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박근혜대통령 파면 헌재 선고, 국민이 승리했다 (20170310)

 

[성 명] 박근혜대통령 파면 헌재 선고, 국민이 승리했다.

국민이 승리했다.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촛불의 승리이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봄을 새롭게 열어젖힌 국민의 힘은 실로 위대했고, 시민의 촛불은 더욱 아름다웠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하여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책임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3.1만세운동, 4.19시민혁명, 6월민주대항쟁에 이어 시민촛불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세계역사에 길이 남을 시민 승리, 민주주의 승리의 새로운 발자취를 남겼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헌정을 농단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짓밟힌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라는 헌법정신의 확인이다. 나이, 성별, 직업, 계층, 지역의 차이를 넘어 우리 국민은 유린당한 법과 원칙에 분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염원으로 차가운 겨울을 뚫고 끈질긴 저항의 촛불로 광장과 거리를 메워 왔다. 마침내 오늘 천만이 넘는 국민촛불은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박근혜 파면은 모욕당한 국민주권을 되살리는 새로운 시작이다. 박근혜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정 농단의 진상규명을 위해 주범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고 공범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다가온 대선은 단순히 정권교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출발이어야 한다. 특권을 가진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능멸하는 부정의한 사회를 이제는 마감해야 한다. 생존의 벼랑에 놓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청년들의 눈물과 좌절로 지탱되는 불공정한 사회를 끝내야 한다. 사드배치, 한일위안부합의, 국정 역사교과서 등 당장 폐기해야 할 박근혜식 정책들이 막무가내 진행되고 있다. 정치 검찰, 민간불법사찰 국정원, 국민을 소외하는 정치제도 등 하루빨리 개혁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국민들은 오늘 승리에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 다시 나아갈 것이다. 이에 모든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원칙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하여야 한다.

긴 시간 동안 수고와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광장에 함께한 도민 모두와 우리 스스로에게 뜨거운 박수와 축하를 보낸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