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공작 규탄 기자회견문> 대선 개입 지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수사, 불법자행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30627)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공작 규탄 기자회견문>

 

 

대선 개입 지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수사,

불법자행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하라!

 

_ 검찰과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대선시기,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이어진 경찰의 수사, 검찰의 사법 처리 과정은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청년학생들과 땀 흘려 일하며 민주 사회를 만들어 온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선 것도 대한민국의 상식과 원칙, 어렵게 이뤄낸 민주주의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사정기관인 경찰과 검찰,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권력 앞에서 한 통속임을 확인했다. 이들이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 보다는 권력의 안위와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는 데에 얼마만큼 혈안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집권 세력의 사설 흥신소로 전락한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국정원이 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며 물 타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무너뜨린 것이자, 외교적으로도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국정원의 명백한 위법행위는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집권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바로잡아 원칙을 바로 세워야한다.

 

이에 우리는 공작 정치의 망령이 다시 한반도를 떠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이뤄온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국정원으로부터 지켜가기 위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마땅히 구속 수사해야한다. 선거 개입에 참여했음이 드러난 국정원 직원도 기소해야 한다. 양형은 법원의 몫이다.

또한 국민적 분노 여론에 밀려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한 새누리당은 정치개입과 축소은폐 및 단독범행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에 협조해야한다.

 

나아가 국회의 국정조사 움직임을 피해가고, 조직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NLL 관련 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국정원이 지켜야할 명예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라의 명예는 나 몰라라 하면서 조직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수장을 더 이상 국가정보원장 자리에 두는 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큰 손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경찰수사 발표 방해를 확인하고도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하는데 그쳤다. 신임 검찰총장은 사건 초기 적극적인 수사 지시를 내렸고,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대통령만 바라보는 지금의 권력 구조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정원과 검찰을 전면 개혁할 때만이 이 같은 문제는 최소화 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정원 사태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부정의와 비상식적인 일에 분노한 민심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려 한다면, 다시 한 번 촛불이라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13.6.28.

 

국정원 사태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북시민사회단체

 

군산여성의전화, 교수노조전북지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무현재단전북위원회,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생문제연구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예수살기, 인권선교협의회, 익산참여연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진보연대, 전주의료생협,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시민회,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분노의촛불을들자(페이스북그룹) -34개 단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