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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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2/03)

 

1. 최근 남원 대강면의 한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면적과 처리 규모를 기준보다 살짝 낮춰 신청한 의혹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최근 전주시가 불허했다가 패소하면서 논란이 된 전북 팔복동 소각 발전시설도 기준보다 살짝 낮춰 신청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했습니다. 전주MBC는 경기도, 경상남도 등은 법의 맹점을 조례로 보완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면서, 전라북도가 업자들을 질타하기 전에 안이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전주 에코시티에 있는 공공청사 예정 부지(2만 3천 제곱미터)는 아직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부지 절반을 팔아 상업용지로 전환할 계획을 밝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JTV의 보도입니다. 인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사업비가 부족해 부지를 판매한 금액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주민들은 빈 건물과 상가가 많고 관공서가 한 곳도 없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는 당장 공공기관이 입주하지 않더라도 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전주시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3. 정부 개각을 앞두고 전북일보가 전북 출신 인사가 배제돼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전북 총리론’으로 하마평을 띄우더니 결국 총선을 앞두고 민심 결집용으로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마평을 보도한 건 전북일보입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11월 13일 3면 <정부 후반기 개각서 전북 출신 중용될까 - 김세희 기자> 기사에서 ‘정치권 등에 따르면’ 등 불확실한 출처를 통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리 하마평을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홈페이지 오늘 자 기사 댓글에 한 시민은 “전북일보 기사가 너무 앞서나갔다. 개각 때마다 설레발부터 치니 될 일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4.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 사업이 조성원가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 문제로 인하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1지구는 매립이 거의 끝났지만 2지구는 매립을 맡은 농어촌공사가 적자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목표인 2023년 완공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농어촌공사가 미납한 매립 면허권 비용 600억 원을 나중에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지만, 지역 언론들은 농어촌공사의 특별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5. 김제시가 수변공원에 설치한 용조형물을 두고 사전 의견 수렴이 없었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데다가 무섭게 생겨 혐오감을 준다는 등 여러 논란이 있었죠. 해당 조형물에 78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6월 21일 시정질문에서 “사업완료 후인 2019년 5월에 해당부서 보고를 통해 설치 사실을 알았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민의신문은 지난 11월 21일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과장은 “업체가 선정된 후 시장님께 서면보고를 했다”라고 말해 박준배 김제시장이 허위답변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조형물을 지키려는 김제시의 의도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주MBC] 구멍 뚫린 환경영향평가, 업자들 꼼수에 '속수무책' (12월 2일 보도, 조수영 기자)

 

2. [JTV] 관공서 대신 상가?... "시가 땅장사" (12월 2일 보도, 송창용 기자)

 

3. [전북일보] “전북인사 들러리 이제 그만” (1면, 이강모, 서울=김세희 기자)

 

4. [전북일보] 새만금 산단 2023년 완공도 어려울 듯 (1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산단 조성 시행자 지정 난항 (1면, 2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3개기관간 사업개선 합의” (2면, 유승훈 기자)

[KBS전주총국] 농어촌공사 새만금 손 떼나? '산단 조성 차질 우려' (12월 2일 보도, 박웅 기자)

[전주MBC] 수익성 우려… 새만금 산단 사업시행자 나눠지나 (12월 2일 보도)

[JTV] 새만금 산업단지 2지구 개발 '안갯속' (12월 2일 보도, 김철 기자)

[전북CBS] 새만금개발청, 산단 2지구 조성방안 놓고 고심 (12월 3일 보도, 김용완 기자)

 

5. [김제시민의신문] 박 시장 시정질문 허위답변 논란 (11월 29일 보도, 3면, 홍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