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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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6/11)

 

1. 군산 하수관거 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시공업체가 특수공법인 추진공법으로 매립했다고 주장한 곳을 민관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일반 플라스틱관이 묻혀있었던 겁니다. 지난 2017년 경찰이 공사비가 40억 원 가량 부풀려졌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군산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장애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추진공법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단 측은 설계가 바뀐 근거 자료가 없어 사기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주MBC는 검찰의 수사 재개와 낭비된 예산의 환수가 가능한지 지켜볼 일이라면서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군산시는 물론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책임론도 다시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완주 비봉면 돼지공장 재가동 문제가 논란입니다. 지난 2012년 불법폐수 방류로 허가가 취소된 곳을 4년 전 대기업인 이지바이오가 계열사 부여육종을 통해 사들여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악취 피해 등을 이유로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경 2km 이내에 5가구 이상이 사는 경우 축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조례가 있지만, 완주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고 신설이 아닌 기존 축사를 매입한 경우에는 마땅히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주MBC는 “양돈장이 재가동 되면 10만 명 도시에 맞먹는 분뇨가 배출될 수 있어, 대기업이 편법을 동원했다는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 그런데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는 지난 1월, 농장과 가까운 5개 마을 주민대표 13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와 업체 측이 현대식 농장 신축을 전제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덧붙여 전북일보 김재호 기자는 농장과 멀리 떨어진 고산, 경천면 등 북부권 주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재가동을 막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근거리 주민’, ‘원거리 주민’ 표현을 써 ‘인근 주민들은 합의했는데 농장과 멀리 떨어진 주민들이 찾아와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반대 주민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주민들은 “악취는 기류를 타고 4~5km 이상 퍼져나간다. 고산권역, 봉동읍 둔산리, 백제예술대 앞 아파트단지까지 피해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자가 생각하는 ‘근거리’와 ‘원거리’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4. 고창군 아산면 쓰레기 소각장 논란에 대해 반대대책위원회는 “최근 군청 측이 공사 중단과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라고 밝히고 공개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공개토론회로 공론화를 시작해 최종 의견수렴은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와의 소각장 건설 협약에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간해피데이 김동훈 기자는 “고창군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 당시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고, 고창군의회에서 논의·협의한 적도 없어 회의록 등 남겨진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지도 협약 내용을 몰라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고창군은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 것이며, 무슨 민주적 의견수렴을 했단 말일까?”라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5. 익산 낭산면 폐석산의 침출수가 또 농경지로 유출되었다는 JTV의 보도입니다. 올해만 벌써 네 번째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우수막 설치 등 긴급 공사에 들어갔지만 침출수 처리시설의 차질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올 장마철에 유출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자는 “익산시가 장마 전까지 정상 가동을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빈 말이 될 상황에 놓였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지역 업체는 40%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자격기준이 지역 홀대 논란에 빠졌습니다. 신용등급 AA- 이상, 10년 내 1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참여한 업체, 자기자본 비율이 사업비의 20% 등이 자격 기준인데요, 영세한 업체들이 맞추기 어려운 조건으로 대기업이나 소수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 지역 전북도의원 4명도 기준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민관협의회 이전에 모두 합의된 기준으로 공고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언론들은 기준 완화 필요 목소리를 중점으로 전달하며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주MBC] "군산 하수관거, 공사비 부풀리기 사실로.." (6월 10일 보도, 허현호 기자)

"수사 재기되나", 혈세 환수도 관심 (6월 10일 보도, 임홍진 기자)

 

2-3. [전북일보] 완주 비봉면 돼지농장 놓고 또 갈등 (5면, 완주=김재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완주 비봉면 돼지농장 재가동... 주민 ‘결사 반대’ (10면, 완주=배종갑 기자)

[전주MBC] 대형 돈사 재가동, 주민 "편법 신설이다" (6월 10일 보도, 유룡 기자)

 

4. [주간해피데이] 고창군 소각장 논란... 공개토론회·주민투표 관건 (6월 6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5. [JTV] 익산 낭산면 폐석산 침출수 또 유출 (6월 7일 보도)

침출수 또 유출… 장마철 앞두고 걱정 (6월 10일 보도, 김진형 기자)

 

6. [전북일보] 새만금 태양광 사업 참가 자격기준 논란 (1면, 이강모 기자)

“새만금 태양광사업 시행 지역업체 참여 보장해야” (3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태양광사업 지역업체 참여 현실화” (1면, 이방희 기자)

[전라일보]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모 기준 보완해야” (2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새만금 태양광… 지역 홀대 '논란' (6월 10일 보도, 이종완 기자)

[JTV] "새만금 태양광사업, 문턱 낮춰야" (6월 10일 보도, 오정현 기자)

[전북CBS] 새만금 태양광 사업 지역 업체 참여 제한적 (6월 10일 보도, 김용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