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주요뉴스 '피클' ▒ 사고시 피해는 우려되지만 원전은 없으니까 괜찮아?(2020.07.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사고시 피해가 우려되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내 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준병 의원과 이상헌 의원이 원전 인근지역 재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 사고 불안감 큰 한빛원전 ◈

특히 한빛원전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곳입니다. 지난해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시험 중 일어난 열출력 급증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주간해피데이는 사건 발생 과정과 전문가들의 의견, 한빛원전 측의 은폐 의혹까지 상세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간해피데이는 이전부터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크고 작은 여러 구멍, 인근 화재 사고 등 한빛원전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적극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주간해피데이] 핵발전소 건물 구멍보다 더 큰 문제는 균열 여부 (2018/11/1,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한빛제5호기 가동 정지... 변압기 이상으로 터빈 멈춰 (2019/3/21, 1면)

[주간해피데이] 한빛원전 연이은 화재, 안전성 문제없나? (2019/3/21, 6면,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특별기고 - 한빛5호기 정지사고 대처를 보며... (2019/3/21, 표주원 고창군농민회 원전특위 위원장, 한빛원전고창안전협의회 위원장)

[주간해피데이] ‘폭발위험’ 원전, 안 멈추고 12시간 가동한 한수원과 원안위 (2019/5/23, 1면, 2면,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한수원의 변명 또 변명 (2019/5/23, 3면, 편집국)

 

◈ 사고시 피해는 우려되지만 원전은 없으니까 괜찮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 유출 사고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으로 원전을 중심으로 30km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방세법에는 원전 소재지만 지방자원시설세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지역에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만큼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7월 14일 전북일보 홈페이지 <영호남 '원전 주변지역 동맹', 교부세 확보 효과 볼까>

◈ 소외된 지자체들의 동맹 ◈

이런 이유로 이번 개정안 발의에 맞춰 전라북도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한 전국의 12곳 지자체는 전국원전동맹을 맺고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매년 원전 소재지가 받는 지역자원시설세는 400억~500억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보, 구호소 지정 등 인프라 확충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원전 주변지역 동맹... 교부세 확보 나섰다(2면,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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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문판매업체 직원으로 같은 업체 직원인 부천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방문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감염이 확산되는 만큼 전라북도는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벽 사이 뒤바뀐 등교 조치, 도대체 무슨 일이? ◈

확진자 발생에 군산시교육지원청은 군산시의 휴업 조치 요청을 받아들여 새벽 0~1시쯤 등교 중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오전 7시에 정상 등교하라는 지침을 다시 보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교육부 방역지침에 맞지 않고, 모든 학교가 문을 닫을 상황이 아니라는 전라북도 방역당국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군산 2명 코로나 확진, 학교 등교 혼란(7면, 조경장)

[전라일보] 학부모-학생 ‘대혼란’(1면, 임태영)

[JTV] '등교중지' 통보했다 취소… 혼선(7/14, 송창용)

 

◈ 도내 교육당국의 코로나19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

KBS전주총국은 휴업을 해야 한다는 군산시, 그럴 필요 없다는 전라북도, 교육당국의 미숙한 행정과 소통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정영수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업무 메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휴업 조치를 내리고 또 그것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은 저희들의 미숙함 때문”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13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진행한 코로나19 대응방법 집담회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교육행정의 컨트롤타워인 전라북도교육청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달하며 교육당국의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KBS전주총국] 등교 중지했다가 뒤바꿔… 학교 현장 '혼란'(7/14, 조경모)

[전북일보] “도교육청,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4면,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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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용담호 뒤덮은 쓰레기 ◈

최근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여러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식수원인 용담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주MBC는 쓰레기 더미가 쌓인 용담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호의 쓰레기가 수질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며 수위조절을 마친 뒤 수거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전달하며 쓰레기 차단 대책이 먼저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상수원 용담호 뒤덮은 쓰레기, 장마철마다 반복(7/14, 한범수)

 

◈ 남원 퇴비공장에서는 오염수 유출 피해도 ◈

장맛비로 인한 환경 피해는 또 있습니다. 남원의 한 퇴비공장에서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농경지가 오염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업체 측의 관리소홀 해명과 달리 기자는 무단방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는 지난해에도 가축분뇨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됐었다면서, 유출된 양과 정확한 하천 유입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남원시의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하늘 뚫린 퇴비공장에 오염수 '줄줄'(7/14, 조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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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주간신문 뉴스 콕 ! 

 

◈ 부안군 공공형 장례식장 필요성 보도한 부안독립신문 ◈

부안군에는 혜성, 효병원, 호남 장례식장 총 세 곳이 있는데요, 병원과 붙어있는 혜성과 효병원 장례식장이 부안군 전체 장례식의 7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이런 과독점 구조가 장례비용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라면서, 공공형 장례식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의 평균 장례식 비용은 1380만 8000원입니다. 다만 부안독립신문은 장례식장의 규모가 만만치 않은 만큼 공공형 장례식장을 추진한다면 여러 조합이 모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슬픔 이용한 돈벌이, ‘이제 그만’... 공공형 장례식장 요구 거세(7/10, 1면, 김종철)

 

◈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유치된 (주)동우팜투테이블은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 ◈

유기상 고창군수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농생명식품회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닭고기 원료육 전문업체인 (주)동우팜투테이블이 고창군에 들어왔는데요, 주간해피데이는 한 가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왜 새만금산업단지와 남원사매일반산업단지에서 퇴짜를 맞은 동우가 고창군에는 들어왔을까?”. 이후 환경적 문제를 제시한 다른 산업단지의 사례를 들면서 (주)동우팜투테이블이 고창군에 이로운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공장 옆에서 살게 된 취성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동우팜투테이블은 고창에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7/9, 3면,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