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지자체 대언론홍보예산, 현황과 문제점 - 2007년 전북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지자체 대언론홍보예산, 현황과 문제점
- 2007년 전북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을 중심으로


1. 지자체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청구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언론사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 정보공개 청구 내용

․ 정보공개청구 : 2008년 4월 30일  
․ 대상 : 전라북도 기초, 광역 지자체(15개)와 기초, 광역 의회(15개), 전라북도교육청
․ 대상 시기 : 2007년 1월~2007년 12월(1년)
․ 내용
  - 언론사에 집행된 공고료, 광고료
  - 기자들과 가진 오찬,만찬 비용
  - 언론사 주최 각종 행사 등 협찬금, 후원금(공연, 마라톤 등 각종 스포츠 후원금 포함)
  -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행사 광고, 홍보비
  - 언론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각종 가요제, 쇼, 오락프로그램, 지역축제 등)에 대해 지출한 금액
  - 언론인(기자 및 PD 등)에게 지출된 각종 현금 및 물품 내역










3.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자체 성실도 평가

2007년의 정보공개청구에 비해 정보공개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당 공무원들의 정보공개법률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시한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장통보를 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었다.

차일피일 미루는 지자체들도 적지 않았다. 전화 통화에서는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는 비협조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간 눈치보기도 벌어졌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전라북도의 공개 여부를 문의하면서 전라북도가 공개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공개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전주시는 이번 정보공개에 가장 비협조적으로 나온 지자체였는데, 마땅히 응해야 할 정보공개를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인 양 생각하고 있을 만큼 정보공개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정보공개법률까지 거론하며 공개를 요청했지만,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적으로 공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들이 언론사의 눈치를 보며 정보공개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나섰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총액 형태의 공개에는 협조적이지만, 개별 내역 및 매체별 내역 공개는 꺼렸다.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이유에 대해 지자체들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지자체의 이런 태도는 지자체와 언론간의 유착관계, 특히 공무원들의 대언론자세와 관계가 깊다고 본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지역주재 기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매체별로 집행된 홍보예산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4. 지자체 홍보예산 문제유형 분석

1) 홍보예산 배분 기준

지자체마다 홍보예산을 배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 이는 지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해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신문들을 관리하고 비판을 받지 않기 지역 신문들을 관리하는데 홍보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1-2개 지자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지 않은 지자체가 구체적인 세부 내역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했는데, 지자체의 반응은 그런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예 매체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아예 균등 배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애초부터 집행근거가 없었으니 반발이라도 무마하자는 속셈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홍보담당자들은 매체별 예산내역이 공개될 경우, 각 언론사로부터 발생할 민원(?)을 우려했다. '왜 우리가 다른 지역신문사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받아야 하는지' 등의 항의가 그런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물론 지자체가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 언론사의 항의는 전혀 문제될 바가 아니다. 모든 예산은 그 편성과정에서부터 편성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이중 삼중의 검증과정을 거친다. 홍보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지자체마다 홍보예산 집행이 지극히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아예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 신문사들의 발행부수는 발행인 등 신문사 내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절대비밀이라는 점도 큰 이유다.



2) 대가성 기사

기획보도수수료 형태의 대가성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었다. 즉 기사를 대가로 한 예산 책정의 문제인데, 특정 사안과 관련 보도자료를 기사화해주는 대가로 홍보예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지자체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지역 언론이 언론의 정론기능을 훼손하고 지자체의 홍보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기능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 지역신문 모니터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댓가성 기사들이 적지 않았다.  

3) 언론사 행사 지원

전라북도를 제외한 시군 지자체에서는 언론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 지자체 가운데 언론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한 전라북도는 2007년에만 119,500,000원을 지출한 나타났다. 행사 지원 내역은 도민정서 함양을 위한 캠페인 방송, 전북경제살리기 공익광고 캠페인 방송, 각종행사 안내 및 도정참여 캠페인 방송, 국도정 현안사업 도민참여 홍보방송 등이었다.




4) 오찬 만찬 비용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지 않은 지자체가 오찬, 만찬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오찬 만찬비용이 4천5백만원에 달했으며, 시군 지자체의 경우 오찬만찬 비용으로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 가량 정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역시 오찬만찬 비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전라북도 의회의 경우, 오찬만찬 비용이 1천8백만원 가량에 달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오찬만찬 비용으로 4천5백만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5) 현금, 물품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찬, 만찬 등의 간담회 비용 뿐만 아니라 방문 기자들에 대해 지자체 특산품 선물 등 물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현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언론인에 대한 금품액수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전라북도는 ‘도정발전 시책추진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33,600,000을 지출했으며, 정읍시는 격려금으로 9,52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의회의 경우, ‘설맞이 격려금’과 ‘추석맞이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총 8백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격려금에 언론인에 대한 경조사비와 화환 등을 포함해 14,823,000원을 지출했다.
언론인에게 제공된 물품은 주로 군정 홍보를 위한 지역의 특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산품 이외에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도 제공되었으며, 화환 등도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격려 물품으로 총 12,921,000원을 지출했으며, 장수군은 지역 특산품 구입 비용으로만 3,292,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읍시 또한 특산품과 화한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을 사용했는데, 총 2,008,000원을 지출했다.    









6) 기자실 운영비용

전라북도에서 현재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6곳이었으며, 전라북도교육청까지 포함하면 총 7곳에 기자실이 있는 것을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장수군과 무주군, 진안군, 전주시는 기자실에 상시 근무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주시와 무주군, 진안군, 익산시 등은 임대시 추정가액을 밝혀오지 않았으며, 전주시와 익산시,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무실 운영비용을 공용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실 운영 비용만을 따로 계산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5. 평가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배경은 지자체 홍보예산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통한 지역사회 언론구조의 개혁이다.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환경 조성에는 예산문제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예산 편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발행부수에 대한 공개작업도 병행되어야 하며, ABC 가입 등을 통한 정확한 부수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신문에 대해 홍보예산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언론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관계비용, 즉 언론인 대상 현금 및 선물지급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특히 대가성기사를 양산하는 형태의 홍보예산 집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는 지역언론의 자존심 문제다. 아니 존립의 문제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정당하게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적지원기금 형태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 물론 토론이 필요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을 조성하여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 가는 등의 지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