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④ 지자체•공공기관의 언론사 주최•주관 행사 후원•협찬 실태 분석
“지자체는 언론사 수익 창출의 희생양인가”
최근 사이비 언론행위에 대한 제보 중 언론사 행사 협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온다.
각종 행사를 빌미로 광고와 물품 지원 등의 요청이 과하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 언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문사가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지 않냐는 문제제기도 잇따른다.
문제는 매체시장의 쇠락이다. 신문 구독에 의한 영업 수익이 미미한 가운데 광고 시장 또한 쇠락하면서 각 언론사가 주력 영업전략으로 협찬이 가능한 행사를 택하는 것이다. 홍보 예산으로는 더 이상 수익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언론사들이 수익다각화를 위한 영업전략으로 콘서트, 문화공연, 강연, 컨퍼런스, 경연대회, 스키대회 등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방송 또한 예외는 아니다. 협찬 금액도 적게는 몇 백에서 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광고단가와는 달리 협찬 금액은 책정 기준도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전북민언련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언론사 행사 협찬 후원 내역을 2014년부터 파악해 왔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없이 각 부처에서 실과 축제 예산 등으로 분산되다 보니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후원 협찬 명목 대신 몇 차례 광고로 그 비용을 대신하는 사례도 일부 지자체에서 발견된다.
이에 방송 4사(KBS전주총국, 전주MBC, JTV, 전북CBS)와 신문 4사(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전라일보)의 경우 2016년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언론사에서 주최 주관했던 행사 내역을 취합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2017년 2월 진행했던 1차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비교했으며 누락된 내용은 2017년 5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6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 행사는 34개로 10개 매체에 예산 지원했으며 확인된 금액은 전체 1,391,350,000원이다.
1) 지자체별 공적 예산 분석:
KBS전주총국의 <국악한마당>, 전북CBS에서 주최한 <러브 콘서트>, <별빛 콘서트>의 지역순회가 눈에 띈다. 두 방송국의 공연 프로그램과 콘서트를 후원하는 일선 시군의 예산이 높다. 특히 고창의 경우 2016년 공고, 광고료로 수십 개의 매체에 지출한 금액이 약 3억 4천만 원인 반면 4곳의 언론사에 후원한 금액이 2억 1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장수 또한 2016년 두 방송사에 약 2억 원의 예산을 할애했다. 언론사에서 지자체의 특색을 살린 문화공연이나 행사가 기획하여 후원을 받기보다는 대부분 틀이 정해진 문화 공연에 도민들을 무료로 초대하는 형식이다. 결국 언론사의 수익모델 창출에 지자체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추경 시기 행정에 의해 세워지는 예산들의 경우 의회의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군산시와 익산시의 경우 주간지들이 주관하는 언론사 행사가 있었으나 언론사별 정확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제외했다.
전라북도 교육청 <전북 NIE 대회>, <혼불 학생 문학상>, <전북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의 경우 '2016년 민간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채택된 사업이다. 이런 경우 자세한 지원 계획이 확인 가능하며 선정 이유가 어느정도 드러난다. 또한 결과까지 심의위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예산에 대한 불명확한 운용 여부가 검토가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민간경상보조금을 통한 언론사 주최 행사에 대한 후원 협찬이 이뤄진다. 하지만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나 추경에 예산이 책정되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통과되는 경우 수가 상당하다. 이런 점에서 향후 언론사에 대한 후원 협찬도 전체적인 큰 틀의 언론 운용 예산 속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 기준 마련 및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지역 10개 언론사 행사에 약 13억 원 지원, 이 중 절반은 KBS <국악한마당>에 집중 돼
전라북도 또한 지역언론사들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수가 많아지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데 2016년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특정 언론사에 후원 협찬 내역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사 주최 주관 행사에 지원된 공적 예산이 약 13억 원인데 이 중 절반은 KBS전주총국 <국악한마당>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신문사 중에서는 전북일보가 약 1억 6천만 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중 6천만 원이 ‘도 체육회’를 통한 지원이다.
KBS전주총국에서 진행하는 <국악한마당>의 경우 각 지역을 돌며 공연하고 있으며 녹화한 방송을 정규 프로그램에서 내보내고 있다. 2016년 파악된 것만 전라북도 2억 원, 정읍과 고창에서 각 1억 원 등 8개 지자체에서 최소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전체 6억 5천만 원이 지원됐다.
2014년~2015년 국악한마당에 지원된 지자체의 지원금은 약 5억 원에 이르는데 방송프로그램 시작부터 현재까지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일선 시․군의 일 년 홍보비와 맞먹는 금액에 해당되는데 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는 과하다는 문제제기를 받았었다.
JTV는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프로그램을 위해 각 지자체 시장을 순회하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가요제>가 언론사 예산으로 편성되기보다는 시장활성화 등의 예산으로 투입되면서 관련 지원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실제 지원되는 예산은 파악된 것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CBS도 <별빛콘서트>, <러브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를 돈다. 김제 지역에서는 지평선축제의 한 행사로 공연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미 마련된 무대 등의 장비와 장소를 전북CBS에서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고 한다.
지역신문사의 경우 족구, 스키, 테니스와 같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토론회, 세미나, 미술대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일보의 경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전북 직장 및 클럽대항 테니스 대회>, <생활체육 동호인 족구대회>, <웰빙태권도체조 및 시범페스티벌> 등의 체육대회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도 체육회’를 통한 지원액이 6천만 원 정도 된다. ‘도 체육회’를 통한 지원은 전북도민일보에서도 나타난다. <전북도지사배 스키, 스노우보드대회>에 4천1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도 체육회’에서 진행해야 할 여러 사업을 언론사에 위탁하는 형태이다. 문제는 2016년 ‘전라북도체육회’의 새로 임명된 임원 중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과 김택수 전북도민일보사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임원의 경우 2016 사업계획 및 예산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기관과 언론의 짬짜미 의혹을 낳는다. 지원 적절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라일보의 경우 <전북개발연구소>라는 부설기관을 만들어 연구소 이름으로 <삼국통일 백강전투 재조명 한중일 국제 학술세미나>, <전국청소년 미술대전>을 후원받았다. 이 외 새전북신문에서 <제8회 전북중학생 경제 한마당>을 진행했으나 전라북도교육청의 명칭만 사용 승인받은 것과 전주MBC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의 예산 증가도 확인된다.
해당 보고서는 12월 21일 전북중앙신문과 부안서림신문의 후원 협찬 내역을 추가했습니다.
(문의_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
보고서4) 지자체, 공공기관의 언론사 행사 후원 실태(201707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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