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부안군청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이탈리아로 떠나는데 외유성 일정으로 가득하다는 건데요.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 부안군의회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공무원 이탈리아 해외 출장 일정 살펴보니 외유성 일정 수두룩
부안군 관광복지국 축제팀 공무원 6명이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탈리아로 출장을 갑니다. 지역 대표 축제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 축제 실무팀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인데요.
23일 부안독립신문은 출장 비용에 대해 “당초 출장에 필요한 예산은 1인당 546만 원의 경비를 책정해 모두 3,277만 원의 군비가 편성됐지만, 공무국외 출장계획서에 따르면 실제 비용은 1인당 350만 원, 총 2,100여만 원이 소요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부안군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자치행정담당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대표 축제 발전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1인당 약 546만 원씩 약 3,277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8월 14일 YTN과 연합뉴스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해 잼버리 대회 준비를 앞두고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논란이 일어난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출장도 외유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은 일정에 대해 “오페라 관람이나 와인 양조장 방문 같은 외유성 일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유명 성당과 박물관에 더해 도시 야경 구경까지 있는 반면 지역 축제를 주관하는 이탈리아 현지 당국이나 기관과의 만남 같은 공식 일정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또한 “구색 맞추기용으로라도 흔히 포함하는 현지 기관이나 기업 방문 같은 공식 일정은 단 한 건도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부안군 공무원들은 풍부한 랜드마크 견학을 통해 지역 축제의 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고대 건축물보다는 수려한 자연경관이 무기인 지역 관광산업을 이번 출장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YTN 보도에서 “공무원 견문을 넓혀 지역 축제를 개선하기 위한 출장이다. 간부 없이 최소한의 실무진만 보내기로 했다.”라고 해명했고,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당장 올가을에 부안에서 붉은 노을 축제가 열리는데 출장을 통해 이탈리아의 야경이나 와인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려고 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식 기관 방문 일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진들만 가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YTN은 “외유가 아닌 업무의 연장이라는 해명인데, 혈세를 내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 출장인지 석연치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새만금 잼버리 악몽 1년...전북 부안군청 또 외유성 출장 '논란'(8/14, 김민성)
[연합뉴스] 잼버리 파행 1년…부안군 또 '외유성 출장' 논란(8/14, 정경재)
#행안부 지침 및 출장 허가기준 부합하지 않는 출장 계획, 부안군의회 봐주기 심의에 질책 나와
23일 부안독립신문도 해외출장 계획에 대해 군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며 관련 내용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다른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공식 일정이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 “부안군의 가장 큰 대표 축제인 마실 축제를 이미 진행했고, 내년 상반기 인사발령을 통해 이번 출장을 다녀온 인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여지도 있어 추경에 급하게 세운 예산으로 떠나는 이번 출장은 축제 업무에 따른 포상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10월 노을 축제와 12월 부안읍 야간경관 조성에 이번 출장으로 인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어 무의미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이번 출장 계획을 세운 부안군 축제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부안군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출장 예산이 지난 7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급하게 편성됐고, 심의 과정에서 이한수 군의원이 포상적 성격이 짙다며 본예산에 편성해 목적에 맞게 출장을 가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지만 결국 부안군의회가 해당 예산을 그대로 승인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맞춰 살펴보면 이번 연수는 ‘심사 및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행안부 지침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1차 추경에 반영해 약 한 달 만에 진행되는 출장이라는 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또한 운영지침 별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에서는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을 방문하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언론의 지적처럼 축제 관련 기관 탐방 및 면담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출장 필요성을 따졌어야 할 의회가 일부 의원의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지난 8월 12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문화예술과 관계자들이 다녀온 중국 도자기 박람회 일정과 오는 11월 미국 뉴저지주에서 2억 원을 넘게 들여 청자 전시를 진행한다는 해외 출장 계획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부안군의회가 심의에서 질의와 지적을 이어갔음에도 해당 예산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켜 하나 마나 한 심의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온 8월 14일 부안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일부 시민들이 외유성 출장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출장으로 부안군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지적, 부안군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이태리로 공짜세금여행 가는 부안군 축제팀…외유성 비판 거세(8/23, 김정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