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기초단체 공천을 빌미로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 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기초단체 공천을 빌미로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 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기초선거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40여 일 만에 무공천 방침을 뒤집으면서 지방선거 구도가 다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명분과 정치개혁 의지가 퇴색하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제 남은 최대 과제는 이른바 개혁공천 실천 여부이다. 이에 우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 공천을 통해 국민과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 정치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의 혁신적 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의 제왕적 구태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공천 비리를 비롯한 기초의원 줄 세우기 등 기초공천제로의 폐해로 지적돼온 ‘돈 공천’ 등 잇속 챙기기와 기득권 강화에 공천권을 활용되어 왔다. 또한 이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국회의원의 제왕적 구태가 발생하는 바탕이 됐다.

새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민주당에 안주해온 지역토호 세력과 지방정치 권력의 유착 고리를 깨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돈 공천과 줄 세우기가 횡행하고 공천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혁신적 공천 기준과 심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제왕적 구태를 방지해야 한다.

 

 

2. 친인척 범죄의 경우도 포함한 강도 높은 후보자 공천 기준안을 마련하라!!

전북정치권은 그동안 종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후보 공천을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과거 비위전력이 있거나 현재 본인 또는 가족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들의 경우 공천과정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4지방선거에서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현역들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솎아내라! 그리고 친인척‧지인의 선거법 위반을 꼬리 자르기로 대처해온 현직 단체장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 공천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일당 독재의 전북 지역에서 ‘공천’=‘당선’이라는 해묵은 공식이 재등장하고 당내 경선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면서 선거과정에서 정책대결 실종이 재연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발전 정책과 공약,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놓고 후보자간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지사 경선룰처럼 착신전화 여론조사를 배제한 도민참여방식을 기초단체장 공천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전북 도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일당 독점적 구조에서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민주당이 지역의 요직을 장악하면서 견제와 감시 장치가 사라졌다. 도민들을 의식하는 풀뿌리 자치 정책 보다는 공천 룰을 정하고 사실상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를 도민들의 선택지를 확대하고 경쟁을 통한 정책 선거 그리고 민주당 일당 독점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가 바라는 새 정치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답하는 길이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기초단체 공천을 빌미로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 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연대회의(201404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