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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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6/18)

 

1.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탄소산업을 홍보하려고 각각 2억 5천만 원씩 들여 도청 앞에 만든 탄소광장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당초 탄소거리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적어 광장으로 축소한 것인데요, 기자는 대부분의 탄소기업이 팔복동 산업단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도청 앞에 지은 배경이 석연치 않고, 도심 숲길도 훼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가까운 곳에 도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기자는 정작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전라북도 곳곳에서 폐기물이 문제가 되고 있죠. 군산 성산면에서도 1300톤이 넘는 폐기물이 6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전북일보의 보도입니다. 한 폐기물 수출업자가 필리핀으로 수출을 하려다가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방치된 것인데요, 군산시의 처리 요구에도 해당 업자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업자가 처리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하고 토지 수요주인 금강사업단에 7월까지 처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강사업단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처리 비용 확보 문제, 본사 승인 필요 등 절차가 있어 당장 할 수 없다고 밝혀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3. 지난 2017년 김제시가 2억 원을 들여 사자탑로터리부터 김제우체국까지 상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김제시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8천만 원을 확보했고, 추경에서 시비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업자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간판들이 다시 생겨 예산 낭비가 됐다는 김제시민의신문의 보도입니다. 김제시는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기자는 추가로 당시 전북도에서 공모한 사업에도 선정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가 독단적으로 진행해놓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대학 교수 논문에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끼워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전북대학교는 지난해 미성년자 저자 논문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 특별감사 결과 허위 보고로 드러났다는 JTV의 보도입니다. 2017년에 나온 가축 사체 부패에 대한 연구에서 해당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능력도 충분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학생들 교사는 “진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구심이 들어 교내 대회 심사 단계에서 제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는 특별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 2매를 발급할 것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과 의원들은 2매가 아닌 1매만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입니다. 기자는 비용 절감, 개인정보 노출 우려,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1년이 넘도록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약국에서 발행하는 조제확인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가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조회’를 검색하면 처방받은 약의 정보와 과다처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부안군내 대다수 병원이 4~5등급으로 약 오남용이 의심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6.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 분교를 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북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취지와 맞지 않고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법적 장치를 마련해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정치권의 반응을 주요하게 전달했는데요,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사설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취소, 경기도의 5급 승진 후보자 자체 교육 시도 등 전북 흔들기라며 법안 발의를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는 기사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 정치권은 양분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며 전북 정치권의 협치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보도

 

1. [KBS전주총국] 누구를 위한 탄소광장? 전시행정에 예산만 낭비 (6월 17일 보도, 유진휘 기자)

 

2. [전북일보] 군산 성산면에 폐기물 1300여톤 6년 간 방치 (7면, 군산=이환규 기자)

 

3. [김제시민의신문]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6월 14일 보도, 1면, 남성훈 기자)

 

4. [JTV] '미성년 논문' 더 있다… 특별감사 마무리 (6월 17일 보도, 오정현 기자)

 

5. [부안독립신문] 부안 병·의원들, ‘처방전 2매 발급’ 규정 외면한 채 ‘달랑 1장만’ (6월 14일 보도, 1면, 김종철 기자)

 

6. [전북일보] 꼬리 무는 전북 흔들기 선 넘었다 (1면, 이강모 기자)

영남 정치권 ‘총선용 노림수?’ (2면, 최명국 기자)

“농수산대학 분할 시도는 전북 발전 방해하는 것” (2면, 이강모 기자, 서울=김세희 기자)

농수산대학 분교 법률안 폐기해야 옳다 (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한농대 분할 법안에 전북 정치권 ‘발끈’ (3면, 이방희, 서울=전형남 기자)

한농대 분할 시도 ‘전북 동네북인가’ (13면, 사설)

[전라일보] 전북정치권 “한농대 분교 법안 철회하라” (1면, 김대연 기자)

참으로 황당한 한농대 분교 시도 (15면, 사설)

[KBS전주총국] 전북 정치권, 농수산대학 분교 설치법안 폐기 촉구 (6월 17일 보도)

[전주MBC]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논란, 정치권 강력 반발 (6월 17일 보도)

[JTV]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법안 즉각 철회하라" (6월 17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한국농수산대 분할 시도, 전북 정치권 발끈 (6월 17일 보도, 김용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