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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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6/12)

 

1.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가 이루어졌는데요, 허가 기간이 끝나 골재업자들이 5년간 바닷모래를 추가 채취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모래채취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가의 첫 절차인 공청회도 어민들의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어민들은 전체 22개 광구 중 4개 광구에서만 집중적으로 채취가 이루어져 물고기 서식지가 파괴됐고, 실제 채취도 허가 구역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골재업체 중심 해양기초환경협동조합은 환경 파괴 영향이 적고 피해 저감 방안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2.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오면 인근 지하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하루 1000톤에 물이 필요한데, 김제의 지하수 이용률은 99.2%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금도 물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6억 원을 들여 농업용수로 금강물을 끌어오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정수처리 등 추가 비용이 들고, 지하수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MBC는 여전히 비상시에는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계획이 있어 전라북도와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 기준이 논란이죠. 이에 새만금개발공사가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차입금 조달방식이어서 참여업체 신용도 제한은 불가피했지만 지역 업체 참여 보장을 위해 40%에 만점을 주는 평가배점을 유지했고, 자기자본비율 20% 등의 기준은 매출기준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한 결과, 평가위원 선정도 도내 업체에 유리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일보는 업체 평가위원 선정에 전북 지역 국립대 교수뿐만 아니라 전남·광주까지 포함돼 지역 업체 선정에 전북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업체들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지역 업체 참여율과 지역 기자재 사용 규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업체들은 참여율 40%가 아니라 10곳 등 숫자로 명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충족하는 회사가 지역에서는 많아야 1~2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전주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일보는 현금 지급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조례를 제정한 정읍, 임실, 무주 등 타 지자체는 전주시보다 많은 교통비 20만 원을 지원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산의 경우 10만 원 교통카드와 더불어 병원, 음식점 등에서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어르신 카드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시행 후 호응도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른바 ‘전북 홀대론’을 놓고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남·부산에 유리한 결정(제3금융중심지 무산 등)을 하면서 전북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역감정에 기대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하는 식입니다. 전북일보는 “전북의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여당의 전북 홀대론을 강조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 KBS전주총국은 “도민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보다는 양 당이 알맹이 없는 난타전으로 주목받으려 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수산자원 산란장·서식처 파괴” 반발 (7면, 군산=이환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 어업인 서해 EEZ 내 모래채취 ‘강력 반발’ (7면, 군산=조경장 기자)

[전라일보] “바다환경 파괴 모래채취 강력반대” (7면, 군산=임태영 기자)

[전주MBC] "대규모 바닷모래 채취로 어장 황폐화" (6월 11일 보도, 임홍진 기자)

[JTV]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 놓고 '갈등' (6월 11일 보도, 김진형 기자)

 

2. [전북일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하수 계획 폐기하라” (2면, 김제=박은식 기자,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스마트팜 농업용수 계획안 즉각 폐기를” (5면, 김기주 기자)

[전주MBC] 스마트팜 들어서는 김제, "물이 부족하다" (6월 11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스마트팜 예정지 김제 백구에 지하수 부족" (6월 11일 보도)

[전북CBS]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하수 고갈 논란 (6월 11일 보도, 이균형 기자)

 

3. [전북일보] 평가위원 자격 조건도 논란 (3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태양광사업 ‘문턱’ 논란 (1면, 설정욱 기자)

새만금태양광사업 지역업체 패싱인가 (13면, 사설)

[전주MBC] 새만금개발공사 "지역업체 참여 제한 사실과 달라" (6월 11일 보도)

 

4. [전북일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글쎄’ (5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원 준다 (4면, 남형진 기자)

[전라일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땐 교통비 지원 (5면, 권순재 기자)

[전주MBC] (간추린 뉴스) 전주시,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제도 실시 (6월 11일 보도)

 

5. [전북일보] 당정, PK 집중... 전북 홀대론 (1면, 2면, 서울=김세희 기자)

[KBS전주총국] 여야 공방… '알맹이 없는 난타전' 우려 (6월 11일 보도, 조경모 기자)

[전주MBC] 평화당 "전북 무시" vs 민주당 "지역주의" (6월 11일 보도, 김한광 기자)

[JTV] 'PK 러쉬 전북 패싱' 놓고 날선 신경전 (6월 11일 보도,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