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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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6/19)

 

1. 명절 때 선물 세트를 군민들에게 돌린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을 받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범들도 징역 8개월~1년 사이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7년 설 명절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라고 판단했으나 추석 명절 기부 행위는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JTV는 이 군수가 진안의료원 직원 채용과정 개입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늦어도 9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2.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지원금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 결과,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담당 공무원 9명이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사용된 지원금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의 가족 명의로 지은 빌라와 또 다른 빌라에 발코니가 불법 증축됐고,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 내역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TV는 주민 숙원 사업비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났다며, 주민들 간의 갈등도 적지 않아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 전북도의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에 대해 전라북도의 준비 부족과 대처가 안이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평근 도의원은 “기존 서울, 부산과의 차별화 및 법령에서 규정한 고려 사항을 충족하지도 않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통령 공약만 믿고 무작정 신청부터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지용 도의원 또한 “혁신적인 마스터 플랜 미수립, 금융위원회 평가 요소별 맞춤형 전략의 부재로 지정이 보류가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준비가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며 재도전 여건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전주MBC는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금융중심지를 다시 추가 지정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4. 어제 전북도의회에서는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의 낙후, 소외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정린 도의원은 “2013년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권역별 시급한 도로 사업 수요 절반 이상이 동부권이었지만 실제 사업 반영은 가장 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부권 시·군에는 4차로 지방도가 없고, 배정되는 예산 역시 수년 간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SOC 사업 등은 수요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부권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고창군은 지난 2016년 12월, 전국에서 12번째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편성과 정책집행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간해피데이의 보도입니다. 기자는 3년 동안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의무 사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실체가 없는 ‘한반도 첫 수도’ 관련 예산은 무리하게 편성하는 고창군의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또, 고창군의회가 직접 나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 지난 5월 30일, 진안군이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 자활근로(내일희망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신규사업단 설치 시 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비 등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려 했으나 진안군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자활 기금은 상환을 목적으로 한 대여까지만 가능하며,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15억 원의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자활기금 조성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대여 실적이 전혀 없는 지자체가 많아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여뿐만 아니라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선물세트 살포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4면, 최정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공선법 위반 혐의 이항로 군수 항소심도 실형... 직위 상실 위기 (1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항소심도 징역형… 이항로 군수 낙마 위기 (6월 18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이항로 군수 '징역 10개월'… 군수 낙마 현실화? (6월 18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이항로 징역 10개월…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 (6월 18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공직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2심서도 징역형(종합) (6월 18일 보도, 김민성 기자)

 

2. [KBS전주총국]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감사… 지원금 반환·징계 조치 (6월 18일 보도)

[전주MBC]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관리 소홀 공무원 무더기 징계 (6월 18일 보도)

[JTV] 지원금 부당 사용… 무더기 징계 (6월 18일 보도, 정원익 기자)

 

3. [전북일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자성론’ (3면, 이강모 기자)

[전라일보] “금융 중심지 보류 준비 부족한 결과” (1면, 유승훈 기자)

[전주MBC] 금융중심지 무산.. 전라북도 "안이했다" (6월 18일 보도, 김한광 기자)

[JTV] "금융중심지 무산은 전북도 안이함이 원인" (6월 18일 보도)

[전북CBS] 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 자성론,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6월 18일 보도, 김용완 기자)

 

4. [전북도민일보] “전북동부권 투자·예산 불균형 심각” (3면, 이방희 기자)

[KBS전주총국] "도로도, 예산도 소외"… 동부권 균형발전? (6월 18일 보도, 이종완 기자)

[JTV] "동부권 낙후·소외 여전" (6월 18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전북 동부권 SOC 사업 등 상대적으로 소외 (6월 18일 보도, 김용완 기자)

 

5. [주간해피데이]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준수해야 (6월 13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6. [진안신문] 자활기금은 상환 목적으로 한 ‘대여’ 만 (6월 17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