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 해명과 대응에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자 문제 보도 계속 이어져(뉴스 피클 2024.08.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난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복합용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시설 하자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지역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천장 비닐 소재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지만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참고. 청년 농업인 울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하자 문제로 제대로 운영 못 해(뉴스 피클 2024.08.22.)

청년 농업인 울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하자 문제로 제대로 운영 못 해(뉴스 피클 2024.08

 

#농림축산식품부, 책임 규명과 신속한 피해 보상 약속. 일부 ‘늑장 대응’ 비판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자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인 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속한 하자 보수와 피해를 입은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도 약속했습니다.

23일 JTV전주방송은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와 함께 전북자치도와 김제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북이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며 국가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도 스마트팜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또다시 큰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입에 대해 “결국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중앙 부처까지 나서게 된 상황이다. 향후 농림부가 진행하게 될 다른 공모 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에 대해 23일 KBS전주총국은 ‘늑장 대응’이라며 “일부 청년 농업인들은 빚더미에 앉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처방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김제 스마트팜 부실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8/22, 사설)

[KBS전주총국] 1,000억대 스마트팜 부실 시공 보도…정부는 ‘늑장 대응’(8/23, 김현주)

[전주MBC] 농림축산식품부 "'김제 스마트팜 하자' 책임소재·원인 규명할 것"(8/22)

[JTV전주방송] 결국 농림부가 나서...말로만 '농생명 도시'(8/23, 변한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농식품부 “김제 스마트팜 호우 피해 조속 조치 및 재발 방지”(8/22)

 

#누수 피해는 천장 비닐 소재 탓 아니라는 해명 나왔지만...

가장 피해가 컸던 천장 누수 문제의 원인이 비닐 소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의 인터뷰가 다수의 언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비닐 소재 탓이 아니라 시공 및 시설 관리 문제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 온실과 동일한 설계로 시공된 옆에 다른 온실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장마로 인한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앞서 22일 JTV전주방송은 “김제와 같은 재질의 비닐을 사용했지만, 상주에서는 사소한 하자 몇 가지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라며 김제 스마트팜 피해 온실의 부실공사 의혹이 더 짙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당초 유리 소재로 지으려던 것이 비닐 소재로 바뀌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며 김제의 임대형 스마트팜은 2019년 건립 기본계획부터 비닐 온실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의 해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21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당시 예산 부족 탓으로 발주처인 농식품부, 전북도, 김제시 등과 협의를 거쳐 천장 소재를 바꿨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JTV전주방송 보도에서는 “비닐온실 김제와, 훨씬 우수한 자재를 쓴 유리온실 고흥의 사업비”를 살펴본 결과 “김제와 고흥 임대형 스마트팜의 총사업비를 각각 조성 면적으로 나눈 결과 양쪽 모두 1ha에 거의 비슷한 50억 가량씩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예산이 걸림돌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천장 누수 땜질식 공사... 부실 시공 의혹도(8/26, 2면, 강현규)

[전북일보] 오목대 - ‘농업·농촌 대전환’과 스마트팜(11면, 김종표 논설위원)

[KBS전주총국] ‘시설 하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수 공사(8/26)

[전주MBC] 농림축산식품부 "김제 스마트팜 누수, '늦장 보수' 탓".. 전수점검 예고(8/26)

[JTV전주방송] 같은 공모, 비슷한 예산...김제만 '하자'(8/22, 변한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농식품부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누수, 비닐 소재 탓 아니야”(8/26)

 

#피해 온실 시공사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이어져

피해가 집중된 스마트팜을 시공한 업체의 능력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나옵니다. 22일 전주MBC는 “문제가 발생한 시설과 설계부터 똑같은 구조의 바로 옆 스마트팜은 반대로 큰 하자가 없었다.”라며, 공사를 맡은 업체만 다를 뿐인데 한쪽에만 하자 피해가 집중됐다고 보도했는데요.

8월 22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이어 “실제로 현장에서 상당수의 공사를 수행한 건 다른 업체였다”라며, 대부분 공사를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가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하도급 업체 대표는 부탁을 받아 설계대로 공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시공사 관계자는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완성품을 받았는데 그 완제품이 하자가 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MBC는 “사실상 원청 건설업체가 본인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공사였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6일 JTV전주방송은 지역 업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역 업체를 선정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다른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시공사의 부족한 시공 능력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됐다.”라고 비판하면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지역 업체에 시공을 맡겼지만 부실 시공과 불성실한 하자 보수로 애물단지가 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보도에서 농어촌공사 측은 지역 업체 선정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건설 업체들을 돕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김제시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 일”이라고 밝혔는데, JTV전주방송은 “지역 업체가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굳이 대형 사업에 지역 업체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지, 또 다른 사업에서 다른 지역 업체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26일 전주MBC는 또 다른 시설에서도 구조물이 기울고 땅바닥이 주저앉는 지반 침하 의심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원래 저수지와 습지가 있던 땅 위에 조성돼 지반 자체가 연약하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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