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세금 지원? 전국 곳곳에서 갈등(뉴스 피클 2020.12.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퇴직공무원들이 모인 친목 단체에 워크숍, 캠페인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일각에서는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김제, 부안, 익산 등 전북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 지원 예산으로 전국 곳곳에서 갈등

고양, 당진, 안동,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익산시와 정읍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퇴직 경찰관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고, 정읍시에서는 아예 행정동우회 회장이 자신들이 신청한 일자리 사업 반영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해 고발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국회에서 지원 근거 담은 법 통과, 법 통과 이전에도 예산 편성 돼

이렇게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난 3월 6일 국회가 ‘지방행정동우회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에 자치단체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11월 김제시민의신문은 선심성 단체 보조금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사례 중 하나로 “지원이 금지된 친목단체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에도 각각 예산을 편성하는 등 19개 단체 25개 사업에 3억 3951만원이 책정됐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27일 자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

 

#특혜 시비, 다른 민간단체와 형평성 문제 있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부안독립신문 기고에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합법화했다.”라고 비판한 후, “법안이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공익이 목적이라면 다른 민간단체들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으면 될 일이다. 별도의 특혜성 지원 근거를 마련해준 건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한 후 관련 법률과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안신문은 2018년 10월 30일 의정회,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2013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에 진안군의회는 2019년 1월 관련 조례를 폐지했지만, 국회에서 지원 근거를 담은 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 똑같은 행위라도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진안신문] <의정회·행정동우회 지원조례> 2013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2018/10/30, 류영우)

[김제시민의신문] 선심성 단체 보조금 개선되지 않아(2018/11/24, 홍성근)

[당진신문] 당진시 행정동우회에 1,800만원 지원하나(11/14, 오동연)

[오마이뉴스] 안동시의회, 퇴직 공무원 단체 예산 지원 조례 '논란'(11/19, 권기상)

[울산MBC] 울산시민연대 "퇴직공무원 특혜성 지원 삭감해야"(11/25)

[새전북신문] 정읍시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 경찰에 고발(11/26, 박기수)

[부안독립신문] [민주주의와 풀뿌리자치] 이 시국에 퇴직공무원단체 지원인가?(11/27,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소통뉴스] 익산시의회, 퇴직 경찰관단체에 예산 지원 추진 '논란’…NGO “경찰청서 받아야 마땅” 반대(12/1, 정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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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는 있는데 운영비가 없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실한 예산 확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지난 2018년 7월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사업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2022년까지 총 사업비 910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조성하고, 내년에 실증단지를 먼저 조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북일보는 내년에 조성할 실증단지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 중 실증단지를 운영할 운영비가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김제시는 지난 9월 운영비 50억 원(국비 25억, 지방비 25억)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미 사업비 910억 원의 책정이 끝나 추가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작부터 삐걱’(6면, 강인)

 

#시작부터 환경 훼손 등 논란 있었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시작부터 환경 훼손 논란으로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예정 부지에 포함된 부용제 습지에 멸종위기 식물인 독미나리와 물고사리 등이 자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생략됐고, 독미나리를 부실하게 이식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부지로 선정된 후 1년 반 만에 습지 역할을 하는 유수지 면적을 넓히는 등 생태 공간 확대를 조건으로 주민들과 사업 추진에 합의했는데요, 어렵게 출발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주MBC] 논란의 '스마트팜'..민관 극적 '합의'(1/31, 김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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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스스로 정한 보조금 지원사업 원칙 지키지 않은 진안군

진안군의회의 내년도 진안군 예산안 심의 중 진안군이 스스로 정한 보조금 보조율을 지키지 않으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보조율’에 따르면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해줄 수 있지만, 100%, 70%까지 보조해주는 걸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반면 농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용작물 재배는 50%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40%로 낮춰 편성했습니다.

진안신문은 지난해 지원금 보조율과 올해 편성된 보조율을 비교해 보니 거의 같았다며, 지방보조금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군의회의 지적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안신문]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율 원칙 없어(2면, 조헌철)