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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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6/07)

 

1.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여러 도시공원들의 개발 제한이 풀립니다. 대부분 사유지여서 난개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각 지자체마다 도시공원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익산시의 경우 공원 8곳을 민간 자본을 들여 30%는 아파트,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를 받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주MBC는 “토지주와 민간사업자 간의 마찰이나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자치단체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을 출범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과 국회에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2. 완주군 비봉면 폐석산 관련 내용 여러 번 전해 드렸죠. 전주MBC는 지자체의 무관심에서 일어난 익산 장점마을 사례와 비슷하다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JTV는 완주군이 환경부에 하수찌꺼기로 만든 고화토로 산을 메워도 되는지 확인한 적이 있다며 유착 비리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환경부는 불법이라고 답변했는데 완주군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질의 시점이 2014년 6월로 매립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업자와 완주군이 함께 상의하고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후에 벌어진 불법을 묵인한 것은 사실이어서 수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3. 무주군이 오히려 반딧불이 서식지 훼손하는 행정을 해 논란이라는 전북일보의 보도입니다. 무주군 패러글라이딩협회가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인 뒷섬마을 근처에 착륙장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을 무주군이 허가해준 것입니다. 기자는 반딧불이 서식구역 보호를 담당하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서식지 인근 하천, 임야, 농지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읍·면 등에 정확한 구역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허가를 내준 안전재난과도 서식지 여부 판단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접촉하지 않고 공사 관리·감독도 소홀히 했다며 무주군청 부서간의 엇박자가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 농협의 대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한 농민이 축사를 지으려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농협이 당사자 모르게 공사 업체에 미리 대금을 지급해서 공사도 하기 전에 대출금을 때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부도가 나 공사를 할 수 없어 결국 빚만 얻은 셈입니다. 농협 측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뚜렷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사업비를 부풀려 대출을 신청해도, 영농 활동에 쓰지 않아도, 정부가 보증을 서 농협이 계약서만 보고 돈을 주고 있다며 농업자금의 부실 관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5.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북도민일보와 인터뷰한 국가유공자 하점수 씨는 매년 6월이 되면 치러지는 형식적인 행사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배제되고 있어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주MBC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시·군마다 다르다며 “나라를 위해 바친 희생의 대가가 사는 곳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현실은 분명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도민일보] ‘도심 속 허파’ 도시공원 지킨다 (6월 6일 보도,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축구장 5621개 규모 도시공원 사라진다 (1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시민단체, 도시공원 일몰제 난개발 우려… 지원 촉구 (6월 5일 보도)

[전주MBC] "공원 사라진다", 도시공원 일몰제 비상 (6월 5일 보도, 한범수 기자)

공원 난개발 우려… 특례사업 추진 (6월 5일 보도, 임홍진 기자)

[JTV] 도시공원 무더기로 사라지나? (6월 5일 보도, 권대성 기자)

'도시공원 매입' 정부가 나서야 (6월 5일 보도, 하원호 기자)

 

2. [전주MBC] 익산 장점마을과 판박이 '완주 비봉 폐석산' (6월 6일 보도, 한범수 기자)

[JTV] 사전에 '불법' 확인하고도 매립 강행 (6월 6일 보도, 오정현 기자)

 

3. [전북일보] 무주 반딧불이 서식지 훼손 ‘논란’ (1면, 무주=김효종 기자)

 

4. [KBS전주총국] 빚더미로 내몬 황당한 농협 대출 (6월 6일 보도, 유진휘 기자)

정부 보증 농업자금 대출 관리 구멍 (6월 6일 보도, 조선우 기자)

 

5. [전북도민일보] “국가위한 헌신 되레 냉대... 따뜻한 관심 필요” (6월 6일 보도, 5면, 양병웅 기자)

국가유공자들에게 관심 가져야 (13면, 사설)

[전주MBC] "목숨 바쳤는데".. 시·군마다 보상 제 각각 (6월 6일 보도, 박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