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의 유죄 판결로 부담 커진 안호영 의원(뉴스 피클 2020.08.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4년 전 20대 총선 때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그런데 당시 안호영 후보 캠프 측에서 국민의당 이돈승 예비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죠. 이에 안호영 의원의 친형을 포함한 측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결과가 지난 8월 13일 나왔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정리 ◈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는 매우 잘못된 범행이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안호영 의원 친형 안 씨 - 징역 1년 법정구속

선거총괄본부장 류 씨 - 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

완주지역본부장 임 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안호영 의원 비서관 오 씨 - 벌금 200만 원

이돈승 후보 관계자 유 씨 - 무죄

 

◈ “저는 모르는 일” 정치적 부담 커진 안호영 의원 ◈

친형과 측근들이 개입됐지만 정작 안호영 의원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지역 방송사들은 이번 판결로 안호영 의원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JTV는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안호영 의원이 이번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비서관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록에는 비서관 오 씨의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안호영 의원 대신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안호영 의원은 큰 문제없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8월 13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 현직 정치인에게 관대한 늦장 재판이라는 비판 ◈

늦장 재판에 대한 지역 방송사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일제히 기소 후 1년이 넘어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전주MBC는 법원이 현직 정치인에게 유독 관대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고, JTV는 1년 5개월 넘게 다섯 차례나 연기되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재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지역 일간지들은 늦장 재판에 대한 비판이나 안호영 의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없이 재판 결과만 간단히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북일보] 안호영 의원 친형, 법정구속(8/14, 4면, 강인)

[전북도민일보] 20대 총선 상대후보 매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법정 구속’(8/14, 5면, 권순재)

[전라일보] 안호영 의원 친형 징역 1년 ‘법정구속’(8/14, 4면, 김용)

[KBS전주총국] ‘정치자금법 위반’ 안호영 의원 친형 법정구속(8/13, 진유민)

[전주MBC] '후보 매수 사건' 안호영 의원 친형 등 실형(8/13, 김아연)

[JTV] '상대 후보측 매수' 안호영 친형 등 법정구속(8/13, 나금동)

[전북CBS] '상대 후보 매수' 안호영 의원 친형 징역 1년 법정구속(8/13, 송승민)

 

◈ 더불어민주당은 옳은 선택이었나? 자정 능력 의문 ◈

JTV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도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음에도 최근에는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이어진 지방의원들의 일탈부터 이스타항공 관련 의혹이 있는 이상직 의원, 측근의 유죄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호영 의원까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기자는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JTV] 민주당 추문·구설수… 4년 전 참패 잊었나?(8/17,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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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지리산 산악철도, 정부 공모 방식 변경으로 남원시 난처해져 ◈

지난 2013년부터 남원시가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던 지리산 산악철도, 그런데 전주MBC는 정부가 지리산뿐만 아니라 전국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남원시의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까지 시범노선 1km를 구축하기로 해 5년을 기다리는 것도 모자라 다른 곳에 산악철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MBC는 경남 하동과 강원도 평창이 민간 투자를 앞세워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며, 기술력과 막대한 연구개발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남원시가 타 지역과 비교해 우위에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환경 훼손에 비용 문제까지, 찬반 논쟁 팽팽한 지리산 산악철도 ◈

그러나 단순히 ‘7년 노력이 물거품?’이라고 말하기엔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은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한 사업입니다. 관광 활성화와 함께 산악 지역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비용 부담에 대한 의문이 있어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9일 KBS전주총국은 <지리산 산악열차, 한국판 융프라우 실현되나?> 기사를 통해 산악 철도노선 1㎞당 건설비가 최소 100억에서 200억 원가량, 연간 운영비가 6억에서 7억 원까지 예상된다며 수익성이 저조할 경우 남원시가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환경 훼손 논란에 대해 남원시는 전기 열차로 매연이 없고, 자동차가 다니는 기존 도로 위에 철도를 놓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국립공원은 환경 보존과 보전이 제일 중요하고, 지리산이 개발되면 다른 국립공원도 개발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 지리산 산악열차, 한국판 융프라우 실현되나?(6/9, 이수진)

[전주MBC] "지리산 아닐 수도 있다".. 7년 노력 물거품 되나(8/17, 유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