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폐수 무단 반입, 처리 의혹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노동 문제도 심각(뉴스 피클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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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언론 보도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이 다른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들여와 별도의 수익 사업을 했음에도 전주시와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15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의 노동 문제와 음폐수 정산 문제를 지적하자 전주시는 자체 감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외부 지역 음식물 쓰레기 폐수 처리까지? 전주시 지나친 업체 편의에 대한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3.07.28.)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외부 지역 음식물 쓰레기 폐수 처리까지? 전주시 지나친 업체 편의에 대

 

#전주시 허가받기 전부터 음폐수 반입, 그런데 수익이 0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이 반입한 다른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폐수는 최소 19만 톤, 처리하며 얻은 초과 수익은 1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15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2019년 전주시가 음폐수 수익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매년 연말에 수익금을 정산하고 배분하도록 협약했는데도 지금까지 수익금 정산과 배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5일 전주MBC는 “2019년 8월 전주시 허가가 나기 약 1년 전부터 외부 음폐수가 반입됐다. 이처럼 무단으로 반입된 오염수 양은 3만 5천 톤가량으로 추산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는 처리 설비 유지를 위해 음폐수 처리가 꼭 필요해 허가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외부 음폐수를 들여왔다고 전주MBC 보도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음폐수 처리 수익이 ‘0원’이라는 겁니다.

9월 1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하지만 전주MBC는 “취재진이 입수한 운영사 측과 다른 지역 음폐수 반입 업체 사이의 계약 내역을 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7건의 계약이 이뤄졌으며 톤당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의 비용을 받고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반입된 음폐수가 제대로 처리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15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처리 대상이 아닌 음폐수가 공식적으로 2018년부터 처리되었고, 2019년 8월까지는 필요에 따라 무료로 반입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해 확인해 보니 모두 유료로 반입 처리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 반입단가와 반입량을 계산하면 대략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고, 업체의 말만 믿고 무료로 반입했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라며, 전주시 행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외부 음식물 폐수 반입 집중 추궁…“내부 감사 하겠다”(9/15, 한주연)

[전주MBC] 허가 전 '수만 톤' 반입해 놓고.. 수익은 '0원?'(9/15, 허현호)

 

#노동 환경도 열악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작업장 악취 문제 심각

15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의 노동 환경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5일 뉴스1은 “한승우 의원에 따르면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은 다른 폐기물 처리 시설에 비해 유해 및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게는 1.7배에서 많게는 3.7배나 높았다. 주관적 노동 강도 역시 1.2배 높았고, 우울 증상과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도 각각 2.2배와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8월 23일 한승우, 채영병 전주시의원 주최, 전북노동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며 발생하는 악취가 심각하지만 내부 환기 장치가 없고, 휴식 공간과 보호장비 지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8월 23일 전주MBC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장 노출 기준과 악취방지법에 나온 환경 기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측정된 악취 유해 요인들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악취방지법 기준은 초과하거나 육박하고 있다.”라며, 악취 문제가 심각해도 작업장 내부 환경 개선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데만 급급하다는 겁니다.

15일 SKB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음폐수 무단 처리 의혹과 함께 “복합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3년 이상 지키지 않는 등 실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전주시가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답변 과정에서 전주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과 상급 기관의 감사 요구에 대해 우선 전주시 내부 감사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5일 전주MBC는 “셀프 감사를 통해 의혹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은 커져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시민 혈세 투입되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적, 사회적으로 운영돼야"(8/23,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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