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민들, 이차전지 폐수 바다 방류 반대 집회. 이차전지 폐수 환경 기준 미흡(뉴스 피클 2024.08.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4일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어민들이 모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명확한 환경 기준이 없다는 점과 해양 생태계 오염을 우려했는데요. 앞서 또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포항에서는 바다 생태계에 위해성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50여 개 항목 외 화학물질은 폐수 배출허용기준 없어, 대책 마련도 쉽지 않아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민들의 우려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물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54개 항목을 준수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차전지 폐수(처리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생태독성을 조사해 기준을 초과할 시 방류를 하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부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폐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집회에 참석한 어민들은 “새만금청은 현행법상 업체가 배출허용기준만 충족하면 폐수를 바다를 방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되는 53개 항목 외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생태독성’ 기준도 이차전지 폐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차전지 폐수의 바다 방류가 강행된다면 환경 오염과 더불어 수산업, 어업인의 생존권까지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14일 JTV전주방송은 “이차전지 전용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도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페수 처리 방법과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어민들의 반대가 심해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 철회하라”(7면, 이환규)

[전북일보]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기업 처리수 체계적으로 관리”(7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군산시 등 인근 지역 어민 ‘2차전지 발생 폐수 해양방류 반대’(8/14, 조경장)

[전라일보]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 철회”(7면, 이재봉)

[KBS전주총국] 새만금 2차전지 고염도 폐수 방류…전북 어민 총궐기(8/14, 조경모)

[JTV전주방송]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 '반대'(8/14, 하원호)

[노컷뉴스전북] 전북 어민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 결사 반대 투쟁 나서(8/14, 도상진)

[전북의소리] 군산·부안·고창 어민들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방류는 궤멸적 피해…생태 독성물질 방류 철회하라”, 군산시의회 “정부 적극 나서 대책 마련해야”(8/15, 박주현)

 

#앞서 이차전지 폐수 방류 시작한 포항시 사례 참고해야

집회에 참석한 어민들은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포항시의 사례도 들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포항시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에 다소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약 한 달 전 KBS대구총국에서 포항시 이차전지 기업 폐수 방류와 관련된 기획 보도를 했는데요, 우선 포항시가 폐수 방류 지점을 영일만항으로 결정하면서 주민 설명회 등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집회에서 언급된 포항시의 이차전지 폐수 위해성 분석 결과도 보도했는데요, ‘연안 생태계에 다소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결과였습니다. 리튬, 코발트, 아연, 니켈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고, 생태 독성 수치도 장소에 따라 기준치인 1을 넘거나 근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후 진행된 수질오염물질 검사에서 업체들이 허용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는데요, KBS대구총국은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차전지 폐수의 바다 방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을 환경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외에 물질들은 ‘생태 독성’이란 항목으로 평가하는 데 해당 기준으로도 이차전지 폐수를 규제하긴 어렵다는 건데요. 독성 기준치를 넘더라도 염(나트륨)으로 인한 독성을 인정받으면 방류가 가능하지만 염도의 기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 지역 어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함께 새로운 환경 기준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대구총국] 이차전지 기업 폐수 방류 놓고 주민과 갈등(7/16, 최보규)

[KBS대구총국] “해양생태계 위해” 결과에도…포항시 “문제 없다”(7/17, 최보규)

[KBS대구총국] ‘뛰는’ 산업에 ‘기는’ 환경 정책…안전성 문제 없나?(7/18, 최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