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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김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 나오는 이유(뉴스 피클 2023.07.1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7. 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의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했는데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전북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재난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왜 중요한지 언론 보도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조건과 지원 내용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등 여러 정치인들의 전북 수해 피해 현장 방문이 이어졌는데요,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보도와 사설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를 복구할 때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에게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감면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복구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난 피해를 입었다고 꼭 특별재난지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일 JTV전주방송은 “지정되려면 일정 규모의 피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전주는 95억 원 이상, 군산‧익산‧완주는 80억 원 이상”이라며,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불투명하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가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19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그리고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이 13개 지역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포함됐습니다. 피해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지정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일보] “전북 농가피해 극심... 특별재난지역 지정 서둘러달라”(1면, 송승욱)

[전북일보] 조배숙 국힘 도당위원장, 첫 행보로 익산 수해지역 방문(3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엿새째 폭우에 피해 ‘눈덩이’... 韓총리 “신속복구 총동원”(1면, 양병웅)

[전북도민일보] “당 차원 전북 특별재난지역 요청”(3면, 문일철)

[전북도민일보] 도내 국회의원, 수해 대응 총력전(3면, 전형남)

[전북도민일보]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익산 수해지역 방문 첫 행보(3면,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특별재난지역 선포 폭우피해 지원 절박(9면, 사설)

[전라일보] “일상회복 두 팔 걷고 나설 것”(2면, 김용)

[전라일보] “도민편에서 피해 해결 적극 도움”(2면, 윤홍식)

[KBS전주총국] 한덕수 총리 “침수 피해 농가 신속 복구에 만전”(7/18)

[KBS전주총국] 수해 현장 찾은 이재명 대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급”(7/18, 조경모)

[전주MBC] 한 총리·이 대표 수해 지역 찾아 수습 방안 제시(7/18, 허현호)

[JTV전주방송] 이재명 "전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선"(7/18)

[노컷뉴스전북] 익산 침수 현장 찾은 한덕수 총리 "신속한 복구"(7/18, 최명국)

[노컷뉴스전북] 이재명 전북 수해 현장 방문, "집이 없어졌어요!" 도움 호소(7/18, 김용완)

[전북일보] 농업 피해 전국 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11면, 사설)

[전북일보] '폭우 피해' 익산·김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7/19,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윤 대통령 익산·김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7/19, 장정철)

[전라일보] 익산·김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7/19, 최홍은)

[KBS전주총국] “익산·군산·김제 특별재난지역 미리 선포해야”(7/18, 서윤덕)

[JTV전주방송] 피해 눈덩이....'특별재난지역' 선포돼야(7/18, 천경석)

 

#지자체, 소방, 경찰, 군 피해 복구‧지원 속 피해 대비 아쉬움 나타낸 보도도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군 등 행정 차원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돕는 시민들의 후원과 봉사활동도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일부 수해 피해 대비가 부족했다거나 일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18일 JTV전주방송은 매년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완주군 이서면 마산천 일대의 상황을 취재해 “완주군은 마산 배수장의 배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 “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마산 배수장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예산이 없다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라며,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범람 위험이 있는데도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전주천변을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이 우려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산책로 입구 대부분 통행금지 스티커만 부착되어 있었고, 이마저도 비바람에 날려 떨어져 나간 곳도 존재했다. 라바콘 하나만 세워져 있거나 손으로 밀칠 수 있는 무게의 가림막으로 막아둔 데 불과했다.”라며 전주시의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안전 관련 시설 설치를 계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강수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만큼,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18년 전과 같은 폭우... 전주시 사전대비로 피해 줄여(4면, 김태경)

[전북일보] 물폭탄 피해 도시 시설물 전주시 완산구, 복구 지원(5면, 김태경)

[전북일보] 익산 물폭탄 재난 속 ‘빛난 시민정신’(8면, 엄철호)

[전북일보] 완주군, 호우 피해 응급복구 신속 추진(8면, 김원용)

[전북도민일보] “전주천‧삼천 퇴적토 준설작업 시급”(4면, 장정훈)

[전북도민일보] 민‧관‧군, 수해복구 한마음... 물품후원 손길도 줄이어(13면, 지역종합)

[전라일보] 민‧관‧군 힘 합쳐 수해 복구 ‘온 힘’(9면, 신동일)

[전라일보] “붕괴 없도록” 제방 유실 취약지 점검(9면, 김익길)

[전라일보] ‘주민 안전 사수’ 대피소 신속 이동 완료(9면, 김익길)

[전라일보] 임실군, 콩 재배지 침관수 관리 및 병해충 방제 지도(10면, 임은두)

[전라일보] “비 더 온다” 완주군 응급복구 속도(11면, 임연선)

[전라일보] 장수군의회 “집행부 신속 복구 나서라”(11면, 엄정규)

[전주MBC]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지원 조례 공포(7/18)

[노컷뉴스전북] 거센 비, 전투복 진흙투성이에도 육군 35사단 사흘째 '대민지원'(7/18, 송승민)

[전북도민일보] 장맛비 전주천변 이용시민 ‘안전불감증’(5면, 이규희)

[JTV전주방송] 폭우만 내리면 물바다...배수장 증설 시급(7/18,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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