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규탄한다!!
-날치기 사과하고 수신료 인상안 철회하라-
6월 20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했다. 이 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찬반의견도 묻지 않은 채 KBS 수신료 2500원을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인상안을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KBS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의원들은 한나라당 한선교, 강승규, 조윤선, 김성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등 총 5명이다.
그동안 우리는 수신료 인상의 부적절함을 줄곧 지적해 왔다.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용비어천가만 불어대는 ‘정권 나팔수’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수신료 인상 논의가 국민적 동의와 합의 없이 오로지 조중동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하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수신료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법안심사소위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 역시 싸늘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브레이크 없이 오만과 독선의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수신료 인상에 다걸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날치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날치기 폭주’를 멈추라. 그렇지 않고 수신료 인상안을 끝끝내 밀어붙인다면 분노한 민심이 한나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 강행이 결국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날치기에 동의한 한나라당 한선교 강승규 조윤선 김성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을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5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이들의 만행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1년 6월 2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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