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언론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쌍용차 공권력 투입 즉각 철회하라!

언론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

쌍용차 공권력 투입 즉각 철회하라!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날치기전문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협상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후의 일이다. 야당과의 협상 결렬선언 직후 이어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선언,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장석에 진입한 이윤성부의장의 사회로 심사보고도, 제안 설명도, 질의나 토론도, 심지어는 속기사도 배석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언론악법의 날치기 통과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수 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힘을 앞세운 날치기 전문 정당에 의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서슴없이 저질러 놓고 언론악법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7월22일 벌어진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과 불법적 날치기는 실패한 날치기이며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사부재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두 번째는 명백한 대리투표이다. 한사람이 자리를 돌아다니며 표결한 것이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졌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의사봉 소리는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을 넘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으려는 이명박 독재 시대 개막 선언이며, 탐욕과 독식으로 99% 서민의 일자리와 생존을 빼앗는 재벌들에게 무한확장의 확고한 길을 열어주는 1% 부자정책 확장 선언이며, 대화와 토론, 소통과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법으로 빚어내야 하는 입법부의 존재이유를 산산이 부수는 국회 사망선고이다.
  한나라당이 무슨 말로 미화 하더라도 미디어법의 핵심은 수구 보수신문과 재벌에 방송을 주기위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모든 역대 독재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이명박 정권 역시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통해 영구집권, 천년왕국을 꿈꾸고 있다. 뉴라이트, 신자유주의, 재벌정권 이명박 독재 권력의 정권연장을 위해 노동자 서민들의 일상을 휘감고 있는 생존권적 고통과, 정치권과 사회특권층의 썩어빠진 비리와 야합행위들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기능 들은 상실된 채 오로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정권의 나팔수가 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독재 권력은 노동자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 평택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투쟁을 먹튀자본 상하이자본과 재벌의 지휘아래 특수경찰까지 동원하여 공권력을 투입을 준비하는 등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에서는 조합원이 죽고 아내가 죽었다. 어린아이가 있던 아내가 죽었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공장 정문을 통해 경찰력을 들여보내 파업조합원들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고 21일과 22일 양일 간 정문과 후문, TRE동에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진입을 노리며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또 헬기를 동원, 도장공장 옥상에 최루액과 미상의 화학약품을 다량 살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대테러진압용 무기인 테이저건을 지참하고 파업노동자 안명 등을 향해 격발해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극심한 인권유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유신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반노동자적인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사욕과 탐욕에 맞서 당당히 거리로 나서자 맞서자. 우리의 투쟁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국민들의 생존을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한 결단의 함성이다. 이제 이명박 독재정치, 한나라당 재벌정치, 조중동정치, 극우정치에게 우리의 생존을 맡길 수 없다. 정권과 자본의 국민 죽이기 공세에 더 이상 물러 설 수만은 없다. 국민과 함께 독재권력에 맞서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조중동공화국, 재벌공화국을 향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폭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백하다. 야당의 의원직총사퇴는 필연적 귀결이다. 민주수호를 위한 국민적 저항도 정해진 수순이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가 자행된 2009년 7월 22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폭거에 의해 무덤 속에 들어간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서 그 민주주의를 되찾는 대국민 투쟁 시작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쌍용차 공권력투입 즉각 철회하라!대리투표 의혹 한나라당은 해체하라!/국민의 힘으로 민주수호 MB악법 저지하자!


2009년 7월 23일
전북진보연대(준)(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북지부, 전북여성농민회 연합, 정읍민주연합, 순창민주연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생명평화 전북기독인연대,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사회공공성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새날을 여는 정치연대, 전북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시설연대)
전북미디어공공성위원회(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CBS전북방송, 원음방송, 새전북신문, 전북PD연합회, 호남언론학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전북지회,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북YWCA협의회, 소비자정보센터(사)주부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