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실패 논란, 관계 기관의 책임 회피?(뉴스 피클 2020.08.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폭우로 인한 피해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섬진강 제방이 일부 붕괴되면서 인근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침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와 어쩔 수 없는 재난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대처가 피해를 더 키운 ‘인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눈으로만 안전 점검을 진행한 도내 저수지 관리, 수로 관리 주체를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 기관들까지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댐 방류량 조절 실패 논란 ◈

이런 주장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용담댐과 섬진댐의 방류량이 불과 하루 사이에 갑자기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용담댐의 경우 홍수조절을 위해 200~3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가 지난 8일 오전 11시부터 갑자기 2900톤에 육박하는 물을 방류했습니다. 섬진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 8일 1800톤의 물을 방류했는데 그 전까지는 100톤~3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 갑자기 몇 배에 달하는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다보니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가 더 커졌고, 이는 명백한 댐 관리 실패라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방류량 조절 실패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주장을 비중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 수자원공사의 해명 ◈

수자원공사 측은 수위 조절 실패가 아닌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상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은 전주MBC와 JTV 기사에서 나타난 수자원공사의 해명입니다.

“기상청도 강우강도가 얼마라는 걸 세분화해서 안 내줍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댐 관리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댐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다고 하시는데 하류주민들이 생각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천에서 유입되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건 이제 하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강우가 많이 온다고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방류랑을.. 하류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만 살자고 막 내보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댐 운영 자체는 답이 없는 겁니다.” “기록적인 강우가 와서 저희들이 계획홍수량 이상 유입이 됐어도 저희들이 계획 방류량 이내에서 하류에 피해가 없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사전 방류를 7월 27일부터해서 2억 톤 이상의 물을 비웠습니다. 유역에서 구름이 형성되는 것, 강우, 이런 것을 예측해서 비우고 있는 중에 이번 8월 7일 강우는 너무도 급박하게...”

 

◈ 관계 기관들의 책임 회피 지적하는 목소리 이어져 ◈

그러나 책임 회피라는 언론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섬진댐의 경우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수력원자력 세 곳인데, JTV는 서로 물 관리에 대한 생각이 달라 홍수 예방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는 지난 2011년 태풍 매미로 인해 폭우가 쏟아졌던 과거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댐을 미리 비워놔 방류량이 이번처럼 많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올해 댐 수위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달 댐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참여하는 농어촌공사가 가뭄 걱정을 앞세웠지만, 섬진댐은 3월 기준 지난해보다 1.5배 넘게 물을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없는 우려를 만들어 면피를 하려던 기관 이기주의가 아니었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 피해 키웠다”(8/11, 2면, 김효종)

[전북일보] “섬진강댐 방류조절 실패 인근 지역 수해 키웠다” (8/12, 3면, 이강모)

[전북일보] 용담·섬진댐 방류량 조절 실패, 철저히 따져야(8/12, 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전북 할퀸 水魔... 자연재해 아닌 人災(8/11, 5면, 김혜지, 권순재)

[전북도민일보] “무리한 댐 방류, 수해 키워” 水公책임론 정치권도 가세(8/12, 1면, 이방희)

[전라일보] “수공 무능한 용담댐 관리로 침수 피해 키워”(8/11, 3면, 김대연)

[전라일보] “섬진강댐 방류조절 실패로 피해 커져”(8/12, 2면, 김대연)

[KBS전주총국] “섬진강 제방 붕괴 원인 파악”…특별재난지역 확대 시급(8/10, 유진휘)

[KBS전주총국] 피해 주민 "원인 밝혀야"… 지자체, 집단행동 예고(8/11, 서윤덕)

[전주MBC] 이제 태풍전야.. 섬진댐 물관리 '의문 투성'(8/10, 조수영)

[전주MBC] 섬진댐, 저수율 관리부실에 기관 이기주의 논란까지(8/11, 조수영)

[전주MBC] 섬진댐·용담댐 방류량 논란 도의회 특위구성 차질(8/11)

[JTV] “갑작스런 방류, 피해 커졌다” “댐 관리 적절”(8/10, 하원호)

[JTV] "방류량 9배 급증… 관리기관은 3곳"(8/11, 하원호)

[전북CBS] 용담댐 하류 침수 피해, 수자원공사 책임론(8/11, 김용완)

[전북CBS] 섬진댐 등 침수피해, "수자원공사 국정조사해야"(8/11, 김용완)

[전북CBS] 역대급 비에 水公 "계속 방류", 섬진강 둑 붕괴 책임은?(8/11, 김용완)

[전북CBS] 섬진강 침수피해, ''수자원공사 책임'' 전북도의원 1인 시위(8/11, 김용완)

 

◈ 전주월드컵경기장 옆 수로 관리도 책임 회피 논란 ◈

댐만 관리 책임 회피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7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옆 수로가 넘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관계 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리 주체부터 복잡합니다. 해당 수문은 익산국토청이 조성해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에 관리를 이양했지만, 전라북도는 다시 전주시에 이양하고, 농어촌공사는 수동식 수문 관리 불편을 이유로 자동화 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로부터 이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이 주민들의 피해만 커진 것입니다.

 

[전북일보] 전주 장동 조촌천 수문 관리 주체 놓고 ‘핑퐁’(8/12, 4면, 엄승현)

 

◈ 눈으로만 검사하는 저수지 피해도 도내 곳곳에 ◈

이번 폭우로 도내 저수지 20곳도 파손됐습니다. 전주MBC는 절반 이상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안전등급 B등급 이상이었다면서 저수지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동화저수지가 무너진 적이 있는데, 당시 JTV는 <눈으로만 안전점검, 결국 저수지 붕괴> 기사를 통해 안전 점검을 눈으로만 하고 있다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밀 조사에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내년부터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주MBC] "B등급 저수지 잇달아 붕괴".. 믿지 못할 안전관리(8/11, 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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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주 남원시장,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이환주 남원시장이 임명됐습니다. 당초 총선 경선에 출마했던 이강래, 박희승 후보가 지역위원장 후보로 신청했지만, 두 후보 사이의 갈등이 심해 “당세가 높지 않은 지역의 경우 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당헌·당규에 따라 이환주 시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두 세력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 현직 단체장이 지역위원장? 지방의회 기능 침해 우려 ◈

문제는 당 지역위원장이 지방의원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난 7월 5일 전라일보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에 대한 견제권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2년 앞둔 상황에서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 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3선인 이환주 남원시장은 차기 총선에 나올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자신과 가까운 인사에게 지방의원 공천권을 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1일, KBS전주총국도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이환주 시장은 KBS전주총국과의 인터뷰에서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직책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이러한 입장에도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역위원장에 굳이 현역 단체장을 앉힐 필요가 있었는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라일보] 민주당 현직 시장 지역위원장 임명 후폭풍(7/6, 11면, 김수현)

[KBS전주총국] 지역위원장에 현직 단체장 지방의회 위축 우려(8/11,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