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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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20/05/15)

 

1. 무주신문은 2017~2019 무주군 언론사 광고홍보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무주군이 밝힌 홍보비 집행기준과 실제 지급 내용이 맞지 않는다며, 무주군이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했다면 ABC협회가 발표하는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 순위와 언론사 홍보비 지급 순위가 똑같아야 하는데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매체별 광고효과’를 기준으로 내세우기 전에 매체의 영향력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새로운 지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 KBS전주총국은 지난 2015년 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설명하며, 최근 전주 아파트 시장 투기가 임대아파트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천만 원 웃돈을 얹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자는 임대아파트 계약 자격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분양권과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전북 아파트 가격이 6개월 동안 상승하다가 하락세(-0.01%)로 바뀌었지만, 세대 당 수천만 원씩 붙어있는 거품 때문에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전주 에코시티에 입점하는 이마트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대매장 형태로 추진되면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 사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매장면적이 2천9백㎡로 기업형슈퍼마켓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일부에서 이마트가 여러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모를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라일보는 송영진 전주시의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전달하지 않고, “지난 4월 건축 허가돼 이달 말께 본격 착공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굳이 2~3년 전 마무리된 행정절차를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심사 결과 5만1626명의 신청자 중 4만125명이 적합 판정을 받아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도 자료를 통해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과 함께 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1일 기준 81억 3100만 원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 JTV, 전북CBS 등 일부 지역 언론들은 당초 5만 명 지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기본소득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선별적 지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가 농촌진흥청이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 2명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2명이 부서장에게 실험실 장비를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장비업체 데모장비 무상대여 프로그램을 이용해 장비를 대여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이를 미등록 장비로 판단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농촌진흥청은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농촌진흥청지부는 “데모장비 사용이 문제라면, 사용 금지 및 양성화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은 없다”라며 농진청의 대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6. 진안군 백운면 덕태산에서 토석 불법 반출에 이어 토사도 유출되고 있다는 진안신문의 보도입니다. 기자는 현장의 위험성을 전달하면서, 이곳에서 불법 토사 유출을 하고 있는 사업주는 예전에 같은 혐의로 6개월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업주는 산지복구명령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진안군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은 작년 12월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제보 받은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1. [무주신문] 무주군 광고홍보비 ‘편중’ 심각... 집행기준은? (5월 11일 보도, 1면, 2면, 이진경 기자)

 

2. [전북일보] 전북 아파트 시장 ‘묻지마 투자’ 끝났나 (6면, 이종호 기자)

[KBS전주총국] (심층) 임대아파트도 투기 바람 입주권에 수천만 원 '웃돈' (5월 14일 보도, 오정현 기자)

 

3. [전라일보] 코로나 비상시국 싸늘한 시선 (3면, 김장천 기자)

[KBS전주총국] 전주 에코시티 입점 이마트 규모 축소 논란 (5월 14일 보도)

[JTV] "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추진과정에 문제" (5월 14일 보도)

 

4. [전북일보] 전주 재난기본소득 지역경제에 ‘숨통’ (5면,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만명 목표 미달 (4면, 권순재 기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역상권에 훈풍 솔솔 (6면, 고영승 기자)

[전라일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4만125명 받는다 (5면, 김장천 기자)

[전주MBC]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 크다 (5월 14일 보도, 마재호 기자)

[JTV] '재난 지원금' 선정작업 늦어져 (5월 14일 보도, 송창용 기자)

[전북CBS] 선별지원 전주시 재난지원금 목표 인원 80%만 지급 결정 (5월 14일 보도, 도상진 기자)

 

5. [전북도민일보] 적극행정 직원 고발... 농진청 갑질 논란 (6면, 고영승 기자)

 

6. [진안신문] 덕태산이 망가지고 있다 (5월 11일 보도, 1면, 조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