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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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6/10)

 

1. 완주군 비봉면 폐석산에 매립된 폐기물. 당초 허가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매립됐고, 완주군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죠. 폐기물 처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전주MBC는 완주군 비봉면 외에도 허가 면적을 초과해 조성한 곳이 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둔산리 산업단지에 위치한 매립장이 그곳인데요, 완주군은 허가 용량만 일부 늘려줬는데 해당 매립장은 매립지를 허가지역 바깥까지 넓혔습니다. 매립장 관계자는 사면 안정을 위해 경계를 늘렸고 완주군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는 지난해 환경공단의 사용종료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곳이었다며 이곳 역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2. 익산시가 집단 암 발병 발생지인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을 매입해 친환경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런데 익산시의회의 예산 심의 보류로 계획이 잠정 연기되었다는 보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40일 이전에 취득한 후 관련 예산을 상정해야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외회 관계자는 “본예산 심의 때도 계획과 예산안의 동시 상정이 이루어져 자진 삭감하는 일이 있었다며 시의회가 절차를 어길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는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면서 ‘긴급한 사항을 추경에 상정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이 있다며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3.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이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납부하면 교통카드 등을 지원해주는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추진된 것인데요, 전북일보는 실제 면허 반납 유도보다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유자만 반납을 이끌어내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치단체마다 연령 기준이 달라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연령이 아닌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반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4. 전주시가 민간 위탁한 청소 업체 소속이었던 환경미화원 중 4명은 전주시가 위탁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되지 않고 해고됐는데요, 노동부가 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으로 판단해 전주시가 지난해 6월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일하면 청소 대행업체에 고용되도록 해주고, 부당 해고 뒤 일하지 못한 1년 6개월치 급여도 주겠다는 합의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 4명은 전주시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가 자신들을 천막농성 주동자로 몰아 보복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청소 대행업체에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5.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위탁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군의회에서 이에 반대하면서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견학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다만 민간 장례식장이 없는 무주군과는 달리 순창에는 이미 민간 장례식장이 4곳이 있어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무주군 보건행정과장은 조심스럽게 순창군의 위탁 운영보다는 행정과 기존 사업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열린순창 조재웅 기자는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재개와 관련해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탁을 받기 위해 군의원을 찾아가 압력을 넣거나 군수 측근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위탁 운영이 특정인만 배불리고 장례비용을 낮추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민간 장례식장이 4개나 있는 군에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1. [KBS전주총국] 불법 매립 3년… 완주군, 알고도 뭐했나? (6월 7일 보도, 이지현 기자)

[전주MBC] "불법 매립장 또 있다"… 논란 거세질 듯 (6월 7일 보도, 조수영 기자)

[JTV] 고화토 처리 어떻게?... 혈세 낭비 불가피 (6월 7일 보도, 오정현 기자)

 

2. [전북일보] 익산 장점마을 친환경공원 조성 ‘제동’ (8면,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익산시의회 장점마을 주민 숙원 외면 빈축 (8면, 익산=문일철 기자)

 

3. [전북일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도의회 조례안 실효성 의문 (3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도의회,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에 교통비 지원 (3면, 이방희 기자)

[KBS전주총국]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조례 발의 (6월 7일 보도)

[JTV]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 조례 발의돼 (6월 7일 보도)

 

4. [JTV] 환경미화원 해고… '보복행정' 논란 (6월 9일 보도, 정원익 기자)

 

5. [열린순창] 군의원·의료원... 무주군 장례식장 ‘견학’ (6월 5일 보도, 1면, 3면, 조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