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정읍시 상수도 가격분쟁 모니터
모니터 대상 : KBS무허가/정읍시 상수도 가격 분쟁 (2009-04-03)
(민경갑님이 작성하셨습니다.)
무허가의 “정읍시상수도가격분쟁”편은 정읍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진행되었고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부문은 가격이었다. 상수도 위탁을 통해 유수율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시의 의견에 물가상승률에 따른 운영단가 상승이 후세대에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 반박했다. 정읍시 상수도위탁 계약기간이 끝나는 2024년에는 기준운영단가에 3배 이상의 실질운영단가를 예상할 수 있다. 또 남원과 전주의 사례를 들어 상수도민간위탁이 아닌 지자체관리로도 충분히 상수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공재적 속성을 가진 물을 시장경제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었다. 이날 방영된 무허가는 나름 안정적인 짜임과 매끄러운 흐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니터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정읍시 연도별 기준 운영단가표에서 사용된 차트의 수치가 한 화면에서 몇 번에 걸쳐 변화하였는데 이는 시청자가 혼란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수치가 변화 할 때마다 변화된 수치를 강조하거나 차이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었다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교수의 인터뷰에서 소속이 행정학과로 표기 되었다.
이 밖에도 2004년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제작진의 육성 녹음을 통해 전달했지만,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남·녀 성우가 회의록을 전달하였다면 정읍시의원과 정읍시상하수도 사업소장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차라리 타자방식으로 회의록을 전달하는게 나을 듯 하다.
프로그램의 총체적 구성에 대한 문제도 발견되었다. 방송 처음에서 밝혔듯이 무허가에서 다룬 내용은 이미 2008년과 2009년 2월에 한겨레21에서 보도한 내용이었다. 무허가는 한겨레21보다 1년 가량 늦게 정읍시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다. 무허가가 한겨레21에서 모티브를 얻어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흡사하였다. 한겨레21의 관련 기사를 먼저 읽은 이들은 무허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전개 방법도 일맥상통하였다.
지난 가뭄편에서 무허가는 대도시보다 농어촌 산골마을의 가뭄 사정이 더 심각한 이유로 마을까지 수도관이 잘 연결되지 않을뿐더러 연결되더라도 수도금액을 감당할 여건이 안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지하수 의존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봤을때 광역상수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수공이 지자체로부터 가져오는 위탁업무는 기존 상수도 시설의 운영 및 관리로 미급수 지역에 수도관을 잇는 업무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 체결시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뻔한 상태에서 농어촌 산골마을의 급수 안정은 더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수도 위탁과 관련하여 가격분쟁 문제 뿐 아니라 전편보도와 연결되는 이러한 것도 짚어주었다면 보도의 깊이는 다른 차원에서도 지역에 생길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
전북민언련 지역방송시민평가단 시사프로그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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