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유지됐지만, 일부 부작용 및 갈등 우려(뉴스 피클 2024.03.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9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선거구가 10석 유지로 확정됐습니다. 협상 마지막에 여야가 비례대표 1석을 줄이고 지역구 1석을 늘리기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일부 선거구 변경에 따라 혼란이 우려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구, 어떻게 변했을까?

국희의원 지역구 의석은 똑같이 유지됐지만 인구 하한선(13만 66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선거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됐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전주갑	전주갑(인후1동, 2동 포함)
전주을	전주을
전주병	전주병
익산갑	익산갑(영등2동, 삼기면 포함)
익산을	익산을(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망성면, 용동면 포함)
군산	군산‧김제‧부안 갑
김제‧부안	군산‧김제‧부안 을(군산 대야면, 회현면 포함)
정읍‧고창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진안‧무주‧장수	완주‧진안‧무주

 

우선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기존 김제‧부안 선거구에 더해 군산‧김제‧부안 선거구 갑(기존 군산), 을(기존 김제‧부안)로 나눴습니다. 또 장수군은 지역 전체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와 합쳐졌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선거구 이름은 전과 같지만 구역이 변경된 곳도 있습니다. 전주시 인후1동과 2동이 전주병 선거구에서 전주갑 선거구로 옮겨졌고, 익산시 영등2동과 삼기면은 익산갑 선거구, 익산시 웅포‧성당‧용안‧망성‧용동면은 익산을 선거구가 됐습니다.

 

[전북일보]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1면, 2면,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전북 10개 선거구획정 완료 민주 경선자 확정 ‘총선전쟁’(1면, 전형남)

[KBS전주총국] 전북 10석은 유지했지만, 선거구 땜질로 또 혼란(2/29, 진유민)

[전주MBC] 가까스로 지킨 전북 10석.. 공천 작업 속도 낼 듯(2/29, 강동엽)

[노컷뉴스전북] 여야, 비례 1석 줄이고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 합의(2/29, 남승현)

 

#전북 정치권에 대한 평가 엇갈려, 다음 선거 대비책도 주문한 지역 언론

10석 유지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반응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오늘 자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10석 유지에 큰 역할은 한 도내 정치인들 개개인의 역할이 컸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오늘 자 전라일보는 “이원택, 한병도 의원의 의정활동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전북 10석 붕괴 우려라는 지적을 1년여 넘도록 했지만 그들과 무능한 보좌진들은 ‘유지 가능’ 낙관론으로만 일관해왔다. 전북이 여야간 흥정대상으로 올라오자 남탓에만 열을내며 퀘퀘묵은 ‘도민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구태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선거에 앞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하지만 문제는 4년 후다. 이대로 가다간 다시 9석으로 주저앉을 게 뻔하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9일 KBS전주총국도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 축소 우려가 반복된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장기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김윤덕‧이원택‧김관영 ‘10석 유지’ 결정적 역할(3면, 김윤정)

[전북일보] 10석 선거구 다행, 이제는 공정한 경선 치러야(11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선거구 10석 유지, 전북 도‧정 협치 성과물(3면, 전형남)

[전라일보] 도민들 의정활동 실망감... “집안 살림부터 충실해야”(3면, 고민형)

[KBS전주총국] 선거 때마다 전북 지역구 축소 우려, 언제까지?(2/29, 안태성)

 

#10석은 유지했지만... 일부 후보 간 갈등, 유권자 권리 침해 주장 나와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혼란도 우려됩니다. 선거구 획정안 국회 표결 당시 일부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져 일부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1일 정동영 예비후보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반대, 김의겸‧김성주 의원은 기권, 한병도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선거구가 세부적으로 조정된 지역구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영대‧김성주 의원은 10석 유지라는 큰 틀은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선거구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당하다는 이유를 밝히면서 각각 경쟁 후보인 김의겸, 정동영 후보와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북일보 백성일 부사장 주필은 오늘 자 칼럼에서 “도민들이 10석 유지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 후 다른 의원과 달리 김성주 의원만 따로 언급해 “표리부동한 의원”이라고 비판하고, “지금 시민들은 원래 정동영 전 의원이 700억 규모로 계획한 전주역사 증축공사 사업이 450억 원 밖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반쪽자리로 그쳤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역들이 의정활동을 잘못했으면 과감하게 갈아 치워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는데, 반대‧기권표에 대한 비판을 넘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구 상황만 따로 지적하는 건 신중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지적도 있습니다. 29일 JTV전주방송은 “선거구가 바뀐 지역에서는 출마 예정자나 주민들 모두 고작 보름 안에 처음 보는 후보 처음 보는 주민들을 상대로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 때마다 늑장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아 왔지만, 이번에도 변함 없이 다음 선거의 과제로 넘겨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익산갑 선거구는 지난달 21일 김수흥, 이춘석 예비후보 간 경선이 치러져 이춘석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익산을 선거구에 한병도 의원을 단수공천하면서 익산갑에서 익산을로 이동한 영등2동과 삼기면 주민들은 갑, 을 어느 곳도 경선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라며 일부 유권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1일 전북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여성농민회와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익산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대규모 선거구 조정으로 유권자들의 혼란과 참정권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선거구 조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4일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도 “선거법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 유권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정당은 전북 국회의원 1석을 지켰다고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과 아무런 연계성이 없는 선거에 참여하게 될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 전북 지역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일부 지역 언론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선거가 끝난 후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선거구 획정안 표결... 후보간 분쟁 비화(3면, 김윤정)

[전북일보] 오목대-표리부동한 의원들(11면, 백성일 주필 부사장)

[전북도민일보] 총선 전주병 김성주-정동영 신경전 치열(3면, 김성아)

[전주MBC] 선거구 획정안 국회 표결서 전북 일부 의원 반대나 기권표(3/1)

[JTV전주방송] 전북 10석 확정...'지각 획정' 방지 과제(2/29, 정원익)

[JTV전주방송] 선거구 획정안 표결, 전북 일부 의원 반대·기권(3/1)

[노컷뉴스전북] 총선 선거구획정 군산 선거구 분구 민주당 경선 막판 쟁점(3/4, 도상진)

[노컷뉴스전북] NGO, 국회의원 군산 선거구 분구 '당황스런 상황'(3/4, 도상진)

[전북의소리] 전북 ‘국회 10석’ 간신히 유지, 앞으로가 더 문제...'군산·김제·부안 갑을', '완주·진안·무주', '남원·임실·순창·장수' 조정...“늑장 획정" "참정권 훼손” 비등(3/1, 박주현)

[전북의소리] "국회 의석수 10석 사수 투표장, 반대·기권·불참 전북 의원들 입장 밝혀라"...논쟁 가열, 왜?(3/2,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