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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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6/05)

 

1. 차선 도색을 부실하게 시공한 업체 대표 29명과 부실 공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준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LH의 한 직원도 같은 비위가 드러났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징계만 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재료를 적게 사용하거나 무면허 업자에게 불법하도급을 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전북일보는 업체 선정 과정부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면허만 있을 뿐 실제 장비와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많아 하도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과 측정 장비가 부족해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테스트 시공 등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 당시 허위 사실을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인정하지만 설명을 짧게 하려다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군수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KBS전주총국은 무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송하진 도지사의 예를 들며 재판부가 ‘들쭉날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3.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 노조가 고공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3t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용 금지와 입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소형 크레인은 별다른 자격증 없이 20시간 교육을 받으면 운행이 가능하고, 불법개조 및 지상에서 조종해 위쪽 상황을 대비할 수 없어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북도민일보는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소형 크레인을 선호하면서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농성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후, 공사 지연 피해가 입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다는 건설현장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민주노총이 파업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인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건설현장과 입주민 피해만 강조하고 있는 전형적인 보도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성명에서는 최근 3년간 소형 타워크레인에서만 3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심지 속 타워크레인 사고는 밑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2019년에 발생한 서울 청담동 빌라 신축공사 현장이나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공사 현장 사고의 경우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도심지 속에서 설치된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에서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승인한 1800대가 넘는 소형타워크레인이 지금 건설현장에서 운행 중인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는 비판입니다.

(수정 전 위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2019년 6월 5일 오후 4시 30분에 3번 주요 뉴스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4. 최근 일어난 어선 전복 사고, 위치 발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구조가 늦어졌죠. 그런데 KBS전주총국은 발신 장치뿐만 아니라 해경의 출동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동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어선이 90도가량 기울고, 발신 장치가 바닷물에 잠겨 신호가 끊겨야 사고로 보고 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해경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5. 지난 5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된 새만금 상생 해법 찾기 토론회, 그런데 이 자리에서 2020년 새만금 수질 평가를 앞두고 평소 하루 한 번씩 열던 배수갑문을 두 번씩 열어가면서 목표 수질을 맞추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은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수질이 양호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수질이 나쁜 안쪽 바닷물이 방조제 바깥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 측 토론자인 한상윤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사무관은 “2020년까지 수질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기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부안독립신문은 “이런 토론이 반영되기는 하는 것인지, 어떻게 반영되는지, 마냥 기다리라는 것인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것인지, 정부기관이 의뢰한 연구 결과대로만 따라야하는지 의문”이라는 한 참가자의 말을 보도하며 토론회의 목적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6. 무주군내 전통시장 4곳과 무주IC 만남의 광장 화장실에 예산 낭비가 논란이라는 무주신문의 보도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에는 평균 9,000만 원을 사용했고, 만남의 광장 화장실은 약 2억 원이 모두 군비로 사용됐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긴 했지만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조남훈 기자는 관급 공사는 일반 공사보다 30~40% 비싼 것이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과 단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일반 건물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주민들이 느끼는 적정 비용과 괴리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7. 진안군이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 백운면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에 부정적이라는 진안신문의 보도입니다. 처음부터 주민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계곡물 오염 우려, 주민 쉼터 감소 등도 문제라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금세 흐릿해지는 차선 ‘이유 있었다’ (1면, 엄승현 기자)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 악순환 (4면, 최정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밤이면 사라지는 차선’ 원인은 부실시공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전주시 차선도색 부실 공사 이유 있었네 (4면,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깜깜한 차선… 알고보니 부실 공사 (6월 4일 보도, 안승길 기자)

[전주MBC] 차선도색 비리, "사라지는 차선, 이유 있었다" (6월 4일 보도, 조수영 기자)

[JTV] '엉터리 차선 도색' 무더기 덜미 (6월 4일 보도, 정원익 기자)

 

2. [전북일보]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서 벌금 80만 원 (1면, 2면, 최정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선거법 위반’ 황인홍 무주군수 2심서 벌금 80만원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황인홍 무주군수 “군민 손과 발 되겠다”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황인홍 군수 '감형'… 재판부 '들쭉날쭉' (6월 4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황인홍 군수 벌금 80만 원, "당선무효는 과하다" (6월 4일 보도, 한범수 기자)

[JTV] 항소심서 살아난 황인홍 무주군수 (6월 4일 보도, 하원호 기자)

 

3. [전북일보] 타워크레인 노조 고공 농성... 멈춰선 건설현장 (5면, 최정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타워크레인 파업 전북 건설현장 ‘올스톱’ (5면, 양병웅 기자)

[전라일보]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노조원들 “안전 확보·임금인상” 고공농성 (4면,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 근로환경 개선 요구 (6월 4일 보도)

[전주MBC] 타워크레인 77% 멈춰서… 공사 차질 (6월 4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민주·한국노총, 타워크레인 47개 점거 고공농성 (6월 4일 보도)

[전북CBS] 전북 타워크레인 47명 고공농성 돌입 (6월 4일 보도, 남승현 기자)

[민주노총 성명]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고공농성은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http://nodong.org/statement/7454909

 

4. [KBS전주총국] 골든 타임 놓치는 까다로운 해상 출동 (6월 4일 보도, 유진휘 기자)

 

5. [부안독립신문] 새만금을 담수호 만든다더니 해수 유통시켜 수질 개선 ‘꼼수’ 논란 (6월 3일 보도, 1면, 김종철 기자)

 

6. [무주신문] 전통시장과 만남의광장 화장실 예산낭비 논란 (6월 3일 보도, 1면, 조남훈 기자)

 

7. [진안신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여전히 부정적인 백운주민들 (6월 3일 보도, 1면, 2면, 류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