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11명 부당해고 아니란 판단에 반발 이어져(뉴스 피클 2024.08.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11명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운영사 측은 환영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마음을 열어놓고 심사를 해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해고된 노동자 측은 중노위 판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당해고 판정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 이유는?

지난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주관 운영사인 (주)성우건설이 노동자 11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해당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소속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4월 12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성우건설의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운영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요. 약 4개월 만에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3일 전주MBC는 “지난 4월 지노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중노위는 운영사 변경의 경우 기존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판정 결과가 달라진 이유를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13일 전라일보 보도에서 성우건설 관계자는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재취업 기회를 부여했지만, 노동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노위 판정대로 원칙에 따라 채용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고된 노동자 11명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는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일보] 중앙노동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 아냐”(8/9, 4면,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중앙노동위 “전주리싸이클링 노동자 부당해고 아니다”(8/13, 4면, 이정은)

[전라일보] “고용 미승계, 부당해고 아냐” 전주리사이클링 판단 뒤집혀(8/13, 1면, 홍재희)

[전주MBC] '노동자 11명 부당해고'.. 중노위에서 뒤집혀(8/8)

 

#외부 음폐수 반입 문제 제기한 노동자들 해고돼 논란, 전주시 소통 부족 비판도

이후 13일 전주리싸이클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노동자 11명의 즉각 복직과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수익 목적의 외부 음폐수 반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고한 건 보복성 해고라는 겁니다.

8월 13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또 노동자들이 해고된 이후 음폐수 반입이 다시 시작됐고, 과다 반입된 음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메탄가스가 발생해 폭발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가 운영사를 감싸며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리싸이클링타운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의 소통과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3일 KBS전주총국은 한 예시로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에 대응해 청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전주시청 정문 출입을 제한했다.”, “하지만 노조가 천막을 철거한 뒤에도 청사 진입 시도를 했다며 여전히 정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9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전주시가 운영사 법인 측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음폐수 반입 자료와 운영사 변경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전주시가 갈등 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소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라일보]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나서라”(8/14, 박민섭, 홍건호)

[KBS전주총국] 꽉 닫힌 전주시청 정문…“청사 방호”-“불통 행정”(8/13, 김현주)

[KBS전주총국] “리싸이클링타운 해고 노동자 복직시켜야”(8/13)

[전주MBC] "운영사 변경하면 합법 해고".. 음폐수 문제 감추기?(8/13, 이주연)

[JTV전주방송] 갑작스런 단축 운영...폐기물 처리 차질(8/12, 김진형)

[JTV전주방송] 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 '부당해고 미인정' 반발(8/13)

[노컷뉴스전북]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문서 , 전주시 비공개 "법인 어려움 우려"(8/9, 김대한)

[노컷뉴스전북]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 "노동자 즉각 복직, 운영 정상화해야"(8/13, 김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