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울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하자 문제로 제대로 운영 못 해(뉴스 피클 2024.08.22.)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천장 비닐 소재 의혹에 대해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같이 첨부합니다.

농식품부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누수, 비닐 소재 탓 아니야”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농식품부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누수, 비닐 소재 탓 아니야”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농작물이 자라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스마트팜. 미래 농업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동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복된 시설 하자 문제로 스마트팜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누수, 침수, 시설 고장 등 3년 동안 접수된 하자 118건. 첨단 기술 맞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국비와 도비 등 약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지난 2021년 11월 준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약 200억 원 가까이 사용된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각종 시설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8월 20일 자 JTV전주방송 보도 화면 편집

20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장마철 천장에서 비가 오듯 물이 새거나 차광막 훼손이 발생했고, 자동이라는 말과 달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설비가 고장나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준공한 후 현재까지 접수된 하자가 118건이라며, 스마트팜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농작물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입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작물이 재배 중이어서 보수가 어려웠다면서도 시공사가 영세해 처리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는데, JTV전주방송은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런 업체를 선정한 건지 의문”이라며, 스마트팜에 대해 “비닐하우스 만도 못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1일 청년농업인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위와 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하소연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와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유리가 아닌 비닐로 된 천장이 누수 원인 지목. 피해 보상도 막막

가장 큰 문제는 천장에서 발생하는 누수 피해인데요. 쏟아지는 물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안에 있는 전자기기 설비까지 물에 젖어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천장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1일 KBS전주총국은 “온실을 지을 당시에 천장 소재를 유리가 아닌 비닐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설계와 공사를 맡았던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시 예산 부족 탓으로 발주처인 농식품부, 전북도, 김제시 등과 협의를 거쳐 천장 소재를 바꿨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도 “당초 임대 스마트팜 온실 천장을 비닐이 아닌 유리로 설계했다면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1일 전주MBC는 “둥근 아치 모양의 기다란 여러 덮개들이 설치된 구조여서 사이사이에 빗물이 들어찼다. 천장이 한쪽으로 기울도록 해 물이 빠져나가도록 설계했다지만, 빗물은 쉴새 없이 고였고, 천장의 비좁은 틈새를 비집고 내부로 침투해 폭포수처럼 변한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9월 9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피해보상 대책 논의를 하기로 했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농어촌공사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 또한 시공사와 협의해 피해 보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21일 KBS전주총국은 “보수 공사가 끝나도 추가적인 하자 발생 우려가 크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보상 협의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21일 JTV전주방송은 피해 보상에 힘쓰겠다는 관계 기관들의 입장과 달리 “관계 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보상금에 대한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제시는 스마트팜 공사를 시행한 농어촌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농어촌공사는 시공사의 책임이라는 입장이고, 시공사가 제시한 보상 금액도 청년농업인들과 입장 차이가 커 조율이 어렵다는 겁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문제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시작한 첫 해부터 문제가 반복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단순 하자 보수와 피해 보상을 넘어 전체적인 부실 시공은 아닌지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2030청년농들 ‘절망의 눈물’(1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천장누수‧각종장비 고장 피해” 김제스마트팜 청년농 대책 호소(3면, 김성아)

[전라일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동 입주 청년 “부실공사 진상규명하라”(2면, 장경식)

[KBS전주총국] 천억 원대 스마트팜 부실... 청년농은 빚더미(8/21, 유진휘)

[전주MBC] 빗물에 뚫린 '최첨단 농업'.. 스마트팜이 이래도 되나?(8/21, 조수영)

[JTV전주방송] 225억 스마트팜...하자 종합세트(8/20, 변한영)

[JTV전주방송] 무너진 청년농의 꿈...보상도 난항(8/21, 변한영)

[노컷뉴스전북] 김제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주청년농, 부실공사 진상규명 촉구(8/21, 남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