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첫 날, 전북에 미친 영향과 철도 민영화 논란(뉴스 피클 2023.09.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1월 진행한 파업 이후 약 4년만입니다. 철도 민영화 중단과 4조 2교대 시행 등 노동조건 개선이 주요 요구입니다. 전북에서는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한 가운데, 철도하나로전북운동본부가 파업 지지 선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철도노조 파업, 첫 날 영향은?

13일 전라일보는 여객 운행 횟수가 50%로 절반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파업 첫 날인 14일 JTV전주방송은 “호남선과 전라선 KTX는 평소의 63%, 일반 열차는 60%로 운행되고 있다. 특히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27%까지 떨어져, 동산역과 동익산역 등 4개 역을 통해 공급되는 시멘트와 양곡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다만 오늘 자 전북일보는 “실제 이날 전주역사 승강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차분했다.”라며 생각보다 큰 혼란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평일 오전인 만큼 다가오는 주말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철도노조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석 연휴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전북일보] 철도파업 첫 날... 전주역 대체로 ‘차분’(5면, 이준서)

[전북도민일보] ‘14일부터 전국철도노조 파업 돌입’…전국철도노동조합 18일까지 5일간 총파업 선언(9/13, 김슬기)

[전북도민일보] 예매 열차표 취소 잇따라 철도노조 파업 첫날 불편(5면, 김슬기)

[전라일보] 4년 만에 철도 총파업 비상... 여객 운행 횟수 50% 축소 전망(9/13, 박민섭)

[전라일보] 일부 열차 운행 중단... 시민들 ‘안절부절’(1면, 박민섭)

[KBS전주총국] 철도노조 내일부터 파업…호남·전라선 감축 운행(9/13)

[JTV전주방송] 철도노조 내일부터 총파업...KTX 운행률 60%(9/13)

[JTV전주방송] 철도노조 총파업... 열차 운행률 60%대(9/14, 강훈)

 

#시민사회단체의 파업 지지 선언, 철도 민영화 반대 목소리

파업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수서행 KTX 투입·공공철도 확대’ 등 철도 민영화 중단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14일 시민사회단체인 철도하나로전북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 때문”이라며, “정부는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등 수서행 고속철도 노선을 (주)SR에 몰아주어 SRT를 투입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철도 차량 정비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등 민간기업을 위한 철도 쪼개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4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SR은 “독자 차량기지 확보, 자체 차량정비, 독자적 예약 발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혀, 한국철도공사에서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전북일보] “철도 분할 민영화 막기 위한 것”... 도내 시민단체, 파업 지지 선언(5면, 서준혁)

[전라일보] 전북시민단체 “철도노조 파업 지지”(5면, 박민섭)

[KBS전주총국] “철도노조 파업 지지…수서행 KTX·철도 통합을”(9/14)

[전주MBC] "철도 민영화 반대..철도노조 총파업 적극 지지"(9/14)

[노컷뉴스전북] "경쟁체제 그만"…철도노조 파업, 'KTX vs SRT' 갈등 격화(9/14, 김대한)

[전북의소리] ‘철도노조 총파업’, 협상 결렬시 추석 연휴까지...“수서행 KTX 투입·공공철도 확대·민영화 반대” 등 요구(9/15, 박주현)

 

#SRT 전라선 운행 시작했지만 지역간 갈등 우려, 누적 적자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도

2013년 12월 27일 (주)SR(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됐는데요, 당시 설립을 추진하면서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철도노조 측도 반대해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6년 12월 9일 SRT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도 (주)SR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그동안 운행되지 않던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SRT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열차를 새로 늘린 것이 아니라 부산으로 운행하는 노선에서 열차를 빼서 운행한 것이라 결국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수서행 KTX 투입 요구가 나온 배경입니다.

 

[부산MBC] SRT 축소 관련 부산시 대책, 해결책 맞나?(9/1, 이두원)

 

경쟁 체제를 유도해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지만 (주)SR 설립과 SRT 운행 이후 한국철도공사와 (주)SR의 적자가 심해졌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한국철도공사와 (주)SR의 통합을 추진할 때 국토교통부가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 따로 운영할 경우 매년 55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용역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통합은 흐지부지됐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중단시켰다는 MBC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독] "해마다 수백억 손해"…국토부 관료들 알고도 뭉갰다?(2021/6/29, 이문현)

 

이처럼 누적된 적자가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4일 한겨레는 “2021년 8월 적자 노선이라는 이유로 예당역과 등량역을 하루 한 번 지나다니던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사라졌다.”라고 보도했는데요, KTX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적자를 매꾸는 구조인데 적자가 심해지면 결국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적자 노선 등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철도의 공공성 훼손은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정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90살 어르신 ‘서울 가는 기차표’ 뺏은 나라…돈만 좇아 달린다(9/14, 장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