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지는 ‘새만금논란’

(*이 글은 열린전북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다시 불거지는 '새만금 논란'

                                                                                                       박  민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2000년부터 시작됐던 ‘새만금 갯벌 생성론’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의뢰로 새만금 해양환경보전 대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의 3차년도 조사결과보고서가 알려지면서 새만금 수질을 둘러싼 논란도 재연될 조짐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갯벌생성론’과 해양연구원의 조사보고서 논란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를 점검한다.

  다시 등장한 ‘갯벌생성론’

  ‘갯벌생성론’이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후 방조제 외곽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1호 방조제 외곽에 상당한 면적의 갯벌이 생성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갯벌의 가치를 주장하며 새만금사업 반대를 주장했던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찬성단체 측의 핵심적인 논리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어 왔었다. 방조제 외곽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된다면 그리고 그 갯벌이 기존의 갯벌을 대체할 수 있다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갯벌 생성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논란이 된 바 있었고, 2003년에도 관련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이 문제가 최근 다시 문제가 된 것은 최근 농업기반공사가 ‘새만금 지구 갯벌 생성 현황’이란 보도자료를 내보내면서부터다.
  농업기반공사의 보도자료를 전북지역 주요 일간지들이 2월 25일자에 ‘새만금 갯벌 134ha 생성’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고,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달 10일, 부안 새만금생명평화연대 등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부안독립신문, 인터넷대안매체 참소리 등이 관련 반박기사를 게재하면서 ‘갯벌생성론’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재개되게 된 것이다.

  ‘갯벌생성론’, 사실인가?

  ‘갯벌생성론’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만금 방조제 외곽에 새로운 갯벌이 생성된다는 주장을 말한다. 이번 농업기반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와 이에 근거한 전북지역 일간지들의 보도내용도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관련 보도를 통해 ‘갯벌생성론’을 살펴보면 이렇다.
  전북도민일보는 2월 25일자 1면에 <새만금 갯벌 134ha 생겼다>라는 기사를 관련 사진과 함께 우측 상단에 주요기사로 게재했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새만금 방조제 33km구간중 물막이 공사가 끝난 1.4호 방조제 외측 해역에 퇴적작용이 활발해지면서 갯벌 형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생물서식환경도 안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담수화 예정지인 방조제 내측은 퇴적이 진행되면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백합 등 조개류 서식비율이 방조제 공사이전보다 낮아지면서 갯벌가치를 점차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방조제 바깥에는 새로운 갯벌이 생겨나고 있고, 안쪽의 갯벌은 가치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갯벌가치를 주장하며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논리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전북일보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2월 25일자 1면에 보도했다. 다만 전북일보의 농업기반공사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면서도, 기사 말미에 이를 반박하는 전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을 함께 실어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북도민일보의 경우, 농업기반공사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살리기’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이미 2000년 당시나 이후 논란 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바 있다. 즉 ‘갯벌생성론’의 상당부분이 왜곡이라는 것이다.
  관련 주장의 핵심적 내용이 부안독립신문 등에 다시한번 게재되었으므로, 관련 주장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 갯벌생성론의 진위를 가려본다.

  먼저, 새만금 1호 방제제 외곽에 새롭게 134ha의 갯벌이 생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부안독립신문 : 1호 방조제 외곽 갯벌은 1990년도 이후 면적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 방조제가 없었을 때에 존재했던 수로가 방조제로 조류가 막히면서 수심이 깊었던 곳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바닥면의 깊이가 낮아져 갯벌의 면적이 6~8ha정도 증가했을 뿐이다. 실제로 1992년과 2002년을 비교한 영상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4호 방조제 외측 해역에도 퇴적작용이 가속화되면서 현재까지 최고 70cm의 퇴적물이 쌓이는 등 외측의 퇴적작용이 활발해 방조제가 완공된 후 10년후에는 238ha, 20년후에는 628ha의 갯벌이 생성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갯벌은 간척사업 후 약 10~15년 이후에는 안정화되어 퇴적률이 급격히 떨어질 뿐만아니라, 방조제 외곽의 경우 방조제로 하구에서의 토사유입이 차단되어 갯벌의 퇴적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금강하구둑 외곽이나 천수만 간척사업 등 모든 간척사업의 결과 외부에 갯벌이 많이 형성되었다는 보고가 없다.
  오히려 조수의 작용에 의해 방조제 외곽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더군다나 농업기반공사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628ha의 갯벌은 사라지는 2만1천850ha의 3%에 불과하다. 사라진 갯벌이 새로 만들어지는데는 2천400년의 세월이 필요한 셈이라는 게 반박내용이다.  

  왜 이맘때만 되면 ‘갯벌생성론’이 불거질까?

  부안독립신문에 의하면, 년중 지금 시기가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갯벌은 면적은 조수의 차이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데, 농업기반공사가 수위가 가장 낮았던 설 다음날인 2월 10일의 상황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갯벌 생성론에 또다시 논란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3월 20일에도 헬기를 타고 갯벌에 들어가 마치 갯벌이 넓어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당시 3월 20일이 연중 가장 물이 많이 빠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갯벌은 간조시에는 지상으로 드러나고, 만조시에는 바다속에 잠기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얕은 곳이라도 항시 물에 잠겨있다면 그것은 갯벌이 아니라는 점을 외면한 채, 마치 걸어들어갈 수 있으니 갯벌이다라는 식의 왜곡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갯벌생성론은 이미 상당부분 진위가 밝혀졌다고 보는게 옳다.
  실제로 농업기반공사의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새전북신문 등은 아예 기사화하지 않았고, 전북일보도 비록 1면에 관련 기사를 게재했지만 동시에 환경단체의 반박내용을 병기하는 등 관련 주장의 일면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업기반공사나 전북도민일보 등이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갯벌 사진과 영상 등을 동원 새로운 갯벌이 생성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언론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번 보도의 경우, 오보라고 보기보다는 의도적인 왜곡보도로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새만금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오보도 왜곡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비단 이번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편향된 보도태도를 유감없이 보이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지난 3월 21일 불거진 한국해양연구원의 새만금보고서 논란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새만금보고서 논란

  이 논란은 작년 2월부터 1년간 한국해양연구원이 진행한 ‘새만금 해양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제3차년도 조사분석결과가 나오면서 이를 일부 중앙일간지가 기사화함으로써 시작됐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부처 및 전라북도 등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고, 지역언론들도 관련 논란에 가세했다.

  전북지역 일간지들의 보도는 3월 22일과 23일 이틀간에 집중됐다.  우선 22일의 보도태도를 보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선 것은 전라일보다.
  전라일보는 22일자 1면 머리기사로 <해양연, 새만금 죽이기>를 내보냈다. 제목 상단에는 “왜 정부 용역비로 악의적 보고서 하필 항소심 앞두고 유출했나”라는 작은 제목이 붙었고, 제목 하단에는 “수질 악화 최악 상황만 짜깁기해 유포, 정부 일각 ‘작성-보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요약문이 포함됐다.
  당연히 기사방향은 어떤 배경에서 이같은 보고서가 유출됐냐는 것에 맞춰졌다.

  1면에 <“정부 새만금 논란 부채질”-도, 해양연 ‘물막이 중단’보고서 강력 반발>이라는 단신기사를 내보 낸 전북도민일보도 3면 종합해설면에 <해수부 새만금 용역 비난 “의도적 최악 시나리오”>라는 해설기사를 통해 유출배경과 이에 대한 반발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새전북신문은 2면 머리에 <“새만금 완공땐 사화호보다 환경피해 심각” 해양연구원 조사보고서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따른 수질오염 논란을 보도했고, 3면 <해양연구원 새만금보고서 유출 의미-영향 “끝없는 환경논란 다시 기름부어”>에서 관련 파장과 당사자들의 입장 등을 보도했다.
  전북일보의 경우 3면에 단신으로 <중앙언론 새만금담수화 환경피해 보도 “사실무근” 도?농림부등 발끈>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라북도와 환경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진 다음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라일보의 경우, 1면에 <해양연 보고서 즉각 반박-도, 수질 공동조사 제안>이라는 기사를 통해 해영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전라북도의 반반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2면에는 단신으로 <새만금 사업 관련 중앙부처 항의방문-새만금지원특별위원회> 기사와 <해양연 새만금보고서 논란, 도 환경단체, 사업중단 촉구> 기사를 연이어 배치했다.
  
  전날 소극적 보도태도를 보였던 전북일보는 이날 작정한 듯 3면 거의 전체를 할애 해 해양연구원 보고서 논란을 다뤘다.
  <해양연구원 새만금 용역 사후관리 엉망 “비정상적 유통 정책추진 혼선”>을 제목으로 한 해설기사를 통해 전날 타 매체들의 보도를 뒤쫓는 태도를 보인다. 관련기사 하단에는 각각 환경단체와 전라북도의 기자회견 소식을 병렬로 배치하고 있다.

  새전북신문과 전북도민일보의 경우 환경단체와 전라북도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한 공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정작 보고서 내용은 없다?

  문제는 지역일간지들의 보도가 정작 논란이 된다는 해양연구원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보다는 유출경위에 대한 의혹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2년 발주해 오는 2011년까지 진행될 정부차원의 공식연구사업이며, 한국해양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 군산대 등 4개 대학의 교수와 박사 등 178명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만들어진 보고서에 새만금 수질과 관련한 그처럼 중요한 결과가 포함되었다면,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언론이라면 어떤 대응을 하는게 상식일까?
  그 유출경위를 ‘악의적’이라며 전라북도 등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까?  아니면 과연 그 보고서 내용은 근거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혹여 그런 개연성이라도 있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상일까.

  해양연구원의 보고서는 올해로 3번째고 앞선 보고서도 이미 그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연구결과가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들을 뒤엎는 매우 파격적인 결과를 담고 있다는 점, 관련 용역결과가 향후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고서의 결과가 사실인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만일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나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공공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라도 그 공개를 요청하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일 터이다.
  그렇다면, 관련 보고서 내용이 전달되자마자 유출경위부터 따지고 드는 지역언론의 보도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만일 보고서 결과가 반대로 나왔어도 똑같이 보도했을까?

  전북언론에게 묻고 싶다. 무조건 감추고, 왜곡하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새만금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또 그렇게해서 새만금이 완성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걸로 도민들은 행복해질까?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밝혀야 할 ‘언론’의 자리에, 목적을 위해서라면 편파도, 왜곡도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투사(?)만이 남아있는 전라북도의 미래는 과연 장밋빛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