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다시 변경 추진, 일부에선 롯데에 특혜 준다는 주장 나와(뉴스 피클 2023.09.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계획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롯데 측에 대물변제(사업비 대신 부지로 제공)하고, 롯데 측은 컨벤션센터 규모를 늘려 신축해 전주시에 제공합니다. 또 남은 부지에는 롯데가 호텔과 백화점을 지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당 계획을 두고 일부에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의 역사

2012년 송하진 전 전주시장 시절 전주시는 롯데쇼핑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부지 52%를 롯데 측에 양여하는 대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었습니다. 롯데 측은 해당 부지에 쇼핑몰, 호텔 등을 지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김승수 전주시장 취임 이후 상황이 바뀝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변경을 추진한 것인데요, 전라북도(송하진 전 도지사)와의 갈등 끝에 전주시는 2019년 4월 수정된 계획을 발표하고 롯데와 재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롯데 측에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소유권은 전주시가 가지는 50년 장기 임대 방식으로 롯데에 부지(19%)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은 서신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이전하기로 했고, 컨벤션센터와 호텔은 롯데가 기부채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의 남은 부지엔 ‘시민의 숲’을 조성해 공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롯데와의 협상이 늦어지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도 조건부로 통과해 2022년까지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2022년 7월 우범기 전주시장이 새로 취임한 뒤 또 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개발 계획 변경 추진하는 전주시, 어떤 내용인가?

7일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 계획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3일부터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돼 21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전주시는 아직 계획이 통과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핵심 변경 내용은 2012년 체결한 협약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자체 재정 사업으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경기장 기부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시컨벤션센터의 규모를 늘려(1,461억 원 → 3,000억 원, 5,000m² → 20,000m²) 롯데 측이 새로 지어주는 대신에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롯데 측에 대물변제(사업비 대신 부지로 제공)하는 형태로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받은 부지에 롯데 측이 호텔과 백화점을 짓는다는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전북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주)자광이 개발하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일 JTV전주방송은 “전주시는 이런 사업 계획을 지난해 10월 롯데에 제시했고, 롯데 측은 10개월가량 검토 끝에 전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계획 변경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하면 롯데 측과 협약 변경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일 전주MBC는 “핵심 쟁점은 롯데에게 호텔과 백화점을 짓도록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무얼 얼마나 제공받느냐는 것”이라며 “롯데 측에 내어주는 부지 면적은 전임 김승수 시장이 장기 임대 방식으로 추진했던 19%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컨벤션센터의 규모가 늘어난 만큼 롯데 측에 제공하는 부지를 더 넓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9일 전북의소리는 “10년 넘게 돌고 돌아 다시 롯데에게 개발권 넘겨준 꼴”이라며, 개발 이익 환수 방안이 불투명해 전주시의회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 계획안, 의회에 제출(9/7, 김태경)

[전북일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 ‘명확하게’(11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전주종합경기장 협약안 12년 만에 변경되나(9/7, 장정훈)

[전라일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시의회 상정(9/7, 김성순)

[KBS전주총국] “민자 컨벤션센터 짓고 토지로 변제”…이전사업 변경안 상정(9/7)

[전주MBC] 종합경기장 개발 속도 붙나.."협약 변경 추진"(9/7, 허현호)

[JTV전주방송] 종합경기장 변경 계획... 전주시의회 상정(9/7, 김진형)

[노컷뉴스전북] 전주시, 종합경기장 민간자본 유치 동의안 의회 제출(9/7, 최명국)

[전북의소리] 돌고 돌아 다시 ‘롯데’ 손에 쥐어진 전주종합경기장...전주시 ‘개발 변경안' 시의회에 넘겨, 처리 결과 '초미의 관심'(9/9, 박주현)

 

#롯데에 특혜 주는 계획? 시민사회에서 일부 우려 나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전주MBC 보도에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롯데의 사업성을 더욱 키워주고 롯데의 사업에 우선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토지 가치라든지,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이익에 충분히 부합이 되고 있는지...”라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9월 9일 자 전북의소리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8일 전주시민회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계획 변경 동의안 일부를 공개하며 “롯데 측이 짓는다는 호텔은 롯데호텔도 아니고 4성급 호텔.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를 롯데에서 운영하지도 않는다.”, “건축면적 약 5,000평의 컨벤션센터는 3,000억 원에 짓고, 롯데는 말과 서류로만 사업하면서 인허가권과 종합경기장 부지 10,000평을 얻는 초특혜 엉터리 변경 협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일 전북의소리 보도에서는 “컨벤션센터 건립 비용 3,000억 원도 과다하게 산출됐다. 롯데 측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타 지자체에 비해 사업성도 없을 것”이라는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8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전주시의 계획에 대해 “얼핏 보면 사업비는 2배 늘어났는데 전시 공간은 4배 늘었으니 잘한 장사로 보인다. 그러나 롯데는 토지 감정가 2,000억 원을 내고 나머지 1,000억 원은 전주시가 낸다. 롯데가 백화점 부지를 더 늘려서 사업성을 키우는데도 2,000억 원을 받는 것이 맞나?”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포함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전시컨벤션센터 총 사업비 3,000억 원 중 2,000억 원은 전주시가 롯데 측에 대물변제한 부지 감정평가 비용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전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전주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중 일부 편집

전주시의 재정 부담이 커져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위 내용은 지역 언론 보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혜 논란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추가 확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전주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2023.09.05.)

282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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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롯데 측에 특혜 제공..고작 4성 호텔로 3만여 ㎡ 얻어가"(9/8)

[전북의소리] 전주시민회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민간기업 롯데에 '초특혜' 제공...4성급 호텔로 1만평 얻어가"(9/9,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