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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총국 진유민 기자

전주시내버스 카드 단말기 오류..세금 `줄줄`

2016-01-12 (21:02) 진유민 기자

[앵커멘트]

전주 시내버스

카드 단말기가 고장나면서

요금이 0원으로 처리되는

어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잦을수록

소중한 세금이

줄줄 샐 수 밖에 없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전주 시내버스 승객

10명 중 8명은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탑승할 때 버스 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관리 업체에서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 요금이

해당 버스회사에 입금됩니다.

모든 카드 단말기는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가 납품합니다.

그런데 지난달들어

시내버스 회사와 기사들로부터

단말기 고장이 잦다는 신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녹취]

교통카드 유지보수회사 관계자(음성변조)

"(카드 거래) 오류가 좀 있어요. 작년부터 업체측에서나 기사들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카드 결제를 인식해

버스회사로 요금을 보내야 할

단말기에 오류가 발생해

''''''''0원'''''''' 처리가 된 겁니다.

전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단말기 업체에 항의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문제 제기를 우리가 했죠, 제일 먼저. / 0원처리 된 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복잡해가지고 정확하게 안돼요."

해당 업체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카드 단말기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그거는 뭐 전주 시공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고요. 저희쪽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0 원으로 처리되면

전주시 보조금이

그만큼 늘 수 밖에 없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버스 카드 단말기 오류..다른 시군 피해는

2016-01-13 (18:36) 진유민 기자

[앵커멘트]

전주 시내버스

카드 단말기의 오류가 잦아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소식,

어제(12)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업체는

전북지역 시내버스 전체에

단말기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객이 시내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단말기 업체는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 요금을

버스 회사로 입금합니다.

하지만

단말기가 오류를 일으킬 때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에는

요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어떨까?

전북의 시내버스는 모두 9백73대,

전북 14개 시·군

시내버스 모두 같은 업체에서 납품한

버스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입금 방식이

전주지역과 같으므로,

다른 시군에서도 단말기 오류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해당 업체는

전주의 구간별 요금 체계 때문이라며

다른 지역은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버스 단말기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구간별 요금용)특수키를 부여해서 자동으로 징수하게 돼 있는데, / 거기서 청소년 요금에서 약간의 계산 착오가 있었던.."

전북 버스조합은

전주의 피해 규모부터 확인한 뒤

다른 시군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여기(전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다른 지역도 파악해보는데, 검증을 해봐야죠.

자료만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세금인 보조금만 부풀린

시내버스 카드 단말기 오류.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5년간 지속된 시내버스 요금 단말기 오류

전주 시내버스
카드 단말기에 오류가
잦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버스 요금 수 천만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는
보조금 지급에 이를 반영하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시내버스 카드 단말기에서
오류를 발견한 건 지난해 7월.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요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여러 건이 0원으로 처리된 걸
그제서야 알아차린 겁니다.

공동관리위원회 측이 항의하자
단말기 업체는 문제를 인정하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카드 단말기 업체 관계자[녹취]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7월 17일에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전주 버스에 적용 완료하였고.."

해당 업체는 오류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모두 7천여만 원이
버스회사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관리위원회는
업체로부터 이를 모두 환수받았고,
시내버스회사들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녹취]
기형서 전무/전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회사별로 파악했고요. 회사별로 한 천 5백여만 원에서 2천여만 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회사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 일이
시내버스 보조금에도 영향을 끼친 만큼
내년도 지급 때 이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새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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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배고파서…제3국은 말 안통해서…한국은 몰라서 못살겠다"

[긴급점검]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 어떻게? <상> 지역적응

2016년 01월 12일 (화) 권순재 기자 aonglhus@sjbnews.com

매년 1,500명의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을 찾는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 북한 이탈주민은 2만8,795명에 달한다. 도내 북한 이탈주민은 520여명이다. 북한 이탈주민은 정착 과정에서 관습과 문화, 생활환경 차이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 ‘미리 온 통일’로 일컫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은 통일을 현실로 만드는 초석이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새해 남북에 새로운 긴장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 적응, 취업, 아동 및 청소년 등 북한 이탈주민의 애로사항을 3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북한 이탈주민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했지만 201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2년 이후 연간 1,500명 가량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 유입되고 있다. 2014년 1,397명, 2015년 1,276(잠정)명이다. 전북 지역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매년 20명씩 북한 이탈주민이 전북에 둥지를 튼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 둘 아니다.

“북한에서는 배고파 못 살고, 제3국에서는 말이 안통해 못 살고, 한국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 북한 이탈주민이 겪는 하소연을 집약한 말이다.

배가 고파서,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 결합을 위해,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을 찾고 있다. 하지만 정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한국에서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꿈꾸며 목숨을 걸고 탈출했지만 막상 남한의 현실도 녹록치 않다. 취직은 어렵고 주위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무시당하기 일쑤다. 특히 북한에 가족과 형제를 두고 온 까닭에 겪는 외로움, 향수병 등 심리적 불안정까지 겹쳐 적응은 험난하기만 하다. 자녀 교육 문제도 간단치 않다.

남한으로 온 북한 이탈주민은 가장 먼저 하나원에서 초기 적응 교육을 받는다. 퇴소후 거주지 인근 하나센터에서 지역사회 적응 교육 과정을 거친다. 이후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을 받고 직업을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변 보호 및 거주 보호 담당자가 배정돼 정착을 돕는다.

전라북도 하나센터는 지난해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751건), 심리 지원(308건), 교육(298건) 사업을 펼쳤다. 건강(224건), 주택(208건), 제도(206건), 의료 및 생계급여(151건), 가정 문제(80건), 법률(50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알맞는 일자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고, 설령 취업했더라도 직장 동료들과 갈등을 빚고 사직하는 등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기초생활비 수급자로 분류된 이탈주민 A씨는 간헐적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A씨는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취업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갈등 끝에 불과 한 달만에 퇴사했다.

북한 이탈주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자리를 찾고 적응하기까지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우리사회에 정상적으로 안착하기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 배려는 절대적이다.

전라북도 하나센터 관계자는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화합은 쉽지 않다.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사회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그들을 이방인으로 대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 나갈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순재 기자 aonglhus@sjbnews.com

“출신 밝히기 힘들어"… 소외되는 탈북 청소년

[긴급점검]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 어떻게? <하> 교육 소외

2016년 01월 14일 (목) 권순재 기자 aonglhus@sjbnews.com

이주민이라는 특성과 함께 성장기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탈북 청소년. 미래 통일 한국을 이끌어 나갈 세대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채 내몰리고 있다.

탈북 및 제3국 체류 과정에서 탈출과 도피로 인한 심리·정서적 상처, 다른 교육문화와 학습 경험, 학습 공백으로 인한 문제, 정규 학교 편입 과정에서 학령 및 언어 차이 등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심지어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출신을 밝히기 꺼려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10대와 20대 탈북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세에 있다. 지난해 6월말 입국자 기준으로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은 2만8,118명이다. 이 가운데 10대 3,364명과 20대 7,916명으로 전체의 40.11%를 차지한다. 이들 탈북 청소년은 3개월 간 남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교육과 진로 진학상담, 기초적 취업교육을 제공 받는다. 거주지로 편입한 뒤로도 방과 후 공부방 등 지원은 계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생활 환경 탓에 적지 않은 탈북 청소년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2014 탈북 청소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최우선적 문제로 ‘학교 수업 따라가기’(48%)를 꼽았다. 이어 ‘문화, 언어 적응’(48%), ‘친구 관계’(8%) 순으로 답했다.

이는 탈북 이전 낮은 수준의 교육 수혜 정도와 학습 공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선 탈북 청소년 중 43.7%가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 재학 경험이 있는 탈북 청소년 중에서도 소학교(인민학교) 73.6%, 중학교(고등 중학교) 3학년 이하 20.4%, 중학교(고등 중학교) 4학년 이상 5.9% 등 전체적인 교육 수혜 정도는 낮다.

낮은 수준의 교육 상황 탓에 자신의 학령기에 맞게 재학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96.1%, 중학교 70.9%, 고등학교 51.9% 등 연령대 대비 재학 중인 교육 과정에는 간극을 보였다. 여기에 제3국 체류 과정과 남한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 공백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탈북 청소년이 학교에서 부적응 상황을 겪는 동안 이들은 위한 대안 학교는 서울 5곳, 경기 2곳, 충남 1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안학교 진학은 전체 4.8%에 그친다.

남북 하나센터 관계자는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 과정 중 겪는 인권 유린 상황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한다. 또 학습 결손을 메우기 위해 나이보다 어린 학년으로 학교에 편입하고 있다. 이는 교우 사이에 받는 상처와 갈등, 남북한 교육제도 및 교육 내용 차이에서 오는 이질성 등 많은 교육적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탈북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순재 기자 aonglhus@sjbnews.com

[사설] 탈북 청소년 소외 심각한 수준

2016년 01월 17일 (일)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정서적 문제-학습 중도탈락률 여전히 높아

탈북 청소년 교육에 대한 준비-대책 촉구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률이 일반 청소년보다 최대 10배나 높다. 지난해 새누리당 김영우의원이 통일부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청소년의 학업중단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의 학업 중단률은 지난 2012년 3.3%에서 2015년 2.2%로 점차 개선됐다. 하지만 탈북 고등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12년 4.8%에서 2013년 1.6%로 감소했다가 지2014년에는 7.5%로 증가했고 2015년 4월 현재 7.3%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4년 학업중단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초등학생의 학업 중단률은 0.1%, 중학생은 0.32%, 고등학생은 1.1%로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단률이 초등학생은 6배, 중학생은 10배, 고등학생은 7배나 높다. 무엇보다도 탈북 청소년의 학업중단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고학년일수록 학업중단률이 높고, 일반 청소년에 비해 최대 10배나 높아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전문기관은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취학 초기에서부터 북한이탈학생들에게 맞는 학습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운영과 담임교사에 대한 북한이탈학생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연수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에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탈북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일반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특별보충 학습, 진학상담 등 다양한 학습을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각종 현장체험 등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사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을 수립하되, 교육청, 지자체, 통일부 등 각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지원과 프로그램을 하나로 엮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에 대한 성패는 향후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바로미터다. 북한이탈이라는 특수성에 비해 교육적 준비와 체계가 미흡한 만큼 통일부와 교육부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책이 촉구된다. 탈북 청소년들이 통일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지 아니면 분단시대의 불청객으로 남을지는 우리 사회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