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출범, 위원회 난립과 서거석 교육감 보은 인사 논란(뉴스 피클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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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8일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 유출, 지역 소멸 위기 등 지역 교육계의 여러 현안에 대해 민간 현장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육청 위원회 난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서거석 교육감의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12명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위촉’을 알리며 “유치원, 청소년, 학부모,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활동을 한 지역사회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는 지역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 및 정책 제안 역할을 맡는다.”라고 밝혔습니다.

18일 전라일보, 전북CBS 노컷뉴스가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도했으며, 위원은 12명으로 위원 명단은 전북일보 보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교육 현안 해결"…'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출범(6/18, 육경근)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교육청 ‘교육 현안 자문·정책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6/18, 김장천)

[노컷뉴스 전북] 전북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출범(6/18, 최명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도자료] 지역교육 현안 지역전문가와 함께 푼다(6/18)

 

#전북자치도교육청 위원회 난립, 역할 중복 지적한 KBS전주총국

그런데 18일 KBS전주총국은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출범에 대해 “백 개가 넘는 위원회 난립 속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적지 않아 부실 운영 문제가 지적된다.”라며, 역할 중복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각계 구성원이 참여해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거버넌스위원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거버넌스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위원회 신설 이유를 밝혔지만 KBS전주총국은 “하지만 지난해 17차례 회의를 열었고, 올해에도 특성화고 재구조화와 한옥고 설립 등 여러 의제를 발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전북교육청 소속 위원회 가운데 지난해 대면 회의를 열 번 이상 연 기구는 고작 9개에 그쳤다. 두 번은 25개, 한 번은 28개였고, 심지어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10개나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도 많다.”라며 “법이 정하지도 않은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법으로 정한 위원회는 55개이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전북교육청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따른 36개와 비법정 위원회 12개라는 건데요.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94개였던 위원회가 올해 103개까지 꾸준히 늘어났다며 “기존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보다 새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더 커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전북교육청 특별자문위 신설 강행…중복 논란에 보은 인사 의혹도(6/18, 이지현)

[KBS전주총국] 전북교육청 소속 위원회 우후죽순 난립…10개는 회의도 안 열려(6/18, 진유민)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개방형, 별정직 늘어나. 보은 인사 아니냐는 의혹까지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위원회 난립이 ‘보은 인사’ 때문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18일 KBS전주총국은 위원회 난립을 지적하면서 “지방선거 때 도움 준 인사들에 대한 보은성 조직 구성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도 KBS전주총국 보도해서 교육감을 지지해 줬던 사람들을 위한 자리 채워주기가 아니냐며 각종 위원회나 개방형 직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20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성명을 통해 보은 인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특별자문위원회가 교육거버넌스와 다른 부분은 교육 관련 활동가와 단체, 기관, 법인을 지원한다는 것과 12명의 위원 모두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교육감이 자신의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음대로 지역 단체와 활동가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사례들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임기 초부터 캠프 출신 인물을 정책공보담당관(정책국장)으로 영입했고, 별정직 비서관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감 비서실 행정직을 6급 별정직으로 교체한 점, 대변인을 개방형 4급으로 외부 인사가 응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점도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개방형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해당 이유가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2월 22일 KBS전주총국은 당시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을 두고 “조직 효율을 위해서라는 서거석 교육감의 말과 달리 장학관과 사무관 등 간부직만 열일곱 자리가 늘었고, 본청 정원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1.2퍼센트 줄이는 데 그쳤다.”라며 조직 개편이 자리 늘리기로 변질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난 후에도 일부 지역 언론과 노조를 중심으로 비슷한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조직 효율 강조하더니…간부·부서 늘려 사무실 임대까지(2023/2/22, 이종완)

[KBS전주총국] 전교조 “서거석 전북교육감, 자기 사람 챙기기 중단해야”(6/20)

[전주MBC] 전교조, 서거석 교육감 보은 인사 중단 요구(6/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서거석 교육감은 자기 사람 채우기,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