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핵폐기장 관련보도 분석-대화결렬 과정을 중심으로

■ 부안 핵폐기장 관련보도 - 대화기구 구성 그리고 대화결렬 이후
  대화기구 구성과 이후 대화 결렬, 잇따른 항의시위 등으로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더욱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넉달 가까이 계속된 항의시위과정에서 부안주민들의
일상생활은 극도로 피폐해지고, 일부 주민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로 정신
적 공황사태에 직면해있다는 현장의 전언도 이어진다.
  하지만 부안 핵폐기장 문제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 보인다. 대화기구 구성과
결렬, 17일과 19일의 대규모 항의시위 등을 중심으로 부안핵폐기장 관련 언론보도
를 점검해본다.
  
  1) 17. 19일 집회 폭력성 강조, 정부의 강경진압 촉구

  우선 거의 모든 매체가 17일과 19일 집회소식을 1면 또는 사회면 머리기사로 소
개하면서 집회의 폭력성을 강조하는 편집태도를 취한다.
  전라일보는 19일자 사회면 머리기사로 <부안 방폐장 집회 과격 양상>-주민투표
결렬 자극받아 폭력사태 심화, 10년만의 화염병 등장에 낫-쇠스랑까지를 싣고, 17일
시위현장의 폭력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시위현장에서는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수십여개
의 화염병과 인체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염산병까지 등장했는가하면
LPG가스통을 비롯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들이 난무하고 있어 경찰이 잔뜩 긴장하
고 있다"거나 "시위대는 행진을 저지하던 경찰을 향해 화염병 47개와 염산병 5개를
투척하고 휘발유가 든 비닐봉지, 돌멩이, 빈병 등 500여개의 각종 위험물질들을 던
져 주변 일대가 깨진 유리병과 자욱한 화염으로 얼룩졌다." 등이 주 내용이었다.

  새전북신문의 11월 19일자 사회면 머리기사 제목은 <화염병…낫…부안시위 격화
>였고, 20일자 전라일보 사회면 제목은 <"방폐장 반대" 폭력 격렬시위>-부안주민
3,000여명 대규모 집회, 고속도 점거…예술회관도 방화였다.
  역시 20일자 전북일보 사회면 <현장리포트의 제목은 "성난 부안민심 곳곳 '유혈
충돌'">-방폐장 반대 시위대 개조 공기총,시너 등 무장, 화염병 투척 도심 난장판…
고속도로 점거농성이었고, 21일자 사회면 머리기사는 (5단통) <공공시설 불타고…주
민-경찰 160여명 다치고…"신음소리 깊어가는 '방폐장 부안'>이었다.
  같은날 전북도민일보는 15면 머리기사로 <부안시위 전쟁터 방불>을 싣기도 했다.

  이와관련 전라일보 백안진기자는 19일자 기자수첩 <방폐장 폭력사태 유감>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부안 주민들의 '불법과격시위'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물음으로 시작되는 기자
수첩에서 백기자는 "최근 부안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국가 기능이 과연 존재하
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결국 폭력이 난무하는 공포 분
위기에서는 일방적인 논리만 득세, 숨 쉴 공간마저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전라일보의 시각은 21일자 사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부안사태, 기껏“심각하게 우려”?>라는 제목으로 실린 이날 사설에서, 전라일보
는 "부안 사태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19일의 부안은 흡사 전쟁터나 다름없을정도
였다. 원전센터 건설 반대 주민들이서해고속도로를 점거, 1시간 넘게교통을 마비시
켰는가 하면 화염병과 LP가스통, 쇠파이프와 쇠스랑, 공기총으로무장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고 19일 상황을 지적한 후
  그 원인으로 대책위 지도부의 강경투쟁 방침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이쯤 되면 지금 부안은 정상이 아니다. 치안부재를 넘어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일부에서‘해방구’라는 비판이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부안은 흡사대책위 천
하가 된 것 같다."고 부안의 상황을 왜곡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19일 시위 등의 원인진단에서 발생한다.
"정부에 과연 사태 해결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정도다. 대응이
미온적임은 물론 그때그때 사태 진전에 끌려 다니는 모습이역력하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대책위가 제물에 강경 투쟁을 거두어주기를 기대하는 듯 안타
까울 정도로 그와의 대화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대화를 하라고 촉구하는 마당에 대책위를 대화파트너로 삼
았던 정부를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인식은 정부의 강경진압만이 해결방안이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다. 부안에 반대 주민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대화를
하든 타협을 하든, 폭력만은 단호하게 대처해 부안 치안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

  2) 대화결렬 책임은 대책위에?

   결국 거의 유일한 합의방향으로 이해되었던 주민투표안이 부안대책위의 연내실
시 요구에 대한 정부측의 반대로 결렬된다. 물론 여기에는 이미 밝힌 것처럼, 정부
의 잇딴 말바꾸기와 시간끌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언
론은 방폐장 대화 결렬원인과 전망에서 오히려 대책위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을 구
분하지 않은채 양비론으로 몰아간다.

  전북일보는 다음날인 11월 18일자 3면 <방폐장대화 결렬 원인과 전망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에서 대화결렬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한다.
  "정부와 대책위간의 대화결렬은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대화 시작전부터 이미 예
견된 일이기도 하지만 4차례의 '부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에서 얻은 것은
양측간의 분명한 반대입장이었다. 이런 연유로 마지막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주민
투표 연내실시' 방안도 서로 틀린 '자신들의 계산'으로 인해 절충에 실패했다"
  
  새전북신문도 18일자 1면 머리기사 <위도원전센터 대화결렬> "정부-부안대책위
주민투표 시기 합의점 못찾아"와 3면 해설기사 <원전센터 대화결렬 배경-전망> "한
치양보없는 대립 예견된 결과"에서 대화결렬의 책임이 당초 예견된 것이었다며, 정
부측의 말바꾸기와 시간끌기 등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회피한다.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의 시행문제나 정밀지질조사 이후 추
진필요성, 총선과 연계가능성, 행정적 절차 등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도, 부안대책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대책위측
은 정부의 이같은 이유는 운전센터 강행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고만
쓰고있다. 결과적으로 부안대책위가 억지를 부려 대화가 결렬된 것처럼 보이게 하
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화결렬을 바라보는 지역언론의 시각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전라
일보의 19일자 사설 <원전대화결렬 예상됐던 것>이다.
  전라일보는 이 사설에서
  "원전센터 위도 건립을 둘러싸고 벌여온 정부와 이른바 ‘핵대책위’간 대화가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대화는 처음부터 결렬이 예상됐었기에 실망
하고 말고 할 일이 못된다. 대화기구가 발족됐을 때 우리는 그 성과에 의문부터 제
기한 바 있다. 정부와 '대책위'가 원점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고 처
지라 보았기 때문이다."면서 자신들의 선견지명(?)을 자랑한다.

  문제는 대화결렬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들고 있는 이유다.
  전라일보는 이에 대해 정부와 대책위 측의 입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부가 입장은 다 아는 일이다. 원전센터는 역대 4대 정권 17년간을 헤맨 끝에
김종규 부안군수 결단으로 가까스로 활로를 찾은 국가적 난제였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원과 선호시설인 양성자가속기사업을 부대하여 후보지를 물색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만일 부안서 물러난다면 국내 어디서고 건립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원전 폐기물을 임시보관 중인 원전들은 폐기물 대란을 맞
게 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국가의 대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양보될 성질의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은 대책위측의 입장이다.
  "'대책위’처지도 잘 아는 사실이다. ‘대책위’는 그간 원전센터 백지화 주장 아
래 격렬한 투쟁을 벌여왔고 수십 명의 사법처리로 적지 않은 희생을 냈다. 물러서
면 무엇 때문에 그 같은 격렬 투쟁을 벌였느냐는 반격에 몰리게 될 것이다. 너무
나가버린 것이다."
  부안군민들과 대책위가 핵폐기장 백지화를 외치는 이유를 전라일보는 정말 몰라
서 이런 사설을 쓰는 걸까? 어느날 갑자기 주민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정
반대로, 김종규군수에 의해 일방적인 유치신청이 이뤄졌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에 대한 부안군민들의 분노를 몰라서 하는 말일까? 정부의 핵정책에 대한 불신이
핵폐기장 반대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걸까?

  그런데 전라일보는 대책위의 입장을 이미 너무 격렬한 투쟁을 벌였기 때문에 물
러설 수가 없어서라고 아주 친절한 해석을 붙인다. 애초부터 살살 했었으면, 지금
입장을 바꿔도 무방할텐데, 처음부터 너무 나가버렸던 게 정부와 협상을 벌일 수
없는 이유란다.

  이런 전라일보의 인식은 결론에서 결국 대책위는 협상대상이 아니며, 주민대표단
체도 아니기에 정부는 더 이상 대화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도대체가 정부가 정체성이 불명한 ‘대책위’를 협상 대상으로 한 것부터가
오류라 할 것이다. 그간 투쟁에서 보아왔듯이 ‘대책위’는 투쟁전문 반핵단체
나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순수 부안군민 대표 단체로 보기가 어
렵다. 이들이 정부 설득에 쉽게 승복하리라 기대했다면 정부 당국 오산이었다
할 것이다.
　‘대책위’가 현실적으로 부안의 반대 주민들을 이끈다 할지라도 정부의 협상 상
대는 어디까지나 부안군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한 자치단체장
과 부안군의회가 되어야 한다. 정체성 있는 부안군민 대표들이기 때문이다."

  3) 투표시기 두고 정부입장에 충실했던 지역언론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대책위간의 대화기구 구성은 처음
부터 순조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대화기구 구성만이 갈수록 혼미해져가는 부안사
태의 유일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작은 가능성이라도 더욱 키워가는 자세가 필요
했다. 하지만 이미 대화기구 구성과 주민투표 제안, 정부의 거부와 대화결렬에 이르
기까지 언론의 보도태도는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실제 대화기구 구성과 결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보도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은 대화기구 전망에 대한 극단적 비관, 즉 처음부터 실패를 예견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다.
  정부와 부안 대책위간의 대화기구 구성이 전격합의되면서 부안 대책위는 학교 운
영위원장 회의를 통해 그동안 지속됐던 등교거부투쟁을 마무리하고, 대화기구를 통
한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것을 천명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언론들은 대화기구에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
제를 제기하는가하면, 정부와 대책위 모두 대화기구를 둘러싸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분당사태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다.

  특히 전라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방폐장 대화 '동상이몽'>-"정부 '조건없이' 대책
위 '백지화 계기'"로 관련기사를 내보냈는데, 전라일보는 이 기사에서 "정부는 대화
기구를 통해 조건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인 반
면, 부안 핵 대책위는 방폐장 백지화를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대화
기구 구성이 오히려 방폐장 백지화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고 보도한다.

  또한 같은 날 사설 <원전센터 대화로 풀 수 있을까?>에서는 "정부는 국토 어딘가
에 원전센터를 세워야 하고, 17년을 헤매다 현지 자치단체장의 결단으로 가까스로
위도를 찾았는데, 여기서 물러나면 국토 어디에든 원전센터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차원의 퇴로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대책위측에 대해서
는 "대책위도 너무 나가 있다. 군수 폭행, 방화 등 실정법 위반 혐의로 이미 수많은
희생을 안았으며 학생들 등교거부까지 투쟁수단화 하고 있다. 쉽게 물러날 처지가
못되며 '백지화' 관철로 정부 굴복이 대책위 최종 목표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
한다.

  언론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대화기구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 바로 주민투표
에 대한 합의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주민투표에 의한 해
결은 불가피하고도 거의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주민투표 합의만으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시기
문제와 방식, 절차 등의 문제다.
  이 대목에서 지역언론은 일제히 정부입장에 충실한 분석기사들을 쏟아낸다.

  새전북신문 11월 17일자 1면 <주민투표 시기 첨예대립>은 일견 정부측의 내년 4
월 이후 입장과 부안대책위의 연내실시입장을 균형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하지만 실제 기사 행간에서 정부측 입장에 기울어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가령 새전북신문은 17일, 대화기구 간사회의에서 주민투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화기구 표류전망을 내놓는다.
  "양측은 17일 간사회의에서 주민투표의 시기조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
지만, 대책위측이 내년 이후의 주민투표 실시에는 반대하고 있어 간사회의가 결렬
될 가능성이 커 제5차 공동협의회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져 대화기구가 표류될 전망
이 높다"
  즉 대책위측이 정부안을 반대해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같은 기사에서 정부입장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덧붙인다.
  "정부측은 절차와 범위 등 투표실시 방안을 결정하는데도 물리적으로 어렵고 대
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부안 대책위측의 과격시위가 계속돼 대화 분위기
조성약속을 위반, 자유스러운 찬성과 반대의사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
투표 연내 실시에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위의 입장은?
  "그러나 부안 대책위측이 4월 이후 주민투표 실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시기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만 보아서는 대책위가 왜 '4월 이후'는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실시시기에 대해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는 정부측과 무조건(?) 연내실시를 주장
하는 대책위! 독자들의 평가는 어디로 기울까?

  새전북신문은 이와 관련 같은 날 3면에 해설기사 <"연내-직접투표" 대책위 '기
선'>이라는 해설기사를 실었다.
  부제를 <정부 "일방적 분위기 여전" 조기실시 난색>으로 단 이 기사에서 새전북
신문은 대책위측과 정부측의 시기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하며, 이에 대한 조율여부
가 부안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 있다는 전제 후 "그러나 대책위측은 연내 실시를
고집,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어 결렬 가능성이 높은 실정
으로 앞으로 대화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런 식의 보도태도는 타 매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전북일보도 역시 11월 17일 사설 <방폐장 투표시기·방법이 관건>에서 최병모민
변회장의 중재안으로 주민투표안이 제시됨으로써 대화결렬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주민투표 실시 방안도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고 설명한다.
  "그러나 주민투표 실시 방안도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현행법상 국책
사업을 놓고 주민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느냐다. 위법성 여부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내년 하반기 시행을 준비중에 있어 실시시기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
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마다 이같은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선례가 남게돼 이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게 검토돼야 한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실시 시기다. 지금도 방사성 폐기장의 안전성여부에 대한 정
확한 홍보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빨리 결정하자는 것도 문제가 있다. 찬
반 양측의 충분한 토론과정이 있어야 한다. 지금 부안지역은 안전성에 대한 토론과
정이 없는 가운데 반대만 있기 때문에 먼저 토론을 할 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투표권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라일보는 어떤가. 역시 17일자 사설 <부안투표, 신뢰회복 우선돼야>를 보자.
  역시 주민투표 실시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우선 지
역이 평정을 되찾아야 한다. 부안 사태는 이제 자존심과 감정 싸움이 돼 버렸다. 정
부측의 밀어붙이기와 주민들의 격렬시위로 점철되면서 본질은 사라졌다. 평온한 분
위기에서 방폐장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한 뒤에 방법을 모색해도 늦지 않다"고 쓴
다. 역시 그 맥은 타 매체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확인할 것이 있다. 과연 부안대책위는 왜 연내투표를 요
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언론보도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 다만, 대책위측이
연내투표를 고집해 대화가 결렬되었다고 대책위측에 결렬의 책임을 돌릴 뿐이다.
  여기서 부안대책위가 11월 17일 발표한 연내주민투표의 이유를 들어보자.

  우선 부안대책위는 "부안에서 '주민투표'를 전격 수용한 것은 정부측이 그간 주장
한 입장을 받아들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투표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최병모 변호사는 정부측 주장인 총의를 모
으는 방법을 구체화하여 '연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양측에 제안하였고, 부안
대책위에서는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주민들과 차선이지만 서로의
희생을 줄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민들간의 격론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김종규군수 개인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부안핵폐기장 유치신정으
로 인해 그동안 부안주민들이 겪어온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불구
하고 분명한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채, 내년 4월 이후(아무리 빨라도 7월 이후가 될
것이 뻔한)라는 정부의 시기규정은 부안주민들이 겪어온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고
통을 외면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며, 결국 '민란'수준의 주민저항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그간 부안은 "300여명의 주민들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부상당하
고 17명이 구속되고 54명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경찰도 명이 부상을 입는 등 서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경찰의 폭행에 의해 주민들이 다치는 것을 지켜본
군민들(특히 지난 7일은 맥주가 들어있는 병으로 주민의 머리를 내리치고 벽돌, 병,
돌 등을 던져 유혈이 낭자하게 만들었음)은 '스스로 무장을 해야 경찰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며 쇠파이프와 쇠스랑 등 각종 농기구로 무장을 하고 집회에 참석
하는 실정으로 일촉즉발의 심각한 양상을 띄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정부에서 홍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어불성
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대책위는 연내투표를 해야하는 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홍보할 시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산자부는 유치 신청전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중 6월 10일 한전에서 개최된 설명회의 경
우 위도 주민들만 참여했고 7월 3일 개최된 설명회를 공론화의 시작으로 볼 때 군
수의 유치 기자회견까지는 불과 일주일여의 시간밖에 없었다. 실제 부안 주민들 중
대부분은 위도가 핵폐기장 후보지로 확정될 때까지 정부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설명
도 들어본 바 없다. 이와같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후보지로 확정한 정
부가 이제와서 자기네 홍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후보지 확정 이후 산자부와 한수원은 수십종의 유인물을 발간하여 각 가정
에 배포하고 TV, 신문 광고 등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물량의 홍보활동을 해 왔으며,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찰, 국내 원전 견학을 시키고 심지어 선물 공세
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홍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처럼 몇 십억에 이르는 홍보를 하고도 효과가 없
는 것은 대책위에서 주민들의 귀를 막아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대책위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주민투표 운동기간만으로도 충분한 홍보기간
이 될 것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는다.

  결국 언론보도만을 놓고 볼 때, 대화기구는 원래부터 성공할 수도 없었고, 더 큰
책임은 무작정 백지화를 주장하거나 연내주민투표실시만을 주장하는 대책위 탓이라
는 인식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4) 고건총리의 말바꾸기에 침묵하거나 본질호도하는 지역언론

  연내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거부로 사실상 대화결렬이 선언되면서 부안주민들의
분노는 극도로 높아진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19일 부안집회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부안주민들의 과
격성과 폭력성만을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내, 다시한번 부안주민들을 절망에 휩싸이
게 한다.
  이 과정에서 느닷없이 고건총리의 '연내주민투표 가능' 발언이 나온다.
  전북도민일보 11월 20일자 <"원전센터 대화 계속되면 부안 주민투표 연내 가
능">이라는 기사에서 "고 건 총리가 19일 “연내에 (주민투표를)못하라는 법은 없
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한다. 이날 고 총리는 "부안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며 "국회에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핵
반대 대책위와 합의로 관련법의 틀을 준용하면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11월 21일자 사설 <방폐장 투표 年內실시의 관건>에서
"이제는 부안군대책위가 대답할 차례다. 정부측 제의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정부가 제의하기 전에 대책위측이 보다 실현 가능성있
는 현실적 대안을 갖고 계속 협의에 임했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대화란
상대가 있는 법이다. 어렵게 협의회까지 구성해 주민투표까지 성사시켰다가 단지
실시 시기가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일방적으로 결렬 선언을 한 것은 성
급한 처사다고 본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흐름에 대해 대책위의 책임임을 강조하면서, 대책위가 경직된 자세를 풀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다.

  전라일보는 한술 더 뜬다. 전라일보는 11월 20일 3면 해설 <고총리 '연내 주민투
표 가능' 언급배경>에서 "반대투쟁 격화에 정부위기감"에서 "부안사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하루만에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논리였
으나 법이 없더라도 정부와 대책위간에 합의하면 투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
다"
"정부의 자세변화는 부안지역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의 대화노력이 최근 주민투표
이견으로 중단된 후 부안에서 잇따르고 있는 과격시위 등 강경투쟁 양상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보도한다.
  과격시위 등 강경투쟁에 따라 어쩔수없이 정부방침이 선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곧바로 하루만에 자신의 발언을 철회한 고총리에 대한 외면과 부안
에 대한 강경진압에 나서는 정부에 대한 옹호로 이어진다. 21일자 지역언론의 기사
를 살펴보자.

  -전북일보 21일자 사회면 머리(5단통) <공공시설 불타고…주민-경찰 160여명 다치
고…"신음소리 깊어가는 '방폐장 부안'> -17.19일 시위로 군 보건소 이어 예술회관.
청소차 파손 등 6억3천여만원 피해
  "최근 경찰과 방폐장 반대 시위대간 잇단 유혈충돌로 부안지역에 상처만 깊어지
고 있다. 지난 17일과 19일 두 번의 시위로 1백명이 넘는 부상자가 속출한데다 군
내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파손됐기 때문. 실제 두 번의 시위로 1백60여명의 부상자
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부안군 보건소와 예술회관, 청소차량 등이 화염병으로
인해 파손돼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일보 21일자 사회면(15면) <경찰 촛불집회 원천봉쇄>-시위 갈수록 격화따
라…평화적 집회는 보장키로
  -전라일보 21일자 1면 머리 <정부, 주민투표 오락가락 부안사태 혼란만 부추겨>-
대통령-총리-장관 연내실시 제각각, 부안주민들 '신뢰상실 자초'비난
"부안 방폐장 주민투표 시기와 관련 대통령과 총리, 행정자치부장관의 말이 제가각,
정부가 주민투표 시기에 대한 내부 의견마저 통일하지 못해 방폐장 사태 해결을 더
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면 <폭력시위 초강경대응 부안 촛불집회 원천봉쇄>
  4면 사회면 탑<부안군 공공시설 피해 확산>-예술회관,청소차량 등 방화…재산 손
실만 6억여원
  -전북도민일보 1면 <고총리 "원전센터 직접대화">-대책위 대화복귀여부 주목
  -전북도민일보 15면 머리 <부안시위 전쟁터 방불>-17일 이후 경찰,주민 충돌 200
여명 중경상, 공공건물 방화등 읍내 곳곳 잿더미
  -<촛불집회 원천봉쇄>-경찰 전경 75개 중대 8천여명 배치
  -새전북신문 21일자 1면 <부안 원전센터 극한대치>-정부 "연내 주민투표 불가
능…불법-폭력시위 엄단" 강경선회, 대책위, 끝까지 투쟁 밝혀…한나라당 진상조사
단 구성

  하루아침에 자신의 발언을 뒤짚는 고건총리에 대해 지역언론은 이해할 수 없는
보도태도를 선보이고 있다. 오직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한 홍호와 부안지역의
혼란상황만을 선정적으로 보도할 뿐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고건 총리의 말바꾸기를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을 내보내기도 한
다. 문제는 그에 따른 결론이다.

  전북도민일보 11월 21일자 사설 <총리가 방폐장에 혼선주나>를 보자.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사설에서 "전주광역상수도 1단계사업 준공식에 참석한 총리
가 위도 원전센터 사태와 관련하여 "대화만 계속된다면 연내 주민투표도 불가능하
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는 ‘주민투표 연내 불가능’이란 그간의 공동협의회 정부
측 기조와 정면 배치하는 것으로 정부 의도가 진짜 어디에 있는지 혼선을 불러일으
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고 고건총리의 말바꾸기를 비난한다.

  하지만 결론이 엉뚱하다.
　"7월15일 위도 원전센터 건립 신청후 현금지원에 관한 부처사이의 이견이 이 기
나긴 논란과 시위로 이어진 주요인의 하나였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당시 총
리가 취한 행보는 어떠하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초중학생 등교가 정지된 굴
절의 과정과 겨울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반발과 시위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
는 것은 원칙준수다.
　내년중에 위도의 완전한 지질적합성 검사와 법이 준비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는 국정원칙의 재확인인 것이다. 우선은 혼란이 심해도 그런 좌표가 흔들릴 수는
없는 일이며 누구보다 총리가 방향타를 올바로 잡아야 한다"

  전라일보도 고건총리의 말바꾸기와 정부의 혼선을 문제삼기는 한다.  
  전라일보는 21일자 1면 머리기사로 <정부, 주민투표 오락가락 부안사태 혼란만
부추겨>-대통령-총리-장관 연내실시 제각각, 부안주민들 '신뢰상실 자초'비난을 실었
다.
  "부안 방폐장 주민투표 시기와 관련 대통령과 총리, 행정자치부장관의 말이 제가
각, 정부가 주민투표 시기에 대한 내부 의견마저 통일하지 못해 방폐장 사태 해결
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초점은 정부가 왜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갑자기 연내투표 가능과 같은 쓸데
없는 발언을 했느냐는 질책이다.
  이는 고총리의 발언이 나온 다음인 21일자 사설 <부안사태, 기껏“심각하게 우
려”?>와 철회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22일자 사설 <부안, 치안질서 회복이 먼저>에
서 보다 분명히 확인된다.

  고총리 발언이후 나왔던 21일자 사설 <부안사태, 기껏 '심각하게 우려"?>에서 전
라일보는 "연내 주민투표 불용 입장을 보였다가 대책위가 강경 투쟁에 나서자 때마
침 전북을 방문한 고건 총리가 황급히 연내 실시를 받아들일 듯 시사했다. 그마저
딱 떨어지게 받는다는 것도 아니어서 알쏭달쏭하다. 청와대 정무관계관 회의가 부
안 사태를 집중 검토했다면서도 기껏“심각히 우려스럽다”고만했다.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다. 부안에 반대 주민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대화를 하
든 타협을 하든, 폭력만은 단호하게 대처해 부안 치안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고총리의 발안에 대해 대책위의 강경대응에 정부가 끌려다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전라일보의 주장이 잘 드러난다.

  22일자 사설도 마찬가지다.
  노무현대통령의 '선 질서 회복' 발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날 사설에서 전라일
보는 자신들의 굴절된 부안문제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굳이 대통령의 강조가 아니더라도 부안의 치안질서가 먼저 회복되어야한다. 정
부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주민총의를 수렴해야 하겠으나 주민들 또한 폭력투쟁 방
식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적어도 부안의 치안상태가 반대
주민들만이 아닌 찬성 주민들도 자유스럽게 자신들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한
다."
  도대체 왜, 부안이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
다. 오직 부안대책위가 주민들의 자유의사를 강압적인 수단으로 억제하고 있고, 과
격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만 주장할 뿐이다. 당연히 사태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책위에 대한 강경진압과 정부의 흔들림없는 '법집행'이라는 것이
다.

  5)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이번사태와 무관?
  이 대목에서 한가지 의아한 것은 부안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하나인 전라북도
와 부안군이 이번 논란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기자들은 오히려 부안 핵폐기장 유치문제는 국책사업임으로 전라북도나 부안
군이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사태에 너무 깊숙히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
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부안사태의 핵심에는 김종규부안군수와 전라북도의 비민주적 유치신
정과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자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
이기는커녕, 오히려 해결에 방해만 되고 있다.

  실제로 대화기구 구성과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가장 열심히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도 전라북도와 부안군이었다. 특히 주민투표 방안이 중재안으로 제시되었을 때,
가장 앞장서 우려를 표명한 것도 전라북도와 부안군이었으며, 고건총리의 연내주민
투표 가능발언이 나왔을 때 가장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도 부안군이었다.

  이와관련 전북도민일보 11월 20일자 3면 <원전센터 주민투표 연내 가능할까 "정
부 비공식 검토 추측만 무성">에는 전라북도 및 부안군의 반응이 실려있다.
　"고 건 총리가 19일 “연내에 (주민투표를)못하라는 법은 없다”고 말한 것과 관
련, 전북도와 부안군의 일축에도 연내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전센터 갈등 해결을 위해 연내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주민투표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부안 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은 그러나 이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하는 등 주민투표 연내 실시
여부를 놓고 정부측 안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도 “연내 주민투표가 힘든 것으로 알고, 대화를 지속하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사말미에 전라북도 관계자의 말을 빌린 다음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하려면 전북도와 부안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
다."
  결국 자신들의 찬성 없이는 아무리 총리가 연내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해도 실현될
수 없다는 말이다. 사실상 핵폐기장 유치신청과 유치강행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히
려 대화의 흐름마저 가로막고 나서고 있는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부안사태가 지금
이지경까지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역언론에서 전라북도와 부안군에 대한 비판은 빠져있다.
최소한 관련 사태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사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것은 다만
이번 핵폐기장 유치가 국책사업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관되게 핵폐기장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유치신청에 가장 깊숙
히 개입했던 전라북도, 부안군 그리고 지역언론 사이에는 더 이상 이견이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또한 부안
사태와 관련한 지역언론의 이해할 수 없는 보도태도를 푸는 열쇠가 되는 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