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백만인 서명 운동 함께 합시다!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

 

서명 링크 : https://bit.ly/3QF0KLn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방송장악 분쇄!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백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저희는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반대하고 이동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노동자, 언론인들의 연대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언론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돌이킬 수 없는 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판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든 공적 표현을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으며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기사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 검열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언론과 표현의 자유 말살로 국민의 목소리와 권력 감시를 막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고, 국회에게는 언론 장악의 집행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요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조차 통과 못하고 36년을 끌어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법안이 이제서야 민의의 전당 국회의 동의를 얻은 셈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시민의 손에 완전히 쥐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안의 상임위 상정 때부터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짓밟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독재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등돌리고 있는 성난 민심이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폭풍처럼 몰아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를 통해 표현된 민의를 수용하고 법안에 서명하십시오. 

 

국회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끝까지 탄핵하십시오.

시민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할 공영방송을 만들고 YTN과 TBS와 같은 공적 자산을 재벌에게 특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밀어 붙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여야가 추천한 5명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이동관 위원장 포함,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단 2명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 뿐 아니라 이동관 위원장은 모든 언론에 대한 불법 심의와 제재, 그리고 정권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시민의 모든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검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행정을 위헌적・위법적으로 전방위적 언론탄압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예고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취소해가며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하고자 나섰습니다. 성난 민심의 저항에 직면한 언론탄압・방송장악 야욕의 최후 보루인 언론장악 집행관 이동관을 사수하고자 여당이 제 자존심을 내다 바친 셈입니다. 그러나 엄중한 역사의 심판이 단지 며칠 미뤄진 것 뿐입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끝까지 탄핵하십시오.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