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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달의좋은기사

2016년 2월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6. 3. 17.


















관련 보도 -

후보작1. 전주MBC

직원 수당 조합장에 상납(R)

기자 : 김아연 | 일자 : 2016년 2월 26일

◀ANC▶

전북인삼농협이 개인 판매상에게 농협간판을 내걸도록 하고 폭리 장사도 묵인하고 있다는

보도, 어제(24) 전해드렸는데요.

전북인삼농협의 문제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합장이 직원들의 연월차 수당 일부를

상납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1월 초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은

전북인삼농협 직원들.

그런데 각 부서장들로부터

수령액의 10%를 떼서 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수당을 걷어서 조합장에게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간부들은 당시 조합장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자, 결재를 받기 위해 이같은 결정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당한 요구였지만,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수당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SYN▶전북인삼농협 직원

"연월차를 안준다고 했다가 지급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죠."

◀SYN▶전북인삼농협 직원

"반발은...말을 안해서 그렇지 다 많이 있었죠. 혹시라도 인사상 불이익 있을까봐 얘기를 안한거죠."

이렇게 부서장과 총무부를 통해

지난 1월 4일과 5일 직원들에게서 갹출된 돈은

650만 원.

CG/간부 A씨 등 2명은 5일, 조합장실에서 이 돈을 조합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했고,

조합장은 일부 직원 용돈을 제하고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장 측은, 해당 간부에게

돈을 받기는 했지만, 어떻게 걷혔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SYN▶전북인삼농협 조합장

전혀 뭐 (직원들에게) 10%를 뗀 지도 모르고, 직원들이 "조합장님, 상여금 개념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생각만 했던 거에요.

하지만 정상적인 상여금이라면 왜 조합장실에서 현금으로, 월급 날짜가 아닌 날에 갑자기 지급됐는지 의문입니다.

돈을 전달한 간부는 건네진 돈의 성격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SYN▶간부 A씨

(돈을 뭐라고 말하면서 드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뭐....

취재가 시작되자, 조합장은 지난주 금요일

돈을 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합장에게 상납된 돈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ND▶

제목: 전북인삼농협 특혜 경찰 수사(데)

기자 : 김아연 | 일자 : 2016년 2월 26일

전북 인삼농협이,

개인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며

폭리 장사를 용인하고 있다는

전주 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안경찰서는

오늘 오전 인삼농협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개인 사업자가

판매장을 마치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영업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농협 전북본부 감사국도

조사에 나서

해당 인삼농협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작2. 전주MBC

공항버스 특혜만 누리고 공익 뒷전(R)

기자 : 유룡 | 일자 : 2016년 2월 13일

◀ANC▶

전주에서 인천공항행 직통버스가 개통

넉달만에 운행 정지됐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노선을 선점한 여행사가 한정면허를

내세워 소송으로 다른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정면허가 뭐길래, 독점권을 보장하고 도민 편의는 가로막고 있는지 파헤쳐 봅니다.

유룡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END▶

◀VCR▶

법원은 2007년 전라북도와 대한관광의

소송에서 대한관광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다른 회사가 개설한 전주-대야-인천공항

노선 폐지를 결정합니다.

작년에는 익산-군산-인천공항 노선을,

올해는 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운행 중지를

결정합니다.

대한관광이 96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때

인천공항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를 이미

받았다는게 이유입니다.

◀INT▶

김종우 대한관광리무진 부사장 05:35

노선 관련해서는 관련 업자들이 자꾸 욕심을 내

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소송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스스로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하지만 한정면허의 독점권을 보장해주는

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정면허는 호텔과 공항 사이 관광객만을

취급하는 6년 기한의 면허라서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대중교통과 별개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전주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복수의

공항버스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된 96년 도내 여권 소지자는

불과 4만명, 20년이 지난 지금은 100만 명으로 늘어 승객 편의와 선택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INT▶

황선철 전라북도변호사회장

기득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독점은 아니라는 거죠.

여행사가 줄소송으로 독점 노선을 유지하고 운임도 마음대로 책정하면서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옵니다.

과거 전주코아호텔-익산IC-김포-인천공항으로

결정된 노선을 빌미로 직통 개설을 외면해

공항까지 4시간이나 걸립니다.

익산터미널에서 출발하던 직행을 봉쇄해

주민들이 한참 떨어진 익산IC까지 가야하고,

굳이 김포를 거쳐 가는 것도 서울 서부권

주민을 태우기 위한 의도가 짙습니다.

◀INT▶

홍옥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

익산시에도 아주 이것 때문에 원성을 사죠. 주민들이. 익산이 가장 문제가 되어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곳이죠.

운임 역시 대중교통 면허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신고만 하면

그만,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반면 대중교통과 연계를 위해 코아호텔인

기점을 무단 변경해 전주버스터미널 근처에

승차장을 차린 뒤 고발되자 과징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INT▶

이태수 전라북도 대중교통정책 팀장

기점을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변경해 원상복귀

를 요구했고 2번의 행정심판에서 불법임이 확인

된 바 있습니다.

관광버스로서의 특혜는 특혜대로 누리면서, 대중교통이 아니라며 직통 개설은 외면하고

전라북도의 행정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대한관광,

S/U] 과연 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도민의 발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제목: 공항버스 또다시 운행 중단(R)

기자 : 유룡 | 일자 : 2016년 2월 12일

◀ANC▶

얼마전 인천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시외버스가 개통돼 이용자들이 반가워했는데

넉달 만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기존 사업자인 대한관광이 소송으로

다른 회사의 진입을 차단한 것입니다.

대한관광측은 직통노선은 운행하지 않은채

경쟁업체는 모두 막아서고 있어, 도민들 불만이 높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버스를 개설했습니다.

김포공항을 들렀다가는 기존 관광버스보다 3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됐고 요금도 6,500원이나 저렴해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운행정지됐습니다.

◀INT▶

장병임

버스 요금도 정말 저렴하고요. 시간 자체도 소

요시간도 짧고해서 정말 편하게 이용했었습니

다. 그런데 버스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불

편...

관광버스 사업자인 대한관광리무진이 소송을 걸어 직행버스의 운행을 막은 것입니다.

법원은 지난 96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방문객 수송을 위해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기득권을 인정해 여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

정토진 전라북도 과장

노선연장 관련해서 행정소송 2건, 기점변경 관

련 1건, 그리고 행정심판까지 모두 4건의 소송

을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익산 주민들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익산 시내와 멀리 떨어진 익산IC 근처에

간이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지난 10월 익산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직행버스를 봉쇄한 것입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이처럼 독점 노선으로

연간 7-8억원의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INT▶

홍옥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

대당 월간 수입이 3,000만원이 넘어요. 직행버

스 같은 경우에 1,500만원이거든요. 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15년도 (매출이) 99억원.

매출이요? 예

전라북도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공항을 가는 도민들은 버스 안에서 광주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하고 여행사 마음대로

책정한 높은 운임을 내고 있습니다.

S/U]공항버스가 과연 공익을 위한 대중교통인지, 사익을 위한 독점권리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1)후보작3_유사보도

공항 리무진 버스 독점운행 논란

| 2016.02.16 00:00 | 조회 2 인쇄전주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가 독점 운행돼

다른 지역보다 비싼 요금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은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 리무진 버스의 1킬로미터 당 요금이 115.7원으로, 부산의 95.4원보다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공항노선의 경쟁 체제를 위해

3개의 시외버스 노선을 승인해줬지만

법원이 한정면허라는 이유로

시외버스 운행을 중지시켰다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독점운행 법적 대응 검토

| 2016.02.19 00:00 | 조회 1 인쇄전주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가 독점적으로 운행돼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커지자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백경태 의원은 한정명허 기간이 최대 6년을 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한 회사가 18년 가까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공항버스 운영을

경쟁 체제로 바꾸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공항노선의 경쟁을 위해

3개의 시외버스 노선을 승인했지만

법원이 한정면허라는 이유로

시외버스 운행을 중지했다며,

법적 대응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공항리무진 버스 '폭리' 논란

전북CBS 도상진 기자

전주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 버스가 독점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보다 비싼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은 전주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 버스의 1km당 요금은 115.7원으로 1km당 95.4원을 받는 부산이나 95.3원을 받는 광주 등과 비교할 때 너무 높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쟁체제에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은 독점적인 여객운송사업을 하면서 도민들을 상대적으로 폭리를 취해 도민들이 비싼 운임을 지불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014년 출발 기점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불법 변경해 놓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여객의 특수성이나 수요의 불규칙성에 따라 한정면허를 적용했지만 지금은 수익성 높은 노선이 돼 독점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dosj44@cbs.co.kr

후보작3

장애인 복지사업? "모르겠어요"

[긴급점검] 전주시 장애인 복지 현황과 대책 조정기능 부재<하>

2016년 02월 16일 (화) 김영무 기자 m6199@sjbnews.com

전주시 장애인복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로 복지관들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공무원들의 업무 지속성 결여, 수동적 관행, 홍보 미흡이 꼽혔다. 이에 따라 복지 관련 주체들의 통합적 조정기능과 복지네트워크 지원 등 시스템 구축 및 강화가 필수 요건으로 대두됐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미옥 교수팀의 재가 장애인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들의 이용자 의사 결정과정 배제와 공무원들의 관행적 업무 수행, 홍보 미흡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장애인 복지관 재활치료의 경우 치료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활 치료가 감소하는가 하면 치료 중 움직임이 적은 아이들이 아닌 비장애 노인들의 수준에 맞춰 난방을 함으로써 추위를 호소하는 등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의사를 수렴하지 않았다. 또한 전주시 공무원들은 장애인과 관련 단체들에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수동적 업무수행이나 1년에 2~3번씩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은 물론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주시의 복지사업이나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홍보 부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됐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 30개 가운데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는 사업은 무려 83%에 해당하는 25개에 달했다. 관련 시설을 벗어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탈시설 자립지원 정착금사업은 87%가 알지 못했고 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이나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지원도 모른다는 응답이 85%를 넘었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인지 여부 조사에서도 전체 16개소 가운데 14개소는 절반 이상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

사회복지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이 제도 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단체들도 각각 이익보다는 공동 이익을 위해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네트워크를 지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들도 장애인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 이들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 단체 및 시설을 이끌어 가야 할 전주시는 공공 책무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변화하고 이를 위해 혁신적인 방안을 적용할 필요도 높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 시설을 홍보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활발한 이용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미옥 교수는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시스템 변화와 함께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복지사업과 시설도 외면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적극적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무 기자 m6199@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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