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추진 관련 안종범 전 수석 개입 의혹 보도, 최순실 입법 로비 의심된다.(20161123)

[성명]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추진 관련

        안종범 전 수석 개입 의혹 보도, 최순실 입법 로비 의심된다.

---

22일 전주mbc는 새만금 카지노 법안 추진이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주문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왜, 김관영 의원이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새만금 카지노를 추진하는가?” 라는 의문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보도다.

보도의 요지는 1. 새만금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교감 아래 전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 당초에 김관영 의원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을 선택했고, 김관영 의원이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이라는 의혹 제기다.

새만금 카지노 관련 법안이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시민사회 여론 수렴을 통해 발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도를 통해 드러난 입법 과정은 매우 충격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 권력을 사적인 이해관계와 이익을 얻는데 사용해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 농단이 법률안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이건 통과가 안 되는 일이니까’라는 김관영 의원의 말과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스타일로 볼 때 박근혜대통령이 깊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 ‘내국인카지노를 할 만한 데가 새만금 밖에 없다’ 는 김의원이 전한 안 전 수석의 말은 새만금 발전을 위해 고민했다기 보다는 내국인카지노 허용을 위해 사전정지 작업으로 판단된다.

안종범 전 수석은 왜 내국인카지노를 추진하려 한 것인가? 문화체육계를 장악하던 최순실 일가가 관광에도 개입한 것은 아닌가? 이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닌가? 청와대가 전라북도나 새만금개발청도 모르게 법안 제정을 김관영 의원에게 제안한 과정을 볼 때 사익을 취하기 위해 카지노 자본과 불순한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만약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추진에도 최순실 일가가 개입한 것이고, 이를 법까지 바꿔서 진행하려 했다면, 이는 행정부를 넘어서 입법부까지 검은 손을 뻗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정 농단을 넘어서 국회 농단까지 진행한 사태이다. 검찰은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입법 로비를 해왔는지 이 과정에서 또 어떤 비리가 숨어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법안 발의 과정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추진된 의혹투성이 새만금 카지노 법안을 스스로 폐기해야 마땅하다. 또한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조사에서 카지노 추진 과정에서 국회 입법 로비와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