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난해 8월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가 해준 부실 대출로 인해 건축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특히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시공사 사내이사가 같은 전직 익산시의원 출신인 사실이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1년 가까이 지난 후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부실 대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행방 묘연한 35억 원 대출, 전직 익산시의원들간 관계 영향 미쳤나?
사건은 건축주들이 전주시 덕진구에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로부터 이른바 ‘기성고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시작입니다. 기성고 대출은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감리와 건축주의 확인 도장, 현장 확인 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사가 3분의 1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5차례에 걸쳐 35억 원의 대출이 시공사에게 지급됐습니다. 심지어 이중 20억 원은 착공 전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시공사에 지급된 35억 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인데요. 하도급 업체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면서 일부 건축주들은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또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건축주들에게 대출원금 35억 원과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관련 내용을 보도한 전주MBC와 전북일보는 모두 전직 익산시의원이었던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시공사 사내이사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전주MBC는 “사적인 친분 관계로 대출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전북일보 또한 “둘은 6대 익산시의회에서 함께 의정 활동을 펼쳤었다.”라고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을 받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당시 전북일보 보도에서 소송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해명을 피하고, 전직 시의원 간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시공사 측은 언론들의 취재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뉴시스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사실상 폐업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직 익산시의원들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2023/8/31, 송승욱)
[전북일보 인터넷] 만평 - '익산 A새마을금고' 사적 친분으로 부실 대출 의혹?(2023/8/31, 정윤성)
[전주MBC] "사라진 35억".. 새마을금고의 부실한 '기성고 대출'(2023/8/29, 이주연)
[뉴시스] 익산 모 새마을금고 부정 기성고대출, 시공사 돈 받고 '공사 중단'(2023/12/11, 김종효)
[뉴시스] 익산 한 새마을금고 부정 기성고대출 피해자 "그들이 사람이라면…"(2023/12/18, 김종효)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 결과 부당‧특혜 대출 일부 사실로 드러났지만 수사 결과 지켜봐야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8월 8월 뉴시스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 결과 대출 과정의 부정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건축주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 결과 전직 익산시의원인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개월 직무정지, 당시 업무 담당자 3명은 징계면직 처리로 사실상 파면됐는데요, 한도 대출 임의 출금, 기성고 대출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실행, 임원 이해 상충 행위 발생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28일 전주MBC는 전직 시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앞서 8일 뉴시스는 “이사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직무정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익산 새마을금고 측의 잘못이 드러났지만 향후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새마을금고가 건축주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낸 상황이고, 반대로 건축주들도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시공사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황인데요.
29일 JTV전주방송은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28일 전주MBC는 “경찰 수사가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해 피해자들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직 시의원들만 빠진 꼬리 자르기 수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의문만 무성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짬짜미 대출 의혹에 대해 전직 익산시의원까지 지낸 인물들이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언론과 지역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직 익산시의원들 얽힌 대출 짬짜미 ‘사실로’(8/11, 송승욱)
[전주MBC] "전직 시의원 봐주기?".. 직원 3명은 파면, 이사장은 복귀(8/28,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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