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탄핵 인용, 주권자의 승리다- 새 정부는 대대적인 언론개혁에 나서라 (20170310)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위대한 주권자의 승리로 끝났다.

4개월 넘는 기간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광장을 지킨 일천 오백만 촛불 민의가 역사적인 탄핵 인용을 이끌어낸 것이다. 우리는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으며, 민심 앞에서는 '풍전등화'에 불과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확인했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5.16,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들을 권좌에서 몰아내기까지 수많은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렸고, 귀태정권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렀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참화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 정부에는 ‘국정농단 공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부역세력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에 과도기적 역할을 하는데서 나아가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듯 추가적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벌여서는 안 된다. 역사에 과오를 더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이제 대한민국은 새 역사를 써야한다. 다시는 권력을 악용 사리사욕을 채우며 국민을 억압하는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 책임자 처벌, 사드배치 철회, 한일 위안부합의 폐기, 국정교과서 철회로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권 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언론도 공범'이라는 광장의 외침을 새겨듣고 언론장악 부역자·언론적폐 청산 등 대대적인 언론개혁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탄핵 배경에는 언론을 졸개 부리듯 끊임없는 언론장악 시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처절하게 망가진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제도적 장치는 물론 언론장악에 책임 있는 자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공영방송 장악·언론탄압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해고자 복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 민심을 받드는 길이며 더불어 민심을 거스르는 권력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진실 앞에 겸손하길 바란다. <끝>

 

 2017년 3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