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독률 25%는 기만책이다. 언론악법 폐기가 정답이다!

구독률 25%는 기만책이다. 언론악법 폐기가 정답이다!

-한나라당의 최종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나라당이 국민의 반대여론은 아랑곳없이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주장하는 정당이 민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념법안을 만드는데 올인하면서, 사회갈등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사회갈등비용으로만 GDP의 27%를 까먹는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오늘(7월 21일)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최종안으로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았다.
  우선,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비율을 지상파의 경우 10%까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상파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2012년까지 유예시키기로 했다.
  또한 구독율 25% 이하의 신문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 규제로는 신문의 구독율을 환산한 뒤, 해당 신문사가 소유하고 있는 방송의 평균 시청율과 합산해 30%가 넘으면 광고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대표 달래기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으며, 즉각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협상테이블을 만든 것은 원래 이런 목적이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장식용으로 만들었듯, 야당과의 협상테이블도 당내 분란과 대국민 반대여론을 잠재우기위한 ‘쇼’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우선, 지상파 겸영은 2012년까지 유예하되, 지분소유는 1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겸영과 지분소유 구분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한 현대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결과다. 삼성에 대한 이건희회장 지분이 6%에 못 미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해 30%까지 허용토록 한 것도 자유선진당이나 박근혜 전대표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일 뿐, 핵심 쟁점인 조중동방송, 재벌방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조중동과 재벌에게는 오히려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방송보다 매력적이다. 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의무전송채널이며, 지상파에 비해 공익적 규제는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구독율 25% 이하의 신문만 방송에 진출하도록 한 것을 사전규제라고 표현한 것은 대국민사기극의 전형이다. 구독점유율도 아니고, 구독률 25%를 채우는 신문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중아·동아일보의 구독율은 2008년 기준, 각각 11%, 9%, 8% 대로 알려지고 있다. 구독점유율도 25%와 19%, 14% 수준이다.

  사후규제로 겸영 후 시청율 및 구독률 합계가 30%를 넘으면 광고제한 등의 규제조치를 두겠다는 것은 어떨까? 지상파 각 사의 평균 시청률도 15%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산비율 30%도 사실상 의미 없기는 매한가지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던 밀실에 감춰뒀던 대안치고는 정말 함량미달이다. 아니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야당의 백기투항이 아니라면 어떤 합의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일을 협상 최종시한으로 못 박았다. 국회의장도 덩달아 여야합의가 안되면 직권상정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한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상임위 논의절차를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어거지를 국회의장이 나서서 거드는 꼴이다.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을 향한 MB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은 이제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야당의 의원직총사퇴 선언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민주수호를 위한 국민적 저항도 정해진 수순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9년 7월 2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