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료계 총파업 시작(뉴스 피클 2020.08.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원격 진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한전공의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2차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 2차 총파업이 시작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도내 진료 공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1차 파업보다 파업 참여자가 더 늘었지만 대학병원의 경우 교수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동네의원 1160여 곳 중 파업에 참여하는 곳은 5% 미만이라는 겁니다. 다만 전라일보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북도민일보는 일부 동네병원들의 오전 진료 등으로 혼란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강조했습니다.

8월 2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왜 하필 지금... 비판 여론 전달하는 지역 일간지

지역 일간지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의료계 파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는 시기가 부적절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파업 진행 상황 위주가 아니라 파업 이유와 국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문 대통령 “의협 파업에 원칙적 법 집행, 강력 대처”(3면, 연합뉴스)

[전북일보] 의사협회 2차 파업 돌입 도내 비상진료 ‘공백 메워’(4면, 강인)

[전북일보] ‘밥그릇 지키기’ 의사들, 하필 지금 파업이냐(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동네병원 ‘셧다운’ 곳곳 혼란(1면, 양병웅)

[전북도민일보] 코로나 재난속 의료계 파업 안될 말(13면, 사설)

[전라일보] 의협 총파업 초강경... 문 대통령 “원칙적 법 집행 강력 대처”(3면, 최홍은)

[전라일보] 의료계 파업... 도내 진료 공백 사태 없어(4면, 김수현)

[전라일보] 공정위, 의협 현장조사... 복지부 “총파업, 공정거래법 위반”(4면, 연합뉴스)

[전라일보] 혼란한 의료현장 국민은 불안하다(15면, 사설)

[전주MBC] 전북 전공의·전임의 일부 파업.. "장기화 우려"(8/26)

 

공공의대 인력 시도지사·시민단체 추천 논란

한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2년 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내용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지역 인재를 선발한다’라는 부분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생 시도지사 추천은 가짜뉴스”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2년 전 발표한 내용은 장학생 선발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팩트체크 자료(출처: 중앙일보)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해명을 한다면서 24일 배포한 자료가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학생들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전북일보는 “보건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결정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 발표는 신중해야 한다”는 김성주 의원의 질의 내용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답변도 전달했습니다.

 

[전북일보] 의료계·보수진영 공공의대 저지 ‘도 넘다’(2면, 김세희,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이용호 “공공의대 입학생 시도지사 추천 가짜뉴스”(3면, 이방희)

[전라일보]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 선발은 가짜뉴스”(3면, 김형민)

[전주MBC] "공공의대 학생 시·도지사 추천은 가짜뉴스"(8/26)

[전북CBS]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생 시도지사 추천은 가짜뉴스"(8/26, 김용완)

[중앙일보] 시민단체 공공의대생 추천에…"운동권 자식만 의대가냐" 분노(8/25, 김지혜)

 

풀뿌리 뉴스 콕!

 

무리해서 추진하는 무주산골영화제, 멈추고 점검 필요해

무주군과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영화제 개최를 직접 즐기지 못한 관객들을 위해 27일부터 3주동안 태권도원과 서울에서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즌2’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수해 피해 복구 작업으로 인해 개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자 개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무주신문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쓰고 보자는 거냐”, “산골도 빼고 주민도 뺀 영화제가 말이 되느냐”라는 시민들의 비판을 전달하면서 무주산골영화제가 ‘그들만의 행사’가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8년 동안 진행된 무주산골영화제의 미래를 고민할 때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주신문] 무주산골영화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영화제인가?(8/24, 1면, 3면, 이진경)

 

 

실제 진안군 쓰레기매립장 면적과 깊이는 얼마나 될까?

진안신문은 실제 진안군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의 면적과 깊이, 쓰레기의 양이 진안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안읍주민연대가 계산한 양이 진안군이 밝힌 양과 달라 1994년 당시 진안군이 계산한 근거와 자료를 요구했으나 “오래된 일이라 근거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매립장 깊이도 계획서 상 15m가 아닌 실제 측정 결과 16.7m로 나타났는데, 진안군은 역시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비위생쓰레기도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건지 모르는 상황, 진안신문은 진안군이 명확한 해명 없이 주민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안군	진안읍주민연대
면적	19491㎡	21428㎡
용량	27만 톤	약 35만 8천 톤

 

[진안신문] 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8/24, 1면, 2면, 조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