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언론브리핑 (2015/08/31) : 대한방직 공지 부지 매각 = 전주시 ‘행복한 고민’?

	○ 지역언론브리핑 (2015/08/31)
1) 대한방직 공지 부지 매각 = 전주시 ‘행복한 고민’?

 

1) 대한방직 공지 부지 매각 = 전주시 ‘행복한 고민’?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매물로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지역언론의 보도도 확연히 나눠지고 있다. 매각 배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된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매각 절차와 개발 방향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다.

 

지난 29일 모니터 보고서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

대한방직에서는 전주공장 부지매각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신시가지가 계속 개발되면 전주토지의 가격은 함께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용도변경도 안 되는 공장 부지를 헐값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도변경이 이뤄진다 해도 공고용지 감보율과 기부채납 문제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은데 대주주 일가 입장에서는 단 1%라도 기부 채납 비율을 줄이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급하게 공장을 옮길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방직 전주공장 용도변경 키를 쥔 전주시의 입장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전북일보의 보도는 대한방직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전북일보는 “현 공시지가 1,491억원, 시세로는 최소 3,000억원(3.3㎡당 458만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는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면 먼저 공장부지를 택지로 바꾸고, 택지 개발에서 도로 및 공원부지 등으로 50% 이상을 제외해야 한다. 이후 시민의 여론을 의식해 전주시에 공원이나 지역 센터와 같은 복지시설 등을 기부해야 하는데,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한다고 해도 공장 이전 및 석면철거, 용도변경 및 택지개발비를 포함하면 3.3㎡당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땅값으로 중규모 아파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어서 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대한방직 공장 부지 특혜성 용도변경 안 돼>(8/31)고 정리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지 지역 언론은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쪽이 해법이라는 귀결을 내리고 있는데 그 과정 중 불거질 막대한 시세차익과 특혜 의혹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만에 하나 낙찰되는 경우에도 전주시는 과거 제기됐던 특혜시비에 또다시 휘말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낙찰자에게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승인해줄 경우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결국 특혜의혹과 시비로 이어져 행정의 혼란은 물론 주민의 반목과 상실감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빤”(8/31)하다고 경고했다.

 

새전북신문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대한방직 부지 이전의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도하고 있는데

임병식 기자는 “3,000억 원을 투자할 기업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장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해야 채산성이 맞다”고 보도(8/31)하며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 이익의 규모를 산정하고, 기부채납 범위를 결정하는 것까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불만 여론을 잠재우고 특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인 즉 아래와 같다

“최근 전주종합경기장 공원화 방침을 결정한 전주시 입장에서는 대체 체육시설 건설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대한방직 개발 이익의 일부를 대체 체육시설에 조성토록 하는 것이다. 대한방직이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비가격 요소’는 어쩌면 이런 협상 조건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상태로 주거용지로 전환되어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최소한 1500만 원에서 분양가가 시작되게 된다. 고분양가 논란이 한참인 전주시의 상황에서 대한방직의 최고급 아파트 건설 허용이 될 경우 전주시 아파트 값은 동반상승 효과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것이다. 이를 새전북신문의 해법처럼 ‘전주시의 행복한 고민’이라 칭할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대안을 생각해도 개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개인들의 욕망을 넘어서기란 힘든 것임을 다수의 사례를 거치며 체험했다. 향후 이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용도 변경으로 얻게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은 전주시민과 나눠야 한다는 대원칙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이전을 고려했던 원래 목적을 생각할 때 그 혜택을 시민에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심해야 하며 언론은 특정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론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관련보도 :

 

전북일보 <대한방직 공장 부지 특혜성 용도 변경 안돼>(사설)

새전북신문 <개발방향 열쇠 쥔 전주시 ‘행복한 고민’>(1면 4단기사)

 

 

다음은 8월 31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8월 28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억지춘향’ 자율학습 하루 12시간 학교에
전북도민일보	전북 6조원대 국가예산 확보 ‘초비상’
전라일보	미규격 쓰레기봉투 ‘산더미’ 전단지‧음식물 악취 ‘진동’
새전북신문	개발방향 열쇠 쥔 전주시 ‘행복한 고민’
전주MBC	축사 매입 효과 “기대 이하”
KBS전주총국	유턴 멈춘 기업들..걸림돌은?
JTV	화장실 부족‘발만 동동’
전북CBS

 

2015년 8월 3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