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4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 및 시장•군수 여론조사, 전화 착신 제외하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6.4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 및

시장•군수 여론조사, 전화 착신 제외하라!

   

-  착신전화 여론조사,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후보들만의 놀음판, 정책선거 뒷전 우려된다.

- 도지사 경선 방식, 신속 확정으로 착신 전화 배제 시스템 구축해야

 

터질 것이 터졌다.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혐오증과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전화 착신이 공정한 지역 내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 6.4지방선거 여론조사에 조직적인 전화 착신이 반영되고 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특정 후보들이 착신 전화를 수백에서 수천 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의 조작이나 다름없다.

첫째, 대량의 전화 착신이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선거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자 기본적인 민주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다. 선거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자칫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진 유력한 후보들의 돈 놀음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

둘째, 정책과 공약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정책선거가 뒷전이 될 수 있다. 후보자들은 현장과 민심을 반영한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정책 선거를 강조하고 있으나, 대량 전화 착신이 있는 구도에서는 여론조사의 우위를 바탕으로 쉽게 표심을 얻으려는 유혹 또한 크기 때문이다.

셋째,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후보에게 표심이 쏠리는 것을 넘어 성별, 연령대별 비율 조작까지 가능하다. 후보자의 유•불리를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지사 경선 과정 여론조사든 무공천인 시군 단체장 여론조사든 민심을 왜곡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작까지 가능한 착신 전화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배제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한다.

 

또한 공정한 도지사 경선 룰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칫 도지사 선거가 경선 룰 프레임에 빠지면 전화 여론조사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전화착신의 완벽 배제가 어려울 수 있다. 시간상의 문제를 핑계로 시민참여를 배제한 전략 공천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경선 방식으로 논의되는 시민배심원제 역시 충분하게 준비하고 검토할 시간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