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 기자회견
△ 일 시 : 2023. 11. 23(목) 오전 11시 △ 장 소 : 전라북도의회 기자회견장
▫ 전라북도는 지난 11월 9일 9조 9,842억원(전년대비 1.2% 증가)의 예산안을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했고,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전북연대회의)는 전북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책과 예산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북도 예산안 편성과 전북도의회의 심의에 대한 의견 개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동사업으로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전라북도는 2024년 예산편성 방향으로“특별자치도 원년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를 제시하며, 5대 전략목표에 대한 편성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 국세 감소에 따른 여파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왔고, 전라북도도 세입예산 2,330억 원을 지방채 310억와 기금 2,020억(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 지역개발기금 1,630억)을 차입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세수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인 형태의 세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전라북도의 주장처럼 민생 살리기의 예산편성 방향에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예산안 분석은 종합 분석(세입과 세출, 재정운영 타당성)과 분야별 분석(사회복지, 환경, 민생, 시민안전, 지방의회, 기타 분야)으로 진행했습니다.
▫ 예산안 분석의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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