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보공개에 불성실한 김제시를 규탄한다! (20130502)

 

<성명서>

정보공개에 불성실한 김제시를 규탄한다!
- 언론사에 집행된 홍보예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3년 3월 28일 전라북도를 비롯해 15개 시군지자체에 2012년도 언론사에 집행된 홍보예산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사에 집행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1) 언론사에 집행된 공고료, 광고료, 2) 기자들과 가진 오찬․만찬 비용, 3) 언론사 주최 각종 행사 등 협찬금, 후원금(공연, 마라톤 등 각종 스포츠 후원금 등), 4) 언론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각종 가요제, 쇼, 오락프로그램, 지역 축제 등), 5) 언론인(기자 및 PD 등)에게 지출된 각종 현금 및 물품 내역, 6) 해외취재 지원내역 등이다.

 우리는 정보공개청구서에서 “언론사 이름을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공개와 비공개가 다툴 경우엔, 비공개 내용은 삭제하시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꼭 밝혀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제시는 끝내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보공개에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다.

 김제시는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김제시는 해당언론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홍보비를 적게 받는 언론사의 반발과 항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전체 홍보 예산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제시의 언론사 이름 공개 거부는 변명에 불과할 따름이다.

 우선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예컨대    2010년 11월 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46개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해당 언론사가 원하지 않는다’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2009년 국내 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비공개한 46개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집행일자, 광고 게제한 언론사 명칭, 집행액수, 광고내용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고 할 수 없기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언론사 광고비 세부내역의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규모가 공개될 경우, 군소신문사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언론사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도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발행부수나 유가부수에 상관없이 모든 언론사에 일률적인 홍보예산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발행부수나 유가부수에 따라 홍보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집행이다. 김제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기준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된 홍보예산이 지역신문시장을 망치고 지역의 공론장을 망가뜨렸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을 들어보지도 못했는가? 홍보예산 집행의 권한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을 터인데 어찌해서 독자가 채 5천명(2천부도 되지 않는 신문사도 적지 않다)도 되지 않는 군소신문의 반발을 우려하는지 우리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김제시에 이와 같은 내용까지 일일이 설명해주며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해 주시라고 몇 차례에 걸쳐 간곡하게 부탁드렸다. 하지만 김제시는 마지막까지 시간끌기와 무성의로 일관했으며, 우리의 요구는 끝내 거부당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제시하며 언론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이 관언유착의 고리로 활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시사하듯, 김제시가 언론사 홍보예산 집행과 관련해 무엇인가 감추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드는 대목이다. 

 이에 우리는 정보공개청구에 불성실한 김제시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이와 관련해 김제시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며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하고 있는 김제시의 행태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2013년 5월 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