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일자리 사업 정부 지원 기간 만료, 성과와 아쉬움 정리(뉴스 피클 2024.03.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올해 2월 25일 기준 지난 2021년 시작했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만료되면서 일부 지역 언론에서 성과와 아쉬움을 정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끝났을 뿐 참여 기업들의 활동 자체는 계속되지만 장밋빛 전망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 정부 지원 끝나. 성과는?

오늘 자 전북일보는 “지역 사회에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반쪽 성공’이라는 시각이 많다. 성과도, 실패도 있었다는 점으로 풀이된다.”라고 정리하면서 세 번의 기획 보도를 예고했는데요. 먼저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전북일보는 “가장 큰 성과는 지자체와 기업 등의 노력을 통해 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지역 경제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나아가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정리했는데요, 군산형 일자리 지정 이후 군산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전기차 등 친환경으로 전환하는데에도 일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양대노총이 참여한 상생 일자리 사업 모델이었다는 점, 공동근로복지 기금조성으로 노동자의 복지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 등 고용안정을 이끌었다는 것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경영 위기와 주가조작 논란을 일으킨 에디슨모터스 사태가 있었으나 KGM커머셜이 인수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대창모터스도 이달 중 공장을 준공해 다음 달부터 생산해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경기침체 터널 탈출 투자유치 연쇄 효과(1면, 김선찬)

 

#당초 기대 못 미쳤다는 평가 우세, 일자리 창출 긍정적 전망도 기약 없다는 지적

그러나 앞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월 28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처음 5개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2022년 5월 MPS코리아가 임대용지 매입 문제로 이견을 보여 투자를 철회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경영난으로 2022년 11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지난해 인수됐다. 핵심기업인 명신은 전기차 위탁생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이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대창모터스는 투자계획이 늦어져 다음 달에 준공될 예정이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 곳은 전기차 부품기업인 코스텍 한 곳뿐”이라고 참여 기업들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상했던 고용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3월 3일 자 전주MBC 뉴스데크스 보도 화면 편집

3일 전주MBC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 보도했는데요, 10조 원대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은 어디로 갔냐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산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 잇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투자 액수는 목표 대비 절반을 넘겨 체면치레를 했지만 일자리는 530개로 목표치의 30%다. 전기차 위탁생산도 약 4,300대에 그쳐 목표 물량 32만여 대의 1%를 조금 넘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산형일자리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철 군산대학교 교수는 전주MBC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지정을 받은 게 2021년으로 코로나19 중심에 들어왔던 기간이다. 그 여파로 위탁생산 역시 지연되고 있어서 직접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전주MBC는 “사업을 설계한 전문가는 뒤늦게 외부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MBC는 대창모터스 준공과 KGM커머셜 등 앞으로의 일자리 창출 전망이 기대된다는 관계 기관들의 시각에 대해서도 “약속한 일자리를 언제까지 창출해야 한다는 기약도 없다는 뜻이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퍼주기 사업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앞서 지난 1월 초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중 하나인 (주)명신이 아산공장에서 군산공장으로 내려온 정규직 일자리를 위해 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전북일보와 KBS전주총국은 군산형 일자리 핵심 기업이 힘 없는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았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29일 주가조작 논란을 일으킨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가 결국 상장폐지 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이 됐지만 급격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미친 악영향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해고에도 하소연 할 곳 없는 군산형일자리 하청 근로자들(1/7, 김선찬)

[전북일보] 일자리 창출 청사진 전북 군산형일자리 나몰라라?(1/8, 김선찬)

[KBS전주총국] ‘군산형 일자리’ 명신…이번엔 하청 노동자 ‘계약 해지’(1/8, 오정현)

[JTV전주방송] 명신,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40여 명 해고(1/8)

[전주MBC] 10조 원대 경제효과 어디로?.. 실종된 '군산형 일자리'(3/3, 조수영)

[노컷뉴스전북] 기간 만료된 '군산형 일자리' 성과는 기대에 못미쳐(2/28, 도상진)

[SBSbiz] 10만명·2천600억 묶인 옛 '에디슨EV' 결국 상장폐지(2/29, 지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