한국농수산대학, 곤충 밀수 공익제보자 보호 제대로 했나? 해당 제보자 결국 자퇴(뉴스 피클 2023.07.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4월 KBS전주총국은 공익제보를 받아 곤충 애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곤충 밀수’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6월 다른 언론의 보도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 인물들이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으로 드러났는데요,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학생들과 교수가 오히려 제보자를 협박‧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수입 금지된 외래종 곤충 밀수, 공공연하게 이뤄지지만 처벌 어려워

생태계 교란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에 서식하는 외래종 곤충은 일부를 제외하고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 KBS전주총국은 밀수한 곤충이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며 관세청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는데요. 24일 후속 보도에서는 실제 단속을 통해 처벌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곤충 밀반입 처벌 사례는 36건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내사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물증을 감춰버린다.”라며,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전민일보] 이색 반려동물 키우기 열풍에 외국 곤충 밀거래 ‘성행’(4/26, 한민호)

[KBS전주총국] “돈 벌 거면 장수풍뎅이”…수입금지 곤충 온라인서 버젓이 거래(4/19, 김현주)

[KBS전주총국] 공공연한 ‘곤충 밀수’…사실상 처벌 안 해(4/24, 김현주)

[뉴스1] 수입금지 곤충 온라인서 불법 거래한 대학생들…관세청 조사 착수(4/24, 강교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곤충 밀수 실태 공익제보 이뤄졌지만, 제보자 보호 제대로 안 돼

6월 8일 전북도민일보와 전북의소리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일부 재학생들의 곤충 밀수 거래 실태를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8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제보자는 공익제보 이후 피신고 학생과 관련 학과 교수로부터 여러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박 강요 및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신고 학생들과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 분리 및 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협박과 강요 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학생들 사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중재와 상담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측은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달라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곤충 밀수 공익제보자 결국 자퇴, 곤충 밀수 조사 흐지부지되나?

7월 20일 전북의소리는 “곤충 밀수 공익제보자가 피신고 학생 및 교수, 교직원들과의 갈등‧협박 등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자퇴를 신청함으로써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이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곤충 밀수 의혹 사건의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전북의소리는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을 위해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뒷감당'은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힘든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어서 공익제보 보호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곤충 밀수 공익신고가 핵심인데 사건의 핵심은 비껴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신고 학생을 몰아가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일부 학생들의 반응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곤충 밀수 의혹은 관세청의 조사만 진행됐을 뿐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인데요, 공익제보자의 자퇴로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공익 제보’했다고 왕따 시키는 농수산대학 교수와 학생들(6/8, 김슬기)

[전북도민일보] “후회는 안 해요” 외면 당하는 농수산대학 공익제보자(6/8, 최창환)

[전북의소리] 한국농수산대 학생 "외래 곤충 밀수·거래 신고 후 협박·신변 위협 당해" 주장 파문...교수·직원 "사실과 달라" 시끌시끌(6/8,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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