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홍보예산 관련

■ 지자체 홍보예산 관련
  
지역신문의 난립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자체 홍보예산이 이러한 난립구조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민언련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 홍보예산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1. 전북민언련 -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 홍보예산 내역에 대한 자료공개요청 배경

- 지난 시간에 김제시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사건도 큰 틀에서는 지자체와 언론간의 유착문제와 무관치 않다. 크게는 언론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거니와 직접적으로는 비리의 과정에 언론사 지역주재기자들이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지역 신문시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각종 논의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었다. 특히 열악한 지역경제 현실에서 구독료수입과 광고수입 자체가 미약한 지역신문들의 존립에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예산지원은 신문사 유지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집행되는지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분명히 자신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에 수반된 홍보예산의 필요성도 당연하다. 하지만 정책홍보를 넘어 언론과의 유착이나 관리의 차원에서 홍보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된다면 이는 문제다. 혈세낭비라는 비판도 비판이거니와 큰 틀에서 건전한 지역언론의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홍보예산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마련이 목표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언론과 지자체의 바람직한 역할모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다.


2. 요청한 자료는 제대로 공개가 되고 있나?

- 전북민언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간의 유착고리를 분석하기 위해 2005년과 2006년 2년간의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 내역을 공개요청 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광고비 및 공고비, 행사지원비, 기사작성 대가 및 프로그램 제작대가성 경비, 언론인 간담회 및 선물구입비, 기자실 및 브리핑룸의 소요예산 등이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언론담당부서의 원인행위장부에 대한 공개요청도 함께 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공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해당 지자체들이 언론사 눈치를 보며 대단히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총액형태의 공개에는 협조적이지만, 개별 내역 및 매체별 내역 공개는 꺼리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정보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무시하거나 무지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민감한 내역의 포함가능성을 들며 비공개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청구한 내역들은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사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와 정보공개시 기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정보(또는 영업상 비밀_이 포함될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정보공개 건의 경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이 없다.

  또한 설령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지자체들의 비공개 입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지자체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지자체와 언론간의 유착관계, 특히 공무원들의 대언론자세와 관계가 깊다고 본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 직후 일부 지역주재 기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왔었다는 점은 해당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 사실 및 대응방향을 해당 지역주재기자들과 상의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해주는 대목이다.

  다른 하나는 지자체들이 각 매체별로 집행된 예산내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우려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홍보담당자들은 매체별 예산내역이 공개될 경우, 각 언론사로부터 발생할 민원(>?)을 우려한다. 왜 우리가 타 사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받아야 하는지 등이 주요 내용일 것이다. 물론 지자체가 이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 이는 전혀 문제될 바가 아니다. 모든 예산은 그 편성과정에서부터 편성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이중 삼중의 검증과정을 거친다. 홍보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지자체마다 홍보예산 집행이 지극히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아예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 신문사들의 발행부수는 발행인 등 신문사 내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절대비밀이라는 점도 큰 이유다.
그렇다고 해도 홍보예산의 집행이 이처럼 자의적이라면 말이 되겠는가?


4. 지금까지 취합된 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 우선 홍보예산 사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세부내역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예 매체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아예 균등배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애초부터 집행근거가 없었으니 반발이라도 무마하자는 속셈이다. 이는 홍보예산 편성의 타당성 자체를 의문에 빠지게 하는 대목이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현금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식대 및 선물구입에 사용되는 돈도 적지 않다.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자료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유형들이 개별기자들과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일종의 관계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비중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기획보도수수료 형태의 대가성기사를 양산하는 부분이다. 즉 기사를 대가로 한 예산책정의 문제인데, 특정 사안과 관련 보도자료를 기사화해주는 대가로 홍보예산을 지급하는 관행이다. 물론 지자체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언론의 정론기능을 훼손하고 홍보물로 전락케 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기능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특히 지자체가 만들어놓은 일방적 의제가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 되는 그동안의 지역사회 의제지형의 상당한 책임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이와 관련한 전북민언련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 당초의 의도는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그러나 지자체들의 비협조적인 자세가 계속될 경우, 이의신청 및 소송, 항의방문 등도 계획. 전국적으로 동시 여론화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배경은 지자체 홍보예산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통한 지역사회 언론구조의 개혁이다.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환경 조성에는 예산문제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일차적으로 홍보예산 편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발행부수에 대한 공개작업도 병행되어야 하며, ABC 가입 등을 통한 정확한 부수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신문에 대해 홍보예산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언론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관계비용, 즉 언론인 대상 현금 및 선물지급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특히 대가성기사를 양산하는 형태의 홍보예산 집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는 지역언론의 자존심 문제다. 아니 존립의 문제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정당하게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적지원기금 형태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 물론 토론이 필요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을 조성하여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 가는 등의 지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를 위해 연속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5월 23일과 30일, 광주와 전주에서 연속으로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