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명령(뉴스 피클 2020.08.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입니다. 호우로 인한 복구가 마무리 되지 못했는데 태풍이 올라오면서 이재민들의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전주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섬진강 마을 이재민…터진 제방 복구하니 ‘태풍’

KBS 전주총국은 무너졌던 섬진강 제방 인근 남원 금지면 일대를 다시 둘러보며 제방 현재 상황과 주민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몇몇 주민들이 임시대피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안 복구가 덜 끝나 옥상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올라오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현장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섬진강 제방 응급 복구 현장도 둘러보며 지난주 화요일에 마무리 되었으며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항구적인 복구로 마무리 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또한 지난 물난리 때, 수위 조절 실패 논란이 불거졌던 섬진강댐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수문을 열고 초당 최대 3백 톤을 방류하고 있다는 상황 전했습니다. 

 

8월 25일 자 KBS전주총국 캡처

 

[KBS전주총국] 섬진강 마을 이재민…터진 제방 복구하니 ‘태풍’ (8/25, 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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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위험시설 영업하면 고발, 영업 중단하면 100만 원 지급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이른바 ‘고위험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헬스장, 방문판매업소, 뷔페, PC방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전주시가 이들 고위험시설에게 2주 동안 영업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이를 두고 ‘강수’라며 주목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고위험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전주시의 입장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니 고위험시설 2주 동안 영업 중단하세요. 잘 지키면 1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겠지만 어기면 고발합니다.” 전주시는 영업중단 명령뿐만 아니라 경찰과 협력해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위험시설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점검도 강화합니다.

 

[전북일보] 문 열면 ‘고발 조치’... 문 닫으면 ‘인센티브’(2면, 김보현)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문 여는 고위험시설’ 고발한다(1면, 권순재)

[전라일보] “시민 생명 위협 행위 무관용” 행정 명령 위반 고발 초강수(1면, 양승수)

[KBS전주총국]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전주시 '초강수'(8/25, 이수진)

[JTV] 안 지키면 '고발'… 지키면 '100만 원 지원'(8/25, 송창용)

[전북CBS] 전주시·경찰의 초강수, "PC방 등 문 열면 고발-수사"(8/25, 남승현)

 

#고위험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 카페, 식당은 괜찮은가?

그런데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전주MBC는 카페나 일반 음식점 등 영업 중단에서 제외된 곳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역 감염의 고리가 되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음식물을 먹는 특성상 마스크 상시 착용이 불가능해 포장만 허용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북소상공인연합회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자들(1면, 김기주)

[전북도민일보] 커피숍 곳곳 ‘턱스크·노마스크’ 방역 구멍(5면, 양병웅)

[전주MBC] 전주시 '고위험시설 12종' 문 열면 고발·수사(8/25, 김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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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고창군 삼양사 부지 매입 반대하는 재경고창군민회의 8가지 주장

고창군은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 학습벨트 조성 사업을 위해 염전을 포함한 삼양사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전체 67만 평 중 30만 평 매입을 위한 350억 원의 추경안이 통과됐는데요, 재경고창군민회의는 8가지 문제점을 주장하며 부지 매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간해피데이는 8가지 주장과 내용을 전달하며, 행정 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지 전체 매입과 관련한 문제

- 여러 차례 부지 일괄 매입을 약속했지만 고창군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매입하고 있음

 

② 단계별 부분 매입과 관련한 문제

- 단계별 매입으로 개발업자들 소유의 17만 평을 매입하려고 하면 향후 매입비가 크게 불어날 우려가 큼

 

③ 부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액과 관련한 문제

- 부지 감정평가 금액은 평당 11만 원이나 부지와 가까운 인근 토지 실거래가 현황은 최소 1만 9849원, 최대 6만 9967원으로 실거래가와 차이가 큼

 

④ 부지매입 목적 및 염전어가 생계대책 관련한 문제

- 염전어가 보상 문제에 대한 행정의 회피함. 또한 개발업자들의 스마트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음

 

⑤ 실질적인 가계약과 관련한 문제

- 군의회는 감정평가와 용역을 완료한 후 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일부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가계약 상태로 돌입했다는 말이 들림

 

⑥ (변형된) 미등기 전매와 관련한 문제

삼양사측과 개발업자들이 1차 매매계약 후 2020년 4월 30일을 잔금 지급일로 정했으나 6월 30일로 연기하고 기간이 지나면서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할 것. 변형된 형태의 미등기 전매로 볼 수 있음.

 

⑦ 무계획적, 비계획적인 일부 행정과 관련한 문제

전체부지 매입비로 676억 3400만 원을 산정했다가 한 달 만에 일부 부지 매입비로 350억 원 요구

 

⑧ 절차를 무시한 일부 행정과 관련한 문제

큰 비용을 들이는 사업이지만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음.

 

[주간해피데이] 삼양사 부지(염전 포함) 매입관련, 재경고창군민회의 8가지 주장(8/20, 3면,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